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빈곤층 제도 와 사법 행정부 의 모순. ㅡ 주소지 여부

기초 수급 신청시늙은 부모에  재산이 있다면 아무리 자식이 50대에 스스로 수급신청하려해도불가능 ㅡ 사유는 주소지가 동일하면 안됨 즉 집을 나가서 월세 구해 살지 않는한 불가능 이게 소외층에 대한 제도라면 비영리 법인이외 단체는주소지는 모두 동일한 광화문 빌딩 20층  및 전화 8115 와 0388 사용여러 가지 단체를 대표 1인이 운영해도아무런 제지를 안하는 정부 행정기관.막상 이미 사무실 주소 사용안하는 단체인데도행정당국은 서류만 접수하며 실주소 여부 확인안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시.사회복지사 는 복지사각 발굴이라며민원인 거주지 방문해 면담 그러나 비영리 법인 인허가 등록은공무원이 단체 사무실 방문확인 안하며인허거 대행 행정사 서류업무.즉 소외층 복지분야는 방문 면담조사인데비영리 단체 관련은 공무원이 방문조사 전혀 안함 그리고 주소지 경우도 부모와 자식이 집에 거주시 ㅡ 수급신청 불가능부모 재산이 있기에 자식 혼자 수급 신청 예외 안된다. 무조건 집을 따로 구해야한다는 핵심. 그러나 비영리 단체는 사무실과 전화번호똑같이 사용하는 4개 이상 단체가  모두 김씨다.이건 어찌 허가증이 발급인가?소위 다단계 사기수법 마냥다방 인데 부동산 매매 업소 이외 심부름센터전화 울리면 상호명만 바꾸어 전화 받고 하듯영화 장면 마냥 이런 기이한 형태의 비영리 법인이 존재해도주무관청 공무원 놈들은 현장조사를 안하고 거짓말답변하니 기이한 제도  빈곤소외층만 살기 힘들고복지 예산은 늘상 변동 눈먼 돈 을 노리는 비영리 단체 환수는 흐지부지이권카르텔. 법제도란게  소외빈곤층은 부모와 자식 주소지같으면 부모재산이 있을시 자식 혼자 수급신청 안된다 하며 비영리 단체는 주소 같은거 사용하며 1인 이 대표 로 운영해도 아무 규제 안하냐?이게 사기치기 딱 좋은 국가 ㅡ 정치인들이 법을 국회서 만든 꼬라지니 이사 임원 전직 국회의원 전관예우.  이 한국은 빈자는 억울한 삶을 살고사기꾼은 호가호위 하는 썩은 나라 오직 핵전쟁으로 말살되어야할 한민족이로다. 널리 인간 이롭게하지 않는 현대 한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