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74968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80년생 남성 B씨의 건강보험 명의를 이용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았다.
A씨가 B씨의 이름으로 진료받은 횟수는 총 105회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7878만5460원으로, 관련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A씨가 불법체류 상태에서 사망하면서 공단이 회수한 금액은 0원에 그쳤다.
타인의 명의를 장기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C씨는 201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974년생 여성 D씨의 이름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65차례 받았다. 10년 넘게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이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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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넘게 건보료로 지원받다가 죽어버려서 회수못함
첫댓글 뭐야 진짜
뭐야 잘 쓰다가 간거잖아 그러면
가족한테 뜯어라
저런거 걱정되서 일년에 한번은 가족들꺼 건강보험홈피가서 진료내역같은거 한번씩 훑음...
사례가 다 몇년전이네 이제 병원가면 무조건 신분증 필요하니까 저런거 더이상 없겠지?
존나 아깝다진짜
이제 주민등록증 대면 대조하고 법바뀌어서 다행
최근에 어떤 조선족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일안하고 살다가ㅋㅋ 건보 체납자였는데 간 망가져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을 거 다 받고 죽음;;;; 심지어 중국에 가족도 없었음 ㅎㅎ 나도 이럴 경우에는 치료비 어떻게 다 받는지 궁금하더라 제발 좀 이런 애들은 쫓아내라 돈없는 외국인들 웃긴게 사회사업팀 연결해서 정부에서 치료비 지원은 꼭 받으려고함 내 세금;; 왜케 개나소나 퍼주는거야?
외국인은 지문도 찍게해 ㅅㅂ
불체자면 외국인이였을텐데......?
건보체납되면 병원급여혜택 못 받는다고 안내장 봤었는데 실제로 안내는 불체자는 혜택쫀득하게 받는다는게...
그래서 갑자기 병원많이가면 건보에서 확인전화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