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제동 -

[이국언]

[일림]
- 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에 제동 -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하게 됐는데, 지난달 24일(11.24)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쳐 양금덕 할머니가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훈격: 국민훈장모란장 예정)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리허설이 있으니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와 달라고 했습니다. 시상식에 관련 활동을 보여줄 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내 달라해서 전달했고, 가족들에게도 연락 드려 당일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 예매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 결정 안건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해, 수상자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상식을 할수 없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6일 관련 부서 주무관의 통화에서는 수상자 결정이 번복된다기 보다 절차상의 문제로 안건 상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7일 통화에서는 하루 전과 달리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민모임이 인권위 등 상황 추이를 지켜보던 중, 일본제철 소송 대리인 중 한 사람인 임재성 변호사를 통해, 어제(12.7)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사자 단체를 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여러모로 아쉽고 유감입니다.  

확인에 의하면, 양금덕 할머니의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심의 과정에 외교부가 양금덕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 수여와 관련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이되었고, 어제(12.7)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외교부 서민정 아태국장 면담 자리에서도 그 경위를 놓고 얘기가 오갔습니다. 

사실상 외교부 의견이 수상자 무산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자발적으로 낸 것인지, 어디로부터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는지는 더 사실 롹인 필요)

외교부가 지난 7월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니, 이번에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통해 ‘인권상’ 수상을 방해하고 나섰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의 공적내용에는 30년 동안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양금덕 할머니의 활동, 특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 이행이 안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하고 뺀 것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혹여라도 한일 간 갈등의 핵심 당사자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인권위에 신청한 양금덕 할머니의 공적 신청 자료, 11.24 인권위로부터 받은 수상자 결정 소식, 지난 6일, 7일 인권위 담당자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국가인권위 운영지원과 주무관 통화(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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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운영지원과 주무관 통화(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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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관련 안내(인권위.1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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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양금덕(추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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