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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산]

6·25전몰군경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정책 제안서

정 효 현

한국보훈정책연구소 소장

- 차 례 -

Ⅰ. 제안의 배경

Ⅱ. 현실태

Ⅲ. 문제점

Ⅳ. 정책목표 / 대책(해결 방안)

Ⅴ. 이행 주체 및 절차

Ⅵ. 추진 일정

Ⅶ. 재원 조달

Ⅷ. 기대 효과

▣ 제안의 배경

1. 6·25 휴전 만 60년 경과하였으나 전쟁의 상처는 그대로 있음

2. 그 동안 전사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극히 미흡 상태

3. 6·25 당시나 직후에는 국력이 미약해 그럴 수 있다고 이해, 지금은 타 사회복지보다 열악

4.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용사 등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5. 전사자 유족 보훈에 관한 원칙이 없음

6. 타 사회복지는 날로 발전하는데, 전사자 유족 복지는 퇴보로 자괴감 형성

7. 전사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이 바르지 못하면 국가 기반이 무너짐

• 타 사회복지보다 비교 우위에서 보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누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는가' 를 심각하게 생각할 시기임

8. 제18대 대통령 취임이 6·25전몰군경 본인과 유족 보훈정책의 전환점이 되어야 함

▣ 현실태

Ⅰ. 전사한 당사자에 대한 보훈

1. 13만 명 시신 미수습

* 살은 산짐승 먹이 되고, 뼈들은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상태

2. 시신 미수습자 묘비 없음

• 현충탑 내벽에 새끼손가락 크기로 계급 · 성명 새겨져 있음

• 배우자 합장 불가

* 육군본부 ‘유해발굴과’ 2000년도에 설립

3. 전쟁 포로 미해결

4. 전사자 무공 훈장 미지급

* 대한민국이 무공훈장을 제정한 것은 1950년 10월이었음

5. ‘추모공원'이나 ‘명예의 전당’ 없음

Ⅱ. 전사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

1. 유명무실한 전사 보상

• 당시 쌀 2말반 정도 수준, 5년간 한시적으로 실시

• 전사자 부모의 학력수준으로 볼 때 보상받은 사람 극소수로 예상

2. 유자녀 방치

• 본인 수권자였던 유자녀 18-20세에 보훈대상 명부에서 제적

• 제적자녀 및 승계자녀에게 2001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3. 상이용사 하위 등급에 맞춘 유족 보상

• 미망인은 상이 6급 1항과 2항 사이에서 유족 보상금(연금) 지급

• 유자녀는 상이 6급 2항과 동액으로 고정

4. 시신 미수습자의 배우자 현충원 봉안 불가

5. 공법단체인 유족회의 비민주적인 정관

▣ 문제점

Ⅰ. 전사한 당사자에 대한 보훈

1. 포로 송환 미해결

2. 유해 발굴 실적 미미

3. 전사한 국가유공자에게 무공훈장 미수여

• 천안함 순직 군인은 전사가 아님에도 모두 무공훈장 수여

4. 유해 미 수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국립묘지 묘비 건립 불가만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

• 잔 한잔, 꽃 한 다발 놓을 곳이 없음

• 평생 수절하며 살아온 배우자 합장 불가

5. 추모공원이나 명예의 전당 없음

Ⅱ.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훈

1. 전사자가 전상자보다 못한 보상 체계

• 6급 상이용사 보상금에 기준한 유족보상금 책정

•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유족에게는 미적용

-상이용사는 보훈병원 전액 국고부담 / 협력병원 이용,

유족은 60% 감면/75세 되어야 협력병원 이용

-지하철/버스/철도 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2. 유족 보훈 원칙 합리성 결여

• 미망인·부모에게는 유족 보상금, 자녀 일부(제적자, 승계자)에게 수당 지급

• 자녀에 대한 차등 처우

-제적·승계 유자녀 수당 차등 지급

-1998년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는 ‘6·25자녀수당’ 제외

3. 유해 찾지 못하여 묘비 없는 전사자의 미망인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불가

4. 공법단체인 유족회의 비민주적인 정관

• 유족회장이 시·도지부장 임명, 지부장이 시·군·구지회장 임명,

이들이 추천하는 대의원들과 임원들이 유족회장을 뽑는 끼리끼리 투표

• 평회원들은 투표권 없음, 사실상 회장 출마 불가능

▣ 정책 목표 / 대책(해결 방안)

