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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국 확장·강대국간 경쟁
♢정치비용이 경제이익 삼켜
♢1차 대전 발발 때와 닮은꼴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없인...세계화 되살리기 어려울 것
24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 관저 앞에 몰려든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했다. 스리랑카는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난이 심화돼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세계화, 2000년 수준 후퇴
♢서방의 경제압박 지켜본 中...달러결제 의존 줄이려 할것
♢디지털화폐 등 혁신 못하면...기축통화 위상 잃을 수도
♢우크라 곡창지대 쑥대밭
♢아프리카 극심한 기근 우려
♢식량값 1970년대 이후 최고
2.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만든 '금리 공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소비자들을 골탕 먹인다는 지적이 나옴.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와 은행에서 실제 취급한 신용점수대별 대출 금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
대통령직 인수위도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됨.
한 금융소비자가 2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충우 기자
3.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이며 '검찰의 정치화'를 지적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본질은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면서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대해 국민은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침.
권력교체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번의 신구권력 충돌이 빚어지는 모양새.
♢검수완박법, 결국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처리
♢민주당 단독으로 심야 속전 처리
♢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통과 예정
4.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투자가 크게 줄며 0.7% 성장하는데 그침.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이 선전했지만 코로나19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경기 부담 요인이 커지며 성장의 발목을 잡음.
분기 기준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0.3%) 이후 반년 만에 재차 0%대로 떨어지며 당초 정부가 잡았던 올해 3%대 성장 목표(3.1%)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韓銀 발표, 올 2%대 현실로
♢오미크론과 우크라 사태…소비·투자 줄줄이 큰폭 감소
♢수출이 홀로 성장 견인…여건악화로 3% 성장 어려울듯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일 유격대(빨치산) 창설 90주년인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높임.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꼽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 상향도 추진키로.
스톡옵션 비과세와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창과 방패'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숙원사업이었음.
♢인수위 "복수의결권 도입"…벤처기업 숙원 해결 나선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정부 R&D 예타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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