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2)

[뒤에서 보면]

제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2)

목 차

1.글의 취지

2.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2)정책방향의 문제

3)경제의 주요당면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1.한국경제의 문제점

1)외환과 금융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외환금융부문의 문제점

-외환부문: 환율의 불안정과 외환위기의 상시화.

-국제금융: 외국자본에 의존하는 자본조달구조. 투기 및 악성자본에 무방비로 노출.

-국내금융: 공공성결여. 도덕적 해이. 금융피해확대. 매판금융대리점화. 금융시장의 도박장화. 불량금융상품의 피해확대.

(2)문제점의 원인

-국제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국내금융시스템의 부적응(대처부족). 외부자금의 직접공격이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완충시스템결여.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이익추구의 충돌.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관치금융시대의 금융기관지원시스템 계속운영. 위기에 대한 안전시스템결여.

2)국내경제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국내경제부문의 문제점

-국내경제: 내수부족. 불균형. 불공정경쟁. 낮은 고용율. 높은 실질실업률. 잠재성장률하락. 유동성의 딜레마. 가계 및 중소기업부채과다. 자영업의 몰락. 중소기업의 황폐화. 서민물가불안. 서민경제의 파탄. 저축률 하락. 노동소득분배율하락. 양극화와 빈부격차확대. 관광·후생·복지산업의 낙후. 좀비기업이 많다. 기업가정신이 없다.

-고용·노동: 업종과 부문 간 임금격차확대. 공기업의 복지·후생·보수수준이 너무 높다. 고용위기. 일자리가 없다.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의 증가와 임금감소. 워킹퓨어의 확산. 고용안전망이 없다. 비효율적인 고용시스템. 노사관계가 아주 낮다. 파견근로직, 특수고용직의 사회문제화. 노동환경의 몰인간성.

(2)문제점의 원인

빈부격차확대정책, 불균형성장정책, 저임금정책, 산업구조의 불균형, 제조업의 고용율이 낮다.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낮아져서 금융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전체부가가치규모가 작아졌다. 자영업의 종사자가 많아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졌다. 노동소득감소>빈부격차확대>소비감소>생산감소>다시노동소득감소의 악순환.

통화(부채)확대정책>(일시경기호전)빈부격차확대>소비감소>생산감소>노동소득감소>다시소비감소(경기침체)>다시통화(부채)확대의 악순환.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로 재고가 누적되어 국민경제의 투자효율까지 낮아졌다. 정부의 불균형성장정책과 개입은 사회의 여러 부문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초과이윤을 발생하게 하여 부문 간의 부가가치·임금격차를 확대했다. 사회안전망의 불비.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상실.

3)국토·주택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국토·주택부문의 문제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지방산업의 공동화. 지역별, 종류별 부동산가격의 불균형. 부동산거품 확대와 붕괴직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 부동산가격의 폭등. 투기. 전세가폭등. 몰인간적인 재개발과 재건축.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2)문제점의 원인

수도권 집중화정책, 통화(부채)확대정책, 빈부격차확대, 임대주택건설축소로 인한 전세가격의 상승. 정부의 부동산가격상승과 유지를 통한 소비 및 투자확대정책.

4)재정·조세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재정·조세부문의 문제점

국가채무급증과 재정위기, 조세의 역진화, 국민실질부담률의 증가, 재정예측능력낙후,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예측, 교육 및 지방재정파탄, 조세비용이 높다, 고소득자의 탈세,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다,

2)문제점의 원인

정부(대통령)의 재정적자확대에 대한 제어장치불비. 소득세위주의 감세(신자유주의감세정책), 자산세감세, 단기정책의 남발로 인한 조세체계의 복잡화, 국세청공무원과 납세자·탈세자의 유착, 국세청의 제도개선의지 부족,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상실.

5)사회·복지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사회·복지부문의 문제점

-사회부문: 빈부격차확대, 자산격차확대, 빈곤계층확대, 지니계수상승, 엥겔계수상승, 주거비가 상승, 경제적약자의 빈곤율상승, 학력간, 남녀간 임금격차확대, 여성들이 경제난으로 몰리고 있다. 사채업의 성황과 폐해확대. 자살률상승. 향락윤락산업발달, 중산층붕괴와 양극화, 학업중단 어린이증가, 출산율저하, 사회갈등지수상승, 부정부패증가와 로비증가, 삶의 질 저하, 취업사교육등장.

