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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토론 펀글 두개. 대북지원과 북한 핵사이의 관계.
크리시아 추천 0 조회 300 06.10.23 01:44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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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0.23 08:12

    첫댓글 북한에 안퍼주었더라도 북한이 층분히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이런식으로 반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06.10.23 08:09

    북한은 예전부터 핵개발을 국가가 내세우는 목표중 하나로 소련과 연계해서 열정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햇볕정책을 아무리 남발하고 무한 양보와 퍼주기를 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할 지 ,안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시아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정일의 뇌구조를 모르고서는 장담못하죠

  • 06.10.23 11:26

    수억달라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양국정상이 만난 6.10선언을 해도 한국 및 세계의 축제날인 월드컵에 대한민국에 무력도발을 감행한 북한...전국민이 굶어죽는 현실에도 수억달라를 고작 미그기 구입에나 쓴 북한...어떻게 믿습니까? 저로서는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 06.10.23 08:14

    아무런 방향과 목표없이 양보하고 퍼준 햇볕-포용정책의 결과는 크리시아님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 한심한 외교아닌지...;; 고작 얻어온건 금강산 여행,개성공단..남한의 경제적 이득에 별 도움도 안되죠; 미일 눈치보며 한국은 북한을 위해 많은 희생과 양보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 덕분에 니들은 안전한 줄 알아라...' '안퍼주면 응분의 댓가를 치룰줄 알아라' 이런게 북한입니다.

  • 06.10.23 11:26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완전 폐기처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비판을 받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6.10.23 10:19

    덜덜님과 저의 큰 차이가 "북한을 어떠한 나라로 보는가" 인것 같네요. 덜덜님은 북한을 주적. 말그대로 쳐부숴야 할 국가로 보는거 같고 저는 언젠가는 통일해야할 동포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볕등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는걸 생각할수가 없구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니 계속 의견이 부딪치네요.

  • 06.10.23 10:25

    햇볕을 통해서 얻어온 금강산여행과 개성공단을 고작이라고 말할수 있는게 놀랍습니다. 50년 넘게 막혀있던 북한에 제한적이지만 출입을 할수 있게 되었고 경제구조를 북한에 전달하는이런 행동들이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돈을 북한에 주는게 아닌 지원을 통해 구조를 바꾸는일인데 고작이라 폄하되는게 안타깝네요

  • 06.10.23 11:25

    예..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북한을 쳐부숴야 할 주적이라기 보다는 김정일이란 사람과 전제군주정 수령체제를 못믿습니다; 그래도 김정일이가 뭔가를 보여주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가 대한민국에게 지금껏 보여준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북한과 통일할 동포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06.10.23 15:38

    김정일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_- 적어도 그의 어떤 말도 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에 부합하는 그의 행동에 대해선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북한과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에게 불가능한 일인 이상, 남한이 할 일은 북한이 돌발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공멸의 길, 또는 헛된 망상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며 그를 위해서는 최소한 김정일과 대화를 해야하고, 가능하면 그의 신뢰까지도 얻어야 합니다. 그가 체제붕괴와 같은 극단의 상황에서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확실한 생존의 길을 선택하도록.

  • 작성자 06.10.23 15:53

    그의 힘이 되는 세력을 제거한 후라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후라면. 그간의 약속을 모두 파기하고 (어차피 비밀협정일테니ㅎㅎ) 김정일 씨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든 아니면 전기의자에서 꼬치구이를 만들던 간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ㅎㅎㅎ 아니면 정말로 굶겨 죽이던지. 어차피 그는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인물이고, 그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 곧 그의 죽음의 때임은 분명하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전쟁같은 치명적인 도박 대신 비밀스런 망명을 선택하게 할 수만 있다면. 대북지원액이 현재의 2배까지 늘어나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6.10.24 12:43

    덜덜//에전에 제 댓글에서 김정일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 판국에서 신뢰관계 구축 같은건 없지만, 노골적으로 거래한다는 말을 완곡어법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 미친놈이 하는 헛소리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들어주는 척도 하고 믿어주는 척도 해야 미친놈과의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믿으면 곤란하고 말이죠

  • 06.10.23 11:22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국민을 굶겨죽인 김정일이란 작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작자가 통일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 06.10.23 11:35

    거기에 다소간의 프러스는 하여야 하겠죠 ..북의 당.군 간부 요인들.... 통일되면 알그지될께 뻔할 뻔자인데 ...그들이 통일을 원할리는 없겠죠 ... 저도 북의 현 체제 하에선 지원이 무용하다 생각합니다. (이건 구조를 바꾸는 비용도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때려박기 입니다.. 북이 지정해준 코스만 따라 댕기는 모기장 관광 ...모기장 사업체 한둘 생긴다고 해서 북의 체제가 바뀔 것으로는 ..)

  • 06.10.23 12:45

    햇볕으로 당장 통일이 될거라 믿는 사람은 없죠. 다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언젠간 통일이 될거라 믿는것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나선게 DJ 와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햇볕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상황에서 누가 북한땅을 들어갈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런행동들이 선례를 만들어 북한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고 언젠가는 통일될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겠죠.

