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방역법 위반 시 최고 종신형 엄포

[미셀]

韓과 다른 베트남 '공포' 방역, 최대 명절 뗏도 멈췄다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 이동 없어 방역법 위반 시 최고 종신형 엄포
'공동운명체 개념' 지역 봉쇄도 맹위

움츠린 이들의 모습은 강력한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은 길고 긴 민사 공방이 흔한 한국과 달리 방역수칙

을 위반하면 즉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예외 없이 집행한다. 실제로 하노이 법무국이 내놓은 '코로나19 방

역 규정 위반 처벌 규정'에 따르면, 가장 강도가 약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300만동(15만원)이며 감염지역을 다녀온 뒤

알리지 않으면 3,000만동(150만원)을 내야한다. 베트남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800만동(4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상

당히 큰 액수다.

격리 장소를 벗어나거나 의료 신고 위반 후 전염을 야기한 경우는 형법 240조에 의거해 12년형이 선고된다. 심지어 베트남

정부는 허위나 과장으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홍보 혹은 재산상 이득을 거둔 자에 대해선 동법 174조에 따라 최고 종신

형에 처한다. 공산당 산하에 정부와 사법부가 위치한 베트남은 당의 지시가 확고할수록 형의 적용과 집행 속도가 더 빠르다.

코로나19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는 당이 있는 한 처벌의 공포는 '겁주기'가 아니라 '현실'이란 얘기다.

확진자 발생 시 아파트 동 혹은 블럭 전체를 격리ㆍ봉쇄하는 정책도 뗏 기간 대규모 이동을 억제시키고 있다. 같은 생활

권역을 공동운명체로 엮어버린 이 정책은 특히 대중의 평판을 매우 중요시 하는 현지인들의 정서를 파고 들어 강력한 힘

을 발휘하고 있다. 하노이 딩톤 시장에서 전자 용품점을 운영 중인 A씨는 "B지역 봉쇄를 유발시킨 확진자 C씨의 경우 신

상은 물론 어느 유흥업소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까지 모두 공개됐다"며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C씨처럼 되

지 않으려면 당분간 그냥 집-직장만 오가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베트남의 강력한 방역 정책은 공식통계상 확진자수 급감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변이 바이러스 첫 확산 당시 하루 200건

을 넘어섰던 양성 판정이 12일 뗏 당일에는 북부 하노이와 박닌성에서 각 1건씩만 나온 것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지난

8일 3주 격리 원칙을 다시 2주로 환원시켰다. 인구 9,600여만명의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일 기준 2,142명에 불

과하다.

https://news.v.daum.net/v/20210213160019440

아마 저렇게 했으면 무능한 독재정부라고 하고

영세업자 다 죽어 간다고 생 난리를 치면서 보도 했을것들이 . . . .

공산국가라 통제 가능한걸 공산당 보다 못하다 하네

눈감고 반대만 하는 집단

국민의힘 "과도한 거리두기 그만…식당 밤12시까지 영업 촉구"

코로나19 대책특위, 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5개항 대정부 촉구' 발표

https://news.v.daum.net/v/20210204151222053

국민의힘, 거리두기 완화에 "알 수 없는 정부 방역대책 기준"

"눈치보며 우왕좌왕 '융통성 없는 거리두기 조정' 거둬야"

https://news.v.daum.net/v/20210213113110881

소상공인 죽는다고 뭐라하고 해제해도 뭐라하고 그냥 당명을 반대를 위한 반대당이라 지어라

대안은 없고 허구한날 물어뜯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