Ⅰ. 전사 또는 포로 당사자에 대한 보훈

1. 시급한 포로 송환

• UN에 상정, 제네바협약에 의한 포로 문제 해결 시도

2. 신속한 유해 발굴 및 남북한 보유 유해 상호 교환

3.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4. 유해 미수습자도 국립묘지에 묘비 건립

• 현충원 및 호국원 내의 도로, 하천변 공간을 이용하여 묘비 건립 가능

*국가보훈처에 묘비 건립 방안 이미 제출하였음

• 수절 미망인 사후 합장 가능하도록 함

5. 현 위패실은 유해미수습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전사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바로잡아야 함

6. 추모공원 및 명예의 전당 건립

Ⅱ. 전사자 유족에 대한 보훈

1. 6·25전몰군경유족 특별 보상

2. 전사자 유족에 대한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1급과 같은 수준으로 재설정

3. '1희생 1보상 원칙' 정립

• '1희생 1보상 원칙'이란 전사자의 유족(미망인, 자녀, 부모)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동일 금액을 매월 유족 보상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4. 민주 방식 적용된 정관 개정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한 유족회장 선출

5.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유족에게도 그대로 적용

-보훈병원 및 지정병원 무료 이용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상이용사와 같은 내용으로 철도/항공 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기타

▣ 이행 주체 및 절차

Ⅰ. 전사 또는 포로된 당사자를 위한 보훈

1. 외교통상부

• 포로 문제 UN에 상정

• 제네바협약에 의한 포로 해결 시도

2. 국방부

• 신속한 유해 발굴 추진

•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3. 통일부 : 남북한 보유 유해 상호 교환 추진

4. 국가보훈처

• 유해 미수습자도 국립묘지에 묘비 건립

-현충원 및 호국원내의 도로, 하천변 빈 공간을 이용하여 묘비 건립

-수절 미망인 사후 합장 가능하도록 함

• 현 위패실은 유해미수습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전사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바로잡아야 함

• 추모공원 및 명예의 전당 건립

Ⅱ. 전사자 유족을 위한 보훈

1.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유족보상 특별법' 제정

• 전사자 유족에 대한 월 지급 보상금은 상이1급과 같은 수준으로 재설정

• 1희생 1보상 원칙 준수로 전사자의 유족(미망인, 자녀, 부모) 중 선순위

한 사람에게 매월 동일한 유족보상금(연금) 지급

• 보훈병원 및 협력의료시설 무료 이용

• 유족회 정관개정(유족회장 선출 방법 등 민주적으로 운영)

2. 행정자치부

•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동일하게 선순위 유족에게 적용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철도/항공 무료 및 요금감면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 추진 일정

1.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 즉각 착수 및 실시

• 포로 및 유해송환문제 UN에 상정 및 북한과 접촉

• 6·25전사자 전원 무공훈장 추서

• 상이용사에게 주는 복지혜택, 선순위 유족에게 적용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철도 이용

-TV시청료 면제

-가스 차량 구입 자격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 유족회 정관 민주적으로 개정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을 규정

-전몰군경 유족의 보상금을 상이1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

-1희생1보상의 원칙에 의거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동일한 유족보상금(연금)지급

2. 「6·25전몰군경유족보상특별법」제정 : 2013년 정기국회

3. 유해 미수습자도 국립묘지에 묘비 건립 : 2014년 추진

• 현충원 및 호국원내의 도로, 하천변 빈 공간을 이용하여 묘비 건립

• 수절 미망인 사후 합장 가능하도록 함

4. 현 위패실은 유해미수습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모든 전사자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바로잡아야 함

5. 추모공원 및 명예의 전당 건립 : 2015년 추진

▣ 재원 조달

1. 보훈관련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훈세」 신설

2. 6·25전몰군경유족보상은 보훈 채권 발행

3. 보훈 복권 발행

▣ 기대 효과

남북 화해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은 자와 그 유족들의 한이다. 그 동안 국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킨 전사자 본인과 그 유족의 아픔을 등한시해왔다.

6·25 휴전협정 60주년인 금년을 계기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성의있는 유족보상이야 말로 통일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승화할 수 있는 첩경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 이 비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비용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전쟁터로 내 보내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훈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보훈이 무너지면 국가기반이 와해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기대효과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형성과 애국심, 충성심이 발로된다는 점이다. 전사자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부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6·25 종전 60주년에 발 맞추어 6·25 전몰군경 당사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그들이 이승에 남겨놓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통큰 결단을 하여주실 것을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