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한국 외교관 추방

[미셀]

수교 20주년 앞두고 한-러관계 악화일로
후보자들 “가기 싫다” … 대사인선도 차질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이 추방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내년이면 수교 20주년을 맞지만 줄곧 뒷걸음질 치고 있는 양국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중심의 외교에 치중하면서 주변 강호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월 주러 한국대사관 소속의 외교관이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대사관 무관실 소속의 해군 중령인 이 인사에게 러시아 당국은 스파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측 조치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자국 외교관이 주재국으로부터 ‘기피인물(페르소나 난 그라타)’로 지정돼 추방당할 경우 그 나라 외교관도 맞추방하는 것이 관례다.

우리 정부를 포함, 각국은 현역 군인들을 외교관 신분으로 대사관에 파견해 정보수집 및 군사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직제상 대사의 통제 아래 놓이지만 사실상 친정인 국방부의 직접 지시를 받는다. 정보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 파견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한국 외교관이 추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외교관 신분을 가진 4명의 국정원 직원이 추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답하기 곤란하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1998년에도 한-러는 외교관 맞추방으로 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국기질을 가진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외교관 추방’ 카드를 통해 자국을 무시하는 상대국에 공격적인 외교를 펼쳐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러시아의 ‘섭섭하다’는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가 지닌 잠재력을 제대로 끌어내기도 어려워진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에서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현재 양국관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은 대사 인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대사교체를 위해 인선중인 청와대는 인물난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외교관 출신의 정치권 인사와 기업인에서 후보군을 고르고 있지만 서로 ‘가기 싫다’며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마땅한 사람을 못 찾고 있는 것.

이에 따른 미봉책으로 고위 외교관 중 특정인에게 대사직을 떠맡기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1~14등급으로 분류되는 외교관 직급 중에 주러 대사는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공관장을 맡아본 적이 없는 외교관은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보내지 않는다는 불문율도 있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관계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불문율도 못 지키고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미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남한:내정과 외교 개관(SOUTH Korea: It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y Outlook)’ 보고서에서 “수교 후 20년이 흘렀으나 한-러 관계는 저발전 상태”라며 “6자회담 틀내에서 양국이 협력해 왔으나 그마저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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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어 보이는데.

외교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