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P 신청에대한 추방 절차중 및 추방 명령 받은것으로 자주 묻는 질문
질문: 현재 추방 절차 중입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답: 예. 미국에 입국 또는 가입국 없이 체류하는 등 이 절차에 따라 가입국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USCIS는 현재 이민 판사 앞에서 추방 절차(INA 섹션 240 절차라고도 함)를 진행 중이거나,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 항소 중이거나, 행정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귀하의 요청을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보석금이나 자진 출두로 석방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USCIS는 재량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추방 절차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와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합니다.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또는 국경 안보* 우려/문제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를 구성하는 경우 USCIS는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 요청을 거부합니다.
*참고: 2021년 9월 30일 시민 이민법 시행 지침(PDF)에 따라 국경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비시민은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 따라 시행 중인 가석방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일 이후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의붓자녀의 경우 예외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절차에 따라 시행 중인 가입국 기준을 충족합니다.
질문: 추방 절차 중이거나 추방 명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답: 추방 명령이 있는지 또는 현재 이민 절차 중인지 모르는 경우 https://acis.eoir.justice.gov/en/에서 A-번호를 사용하여 이민 법원 사건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OIR 핫라인으로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800-898-7180 / 304-625-2050 / TDD: 800-828-1120. ‘A-번호’는 미국 이민 관리가 제공한 이민 파일 번호를 말합니다. “A”로 시작하는 8자리 또는 9자리 숫자이며 DHS 또는 USCIS에서 받은 서신이나 이민 법원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종 추방 명령이 있지만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추방되지 않았거나 자발적 출국 허가 후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세스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요?
대답: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입국을 요청할 수 있지만, 최종 추방 명령이 있고 해당 명령이 내려진 후 미국을 출국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은 경우(때로는 “집행되지 않은” 추방 명령(자발적 출국 허가 후 출국하지 않아 발생한 추방 명령 포함)) 이 절차에 대한 부적격 추정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질문: 추방 절차가 행정적으로 종료된 경우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까?
대답: 예. USCIS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유리한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가석방 요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면 상황에 따라 추방 절차의 재조정, 종료 또는 기각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최종 추방 명령으로 미국에서 추방되었고 입국 또는 가석방 없이 재입국했습니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석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제외, 추방 또는 추방 명령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출국한 후 입국 허가나 가석방 없이 재입국한 경우 USCIS는 추방, 출국 또는 재입국 날짜와 관계없이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질문: USCIS는 최종 미집행 추방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입국 부적격 추정을 반박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할까요?
대답: USCIS는 사례별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미집행 최종 추방 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을 포함하여 귀하의 사례에서 제시된 모든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평가하여 부적격 추정을 극복하고 가입국을 허가받을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적격 추정을 극복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정보의 예로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추방 명령과 관련된 상황,
*적절한 통지 부족;
*추방 명령이 발급되었을 당시의 나이;
*변호인 부족, 변호인의 비효율적인 지원 또는 이민 대리인과 관련된 사기의 희생자;
*다음과 같은 기타 완화 요소 또는 고려 사항:
-언어 접근 문제;
-가정 폭력 피해자 지위;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요청자의 제한된 자원(예: 요청자의 출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 부족)과 같은 기타 완화적 개인적 요인
*기타 완화 요인.
질문: 이 절차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되었지만 이민 판사 또는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추방 절차가 행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USCIS에 합법적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 즉시는 아닙니다. USCIS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면 이민 판사에게 먼저 추방 절차를 종료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USCIS가 가입국을 허가하더라도 추방 절차가 행정적으로 종결된 경우를 포함하여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분 조정 신청(양식 I-485)에 대한 단독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이민 법원에 있습니다.
INA 섹션 240 절차에 있는 경우 추방 사건이 있는 해당 지역 ICE 사무소의 주요 법률 고문(OPLA) 현장 사무소에 연락하여 승인된 가석방 요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CE OPLA가 재량에 따라 귀하와 협력하여 법원에 추방 절차를 종료하거나 기각하도록 요청하거나 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된 경우 법원에 추방 절차를 재조정한 다음 종료하거나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자녀 가입국(PIP)Keeping Families Together에 따라 가입국이 허가되었지만 이민 판사나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 최종 미집행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USCIS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일반적으로 USCIS는 이민 판사가 추방 절차를 재개하고 종료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한 신분 조정 신청(양식 I-485)에 대한 재판권이 없습니다.
최종 미집행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ICE OPLA에 연락하여 재량에 따라 이민 법원에 추방 절차를 재개하고 종료하거나 기각하도록 요청하는 동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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