-복지·건강: 복지사각지대가 많다. 의료보험사각지대가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

(2)문제점의 원인

경제시스템과 환경의 부조화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고, 고용이 축소되고,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다. 복지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지출은 축소되고 있다. 정부의 균형의식부족과 성장위주정책의 한계, 사회안전망의 불비. 사회시스템의 복원력 상실.

6)학문·교육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학문·교육부문의 문제점

학문의 다양성부족. 동종교배의 폐해극대화. 대학의 서열화. 과열된 입시경쟁. 사교육의 과다. 대학등록금의 과다. 낮은 교육복지수준. 교육지원의 지역·계층 간 불균형.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국민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다.

(2)문제점의 원인

학문분야의 권위주의, 학력과 학벌에 의해서 편입·탈락이 결정되는 사회시스템. 대학의 서열화. 대학입시의 서열화. 대학입시의 경쟁 확대. 대학회계의 불투명성. 대학교수의 높은 보수.

7)농촌·기타부문의 문제점과 원인

(1)농촌·기타부문의 문제점

농촌경제의 피폐화. 쌀값하락에 대한 농민의 반발. 에너지와 자원전쟁에 대한 대비부족. 국제경제위기에 대한 대비부족. 정부정책의 비효율. 혈세가 곳곳에서 샌다.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리부족. 사회시스템의 갈등지수가 높다. 사회문화의 다양성부족.

(2)문제점의 원인

무역자유화와 농업·농촌대책의 비효율성.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장기 전략의 미흡. 국가의 장기전략 부재. 정권핵심부의 무능력, 공권력의 사회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개입. 사회시스템의 복원력상실. 정보의 공유부족.

2.한국경제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총론적 분석

1)패러다임의 변곡점

기존가치와 방식(시스템)의 폐단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가치와 방식(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폐단의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가치와 방식이 마지막까지 극성하여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다.

현재는 패러다임의 변곡점에 와있다.

2)기존가치의 문제점

-본말의 전도와 목표의 전환. 수단이 목표가 됨으로서 목표(수단)는 달성하지만, 오히려 진정한 목표인 본래의 목표달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장기목표보다 눈앞에 보이는 원인만을 제거하는 단기목표의 해결에 치중함으로서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전체의 이익과 부분의 이익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이익에 치중함으로서 전체의 이익이 침해받고 있다.

그 결과 사회는 제도의 운영이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데도 복원력을 상실하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과 몇몇 지배집단이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3)시스템과 환경의 부조화

세상에는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 완벽한 시스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을 말하지만, 시스템의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함으로 인해서 영구불변의 완벽한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되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모순이 나타나게 된다. 모순이 나타나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시스템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모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땜질식의 개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순의 근원을 해결하는 개혁을 하게 되면 기득권층인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시스템의 모순이 극대화되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사회·경제·정치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황이고, 왕조의 교체고, 혁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에 환율변동시스템을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했다면, 경제시스템도 국가할인방식의 공급경제시스템에서 소득재분배시스템으로, 불균형성장정책에서 균형성장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지원정책에서 간접지원정책으로 변경했었어야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었고, 지금의 경제·사회위기도 겪고 있다.

[zorbajk]

맘 많이 상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게 글 보는 사람들 있으니까요, 건강하세요^^

[뒤에서 보면]

감사^^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티가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뭔가 그 쪽이나 그 사람이 위기감을 느꼈다고도 볼 수있고, ..그래서 남의 글까지 복사해서 올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라온 글 누가 쓴글인지도 아는데요.

[너브내]

아하~~ 여기계셨군요,

[뒤에서 보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너브내]

안희정 아나요로 퍼날랐습니다, 괜찬쵸,

[뒤에서 보면]

예 출처만 밝히고 많이 퍼 가세요.

[여래성]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