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차 의원총회

[오직 조국]

-25.1.21.(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패배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8일 대통령궁, 의회 의사당, 대법원 청사에 난입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기물을 때려 부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브라질 검찰은 당시 폭동과 관련해서 2,100여명을 체포하고
1,400여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서른 명은 대법원에서 최대 1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은 FBI, SWAT, 주방위군의 투입 끝에 가까스로 진압되었습니다.

당시 미 법무부는 의회폭동 사건에 연루된 1,500여명을 기소했고,
그 중 600여 명이 법 집행 방해나 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을 공격한 시위주동자는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의회와 법원에 대한 침탈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중범죄입니다. 결코 정파적인 관점에서 물을 흐리거나,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에는 어떤 정상 참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하여
90명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서부지법 습격’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은 국가기관을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사법절차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해야 하고 소요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폭도들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테러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해놓고,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고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를 조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과 행동에도
“당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보수 유튜버 10명에게는 설 선물까지 챙겨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 유투버 중에서는 당시 법원 침탈 현장에 있었던 자도 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폭도들을 “아스팔트 십자군”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내란 옹호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계엄선포 직후가 1차 내란이고,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저지가 2차 내란이었다면, 이제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3차 내란까지 국민의힘 끝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유는 내란 모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모의를 넘어 방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전광훈, 석동일,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산되는 정당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내란을 방조하고, 내전을 부추기는 당 지도부의 불순한 목적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작태는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이 살기 위해, 다른 동료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는
늪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 국민은 테러리즘과 파시즘에 물든 정당,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건강한 보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거기서 더 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궤멸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차규근입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일요일 새벽 3시경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무려 8시간이 지난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나라에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밤새 꿀잠 주무시고, 브런치까지 여유 있게 즐기시느라 그렇게 늦게 입장을 내신 것입니까.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늦은 대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대해 중립을 지키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등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추경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도, 추경이 아니라 재정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설익은 정무적 판단 대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고 추경을 즉시 편성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노동부는 쿠팡 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에서는 지난해 5월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세 살배기 막내를 포함하여 네 자녀의 아빠인 택배기사 정슬기 님, 9월에는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두 사람 몫의 일을 하다 쓰러진 한 아이의 아빠 김명규 님, 그 보다 전인 2020년 10월에는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15kg이 빠진 채 2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장덕준 님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근로감독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4건, 과태료 처분 53건, 시정조치 34건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쿠팡CLS 및 위탁업체에서는 일용노동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소위 <가짜 3.3%> 꼼수가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근로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민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일부 밝혀냈지만, 새벽배송기사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언제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어려운 수학문제 풀듯이 따지고 있을 것입니까? 이래서는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쿠팡 노동자 정슬기 님의 죽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예방할 수도 없는 근로감독 결과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12.3 내란사태와 그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된 현재까지도 쿠팡의 로켓배송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새벽배송기사들의 무리한 야간, 장시간 노동을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을 구속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일상을 되찾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으로 쿠팡플필먼트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도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면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폭력선동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극렬지지자들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때, 조국혁신당은 더더욱 서민과 노동자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내란 사태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열악한 노동 현실을 해결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원 원내부대표

12.3 내란에 이어 법원 난입 폭동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에 이어 법원과 경찰청,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렵게 지켜온 민주주의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로 유치하던 사회는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부수며 판사들의 집무실을 급습한 순간,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법원과 법관에 대한 테러 행위는 우리나라 법치에 대한 부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념을 들먹이며 야당과 비교하여 ‘양비론’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경찰관 50여 명이 큰 피해를 입었고, 법원 직원들은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국민의 마음 역시 산산조각났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한 사회악의 숨겨온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시위 장면을 시시각각 중계하며 조회수를 챙겼습니다. 사회가 용인하는 일탈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일부는 법원 난입을 독려하거나 직접 가담하기도 했으며, 현장에서 경찰에 본인이 연행되는 장면까지 그대로 송출하는 등 자극으로 점철된 방송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내란선전에 폭력 선동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엄히 처벌해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의 망동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윤석열의 메시지는 도화선이 되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사 후 석방될 것”이라며 안심하라 다독였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내며 격려했으며, 이수정 당협위원장이 법률지원을 알선하는 지경입니다.

불법 폭력 행위자들을 엄단 해도 모자랄 형국에 힘을 보태주기 급급한 국민의힘은 당명을 이제 폭도의힘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자들 앞에 자비와 관용은 사치입니다. 사법당국은 폭력 사태를 선동한 자들과 실행한 자, 모두 모조리 찾아내 엄중 처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유튜브 또한 더 이상 자율규제 뒤에 서있을 것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과 법원 폭동 사태 편들기를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내란 공동정범이자 극우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당해산심판을 늦출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