  • 06.10.23 15:23

    국정원이나 외무부, 또는 NSC에 특채지원..의 압박 :)

  • 06.10.24 12:49

    글쎄요. 다른것을 다 떠나 북한에 들어간 돈이나 물자를 '통일을 대비한 기반 투자'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기반투자가 효율적인 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리스크(핵개발, 배째라, 착복 등등)들은 배제하더라도, 지난 7년동안 행태학적으로 북한 실세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줄 때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통일투자니 핵 포기니 개혁개방이니 하는 반대급부적 명목을 인도적 지원이라는 커튼으로 감싼건데, 그동안의 투자는 명분상 목적이었던 인덕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진짜 목적을 망각한 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 06.10.24 22:47

    굳이 말한다면 쓴 비용을 아까워한다기보다(이미 빠져나간 비용을 두고 진흙탕에서 왈가왈부하는것은 오히려 비생산적 -.-) 앞으로의 비용을 잘 쓰는게 더 중요할텐데... 솔직히 적정선의 대화나 적정선의 지원, 말은 좋지만 먼저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인도적 협상이나 일부 경협을 제외하면)이렇다할 조건없이 계속 내주기보다는... 만약 북한이 '인도적 지원' 을 계속 받고 싶다면 일단 물건이나 내놓으라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뭐 언제나 고압적이긴 했지만 -_-)를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라는 것을 터놓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 06.10.24 22:45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1:1 대화를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전부터 북한이 대남 정책을 통해 취해온 태도를 보면 은근히 남조선 정도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엿보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전쟁을 겪은 적화 상대였는데다 어디까지나 미국 똘마니라고 생각되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대북정책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바꿔야 할 것이 아닐지. 물론 북한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에 우리가 주는 지원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못하지만...

  • 06.10.24 22:52

    최소한 현 북한 정부가 (자신들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면) 명분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치고 빠지는 식의 실리외교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북정책에 있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말은 많아도 많은 진전이 있긴 있었죠) 경협이나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같은 경우 실제로 북한이 손해보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계속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그쪽도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체감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조건의 지원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06.10.24 23:01

    이건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것인데, 어차피 사람이란 존재는 상대적인 동물이라 과거의 전례를 통해 현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부터 상대방에게 나름대로의 손해를 떠넘기며 적당한 협상과 줄다리기를 통해 지원을 해왔었다면 (비록 여러가지 난관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좀 더 원활한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리한 전례가 형성되지 않았고 북한은 (자신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금까지의 전례를 들어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원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신뢰보호? = =)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 하아... 민중들이 인식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작 문제는 대부분의 신세대들이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것 입니다. 50년전의 동족상잔,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하는 휴전국에 대한 지원이 제일 큰 이유죠.

  • 06.10.25 11:30

    대부분의 신세대들이 북한의 지원을 반대한다는 소스는 어디서 나왔나요?

  • 06.10.25 11:11

    대부분의 신세대가 북한의 지원을 반대한다는 건... 지금 대세가 뉴라이트라서 그렇겠죠. 노무현 정부가 행한 실수들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익편향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은데다가... 따로 살기 시작한지 50년이 넘어가다보니, 예전처럼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 희미해져버렸고.

  • 06.10.25 12:47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설문조사 같은 명확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요.

  • 06.10.25 13:15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431 이 글이 약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북한에 관한 관심도(관련 대화의 빈도)는 90년대의 40%선에서 급속도로 낮아져서 안하는 쪽이 80%에 달하고 있죠. 통일에 관한 견해를 본다면, 통일이 되면 좋지만 꼭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가 56%네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36%. 통일 비용문제을 부담하더라도 조기에 통일해야 한다는견해에 대한 의견으로는 긍정이 37%정도, 반대가 56%정도... 종합해보면, 대체로 반대라기 보다는 점차 반대 의견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닐까요?

  • 06.10.25 13:02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입니다만, 아무래도 남과 북이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린지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니 점점 통일 비용도 커졌고, 그런 걸 고려해보았을때 통일의 이점이라는 것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겠죠. 저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한지 시간이 꽤 지나버려서 요즘 고등학생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잘 모르겠군요. 이 시기에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 갔다가는 전여옥 의원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를일이기도 하고... 하아... ㅜ_ ㅠ

  • 06.10.25 14:17

    북한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 지고 있지만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등을 이유로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시간이 더욱 흘러가면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네요.

  • 06.10.25 14:21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통일이 좋지요. 지금처럼 어정쩡한 섬 상태를 벗어나는 게 어딘가요.

  • 06.10.25 14:43

    통일이 국가 과제였던적도 있지만 시간이흘러 분단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뒤 지금의 체제에 안정성을 느끼고 오히려 통일을 두려워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할수 없으니 통일의 반대를 탓할수는 없고 더 멀리 볼수 있는 눈을 바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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