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2일자.
1.
전남,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전국 2위'
최근 10년동안 치러진 3차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가 16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비례대표)
의원은 제4회(2006년), 5회(2010년), 6회(2014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847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2일 밝혔는데요, 6개 광역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광주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6건, 인천 30건, 대구 21건, 대전 19건, 울산 10건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신의진 의원은 "매
지방선거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성남시 청년배당 부럽…광주 청년들 `만감교차’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지역 청년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취업준비 과정에서 겪은 설움이 복받쳐 나오는
한편, 광주시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인데요, 청년배당 정책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 온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준비와 자기계발 등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청년배당의 지급방법 또한 주목할 만하다. 성남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인 ‘지역화폐’로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광주시교육청 강제학습 위반 지도·감독 강화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 사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면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제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지침 위반으로 67건이 발견됐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경고)에 그쳤습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은 사례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며 “아무리 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 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호남 의석 5개 날아갈 위기 눈 감고 두 손 놓은 새정치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호남 국회의원 의석수가 최대
4∼5석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유지를 명분으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2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를 확정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획정위가 범위를 정했던 지역구수 244∼249개의 6개안 가운데 내부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정한 지역 선거구 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획정위의 안 대로 지역구가 확정된다면 호남은 최소 3석에서
많게는 5석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전망인데요, 광주 1석, 전남 2석, 전북 2석 정도가 줄어들면서 20대 국회에서 호남 의석수는
25석으로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반면, 영남은 획정위의 안대로 한다면 5석 내외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지만 현재 의석수가 67석이라는
점에서 62석은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5.
호남권, 방치된 농가 빈집 가장 많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남·전북 등
호남권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농가 빈집들이 전국 전체 빈집의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빈집 및 빈집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만4천47동이었던
전국의 농가 가운데 빈집이 2014년에 4만9천901동으로 약 4천여동이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전남과 전북 등 호남권에는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들이 전국에 산재한 농가빈집의 4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빈집 4만9천901동 가운데 전남
1만2천669동 전북 8천974동 등 총 2만1천643동에 달하는데요, 호남권이 전체 빈집의 43.4%를 차지한 셈입니다. 강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 주택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농어촌의 농가와 빈집 등도 포함시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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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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