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사관학교통합정책의 부메랑＜2026.06.18＞

[김명수]

현정부 사관학교통합정책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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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지 사관생도신조탑

최근 정부가 추진하며 육사출신들로부터 반발 받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정책은 던진 자에게 되돌아와 상해를 입히는 ‘리터닝 부머랭(Returning Boomerang)’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부정선거 의혹이 점증되고 있는 ‘6.3지방선거’의 후폭풍 보다 더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해올 지도 모른다.

현 정부는 2025년9월부터 2026년4월에 걸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하면서 육사를 폐교시키는 길로 나서고 있다.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해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각 단과대학으로 통합하고, 1·2학년과 3·4학년을 분리해 수용하며, 육사는 지방으로 쫓아 보내고 그 자리 화랑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이 정책에 황당해진 육사출신 예비역모임 육사총동창회는 2차에 걸친 정책진단포럼을 열어 그 온당치 못함을 규명했고, 국방부 측에 해당정책 추진의 재고 내지 철회, 상호소통을 위한 공청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관학교통합 정책이 온당치 못하다 함은, 우선 목적을 군간 합동작전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내세우지만, 육·해·공 각 군의 전문성이 고도화될 때 합동효과가 위력적이라는 기본적인 군사상식을 외면한 것이고, 합동작전은 영관급부터 익히는 것이니 생도시절엔 배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육사의 터전 화랑대는 역사적으로 한국군의 요람이자. 생도들이 6.25에 참전해 피를 흘린 곳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있어, 화랑대를 잃는 육사생도와 육사출신 장교들은 자존과 명예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다.

지방으로 하방된 육사생도들의 질은 하향되고, 학년별로 분산되면 선·후배간의 선도와 연대, 절차탁마로 이어져온 애국심과 호국의지가 흐려진다는 거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국방력의 구심 육사출신의 전통적 충혼정신과 역량이 말살되며, 최정예간성 육사라는 최후의 보루를 국가가 스스로 궤멸시켜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기적인 군사전략가인 나폴레옹도 강조한 전투력의 근본 ‘전통과 전문성’이 화랑대를 떠나고 사관학교통합으로 상실되며 짓밟힌다는 것이다.

그러니 육사출신들로서는 이 사태를 당면한 국가안보 최대의 위기로 본다.

문제는 정부, 즉 국방당국이 육사총동창회의 이처럼 합당한 문제제기에 명확한 답변도 않고 공청회와 같은 토론의 장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민주를 표방해온 좌파정권의 현 정부가 가장 비민주적 독재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소리다.

특히 최우선의 국가이익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적 동의를 구한 뒤의 정책집행임을 무시하고 마이동풍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안위를 너무나도 가벼이 여긴다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당국은 육사총동창회의 입장을 무시할 경우, 이 정책에 대한 명명백백한 시비 규명에서 온당치 못한 것으로 판명돼, 육사출신은 물론 전체 애국국민들로부터도 열화와 같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A의 답변에서도 예단된 바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이루려면 결코 육사이전을 표방하지 말라고.”

현재 사관학교통합을 반대해 나서는 육사총동창회의 입장은 강경하고 강력할 수 있다. 육사를 내란세력의 온상으로 강변해 교육기관인 육사의 뿌리 뽑기에 나선 정부당국의 정치적 스탠스와는 달리 완전하게 비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전 육사출신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신념하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며 청년기 사생관은 곧 국가관으로 이어졌고, 최우선 국가이익 안전보장 국방에 매진하는 안보관으로 무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안보전선 종사자들은 일반국민들과 달리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대처하는 훈련을 거듭했다. 전장에서 승리는 물론 부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순간적인 판단력 배양에 진력해 왔다. 생도시절 학과시험에서도 그런 훈련이 따랐었다.

따라서 그들의 위기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판단의 흐름은 그 옛날 2차 대전을 준비하던 독일군 참모장교들이 그러했듯이 이심전심으로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만큼 거듭된 훈련을 통해 무장된 사세판단역량이 합리적이란 소리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익힌 그들의 능력에 그들은 완전한 신뢰를 가지며 그 신념이 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문을 떠나 전역한지 오랜 노병이 된 지금도 여전하다. 청년기 4년간을 수련하며 가슴에 안은 국가와 민족, 정의와 명예의 뿌리가 뽑혀나가는데 그래서 내 전체생애가 빛을 잃게 되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남는 게 시간이기도 하고.

육사를 지키는 게 여생의 가장 보람찬 사명이 될 것이다.

이들에 의해 사관학교통합을 독재적으로 강행하는 정부당국은 반민주세력이 될 것이고, 3군 사관학교의 정신전력을 말살시켜 대적 국방력을 훼손시키는 반 국가세력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적의 범죄자가 될 것이다.

국방부의 장관 지시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맹종하거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육사출신 포함 현역군인들은, <12.3>에서 대통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란세력이 되어 법정에 서게 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오늘 죽고 내일 역사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목을 내걸고 직언을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통합반대를 무마할 합당한 방책을 찾아내 총동창회에 답을 주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 잘못의 후과(後果)는 필경 누구에겐가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은 내일에.

이 글을 맺는다. 정책당국에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고, 육사출신들에겐 용기를 주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지난 5월18일 사관학교 통합이슈 진단 2차 정책포럼에 참석한 국회국방위원회 여성 의원은, ‘이 문제는 사관학교 출신만이 아닌 전 국민적 안보문제로 대두시켜야 할 것’이라며 함께 당부한 말이 있었다.

육사출신은 그 말을 따를 것이다. 그 당부는 “부디 사관생도의 신조대로 노력해주기 바란다.”였다. §§

2026년 6월18일

一鼓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