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전 검사의 페북 글 - 사례로 풀어본 검찰의 민낯

[달빛무사]

보복을 하거나 충성을 얻거나


우리 윤춘장의 어록 중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가 있지.


하~아, 내부의 검사들마저 인사로 보복하는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수사로 보복 안 할 것 같아.


고무줄과 먼지털기가 수사에만 쓰이는 말은 아니거든.


검사들은 재직기간 7년 단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근데 2015년 적격심사에서 떨어져 결국 소송에서 승소해서 복귀한 박병규 검사가 있어.


박 검사는 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복무평정에 관해 2008년도부터 2013년부터 쭈욱 A 또는 B를 받았어.


근데 2014년 갑자기 추락하여 검사 하위 5%가 받는 D를 받아.


고등법원 판결문에서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 검찰총장 사퇴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그 무렵 집중적으로 검사게시판에 올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서 글을 올렸고, 2014년 7월 '무죄를 무죄라 부르지 못하는 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거든.


그런데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물었어.


“대상기간 중 6년간은 복무평정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최후 1년의 평가가 갑자기 떨어진 게 이해되지 않는데, 해당 평가가 공정하더라도 그 1년간의 평가만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위 5%는 항상 D를 받는데 그 D받은 사람들을 다 퇴직시킵니까”


그랬더니 소송수행자이던 검사가 뭐라고 했게?


“7년간의 평가기간에 최초 또는 중간에 D를 받았다가 향상되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에 D를 받는다는 건 업무능력에 관해서 계속 하향선을 그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지.


네, 우리 검사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박 검사의 사건처리 과오건수가 합계 46건이라서 동기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사유야.


같은 연수원 기수 검사들의 7년간 사건처리 총수가 적은 이는 100건, 많은 검사는 10,000건이야.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거지. 이건 어느 검사는 매번 기획부서나 인지부서에 배치되어 주목받고 잘 나가는 반면, 어느 검사는 형사부에서 매일매일 사건처리에 허덕인다는 이야기이지.


박 검사는 약 7900건을 처리하였는데, 동기들 중에서 건수가 많은 편이지. 처리건수가 많아지면 오류를 저지를 위험에 더 노출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재판부는, 과오건수로 직무수행능력을 부정평가한 데 대해서 “피평가자들의 7년간 사건처리건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절대적 수치이므로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하지.


한편 검찰은 박 검사를 어떻게든 조직에서 제거하기 위해 특정사무감사를 실시하거든. 먼지털기로 들어간 거지.


임은정 검사도 10년 간의 사건 처리를 모두 뒤졌다는 말이 있어


재판부는 특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데 대해선 이렇게 말해


"해마다 복무평정결과 등이 최하위인 대상자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동안 징계받은 검사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한편 위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지부서에 배치된 검사와 형사부 검사의 빛과 어둠이 극명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야.


예전에 내가 잘 나가는 검사인지 확인하려면 이 검사에게 가보라는 검사감별기가 있었어.


어느 젋은 검사가 말이야, 잘 나가는 선배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선배는 인사도 안하고 생깠거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C. S. 루이스의 말이 적중하게 되는 거지.


모든 열정 중에서 이너서클을 향한 열정이야 말로 악하지 않던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페친들, 이번 1월에 간부인사가 나고 나서 검사 몇몇은 내부게시판에 주군을 잃은 분노를 풀었다고 봐.


검사들이 어찌된 건지 남의 장례식장에서 사고를 많이 치는데, 2017년 8월에 윤대진이 자기가 이번 인사를 다 했다고 으스댄 곳도 어느 검사의 모친 장례식장이었지.


근데 윤 검사가 이번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다고.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와 더불어 폐원 예정이잖아.


물론 폐원 예정 전에도 한직이었지. 사법연수원은 법원 산하의 조직이라 검사는 주인이 될 수 없거든. 그러니 갑질도 안 되고.


검사들 중에 명절 때에 직원에게 자기 고향인 부산까지 운전하도록 시킨 사람이 있어. 이동흡 저리 가라인 거지.


김홍영 검사는 퇴근하고서도 부장검사 김대현으로부터 15분 내에 튀어오라는 호출을 받고 나가. 그리곤 술취한 김대현을 집까지 바래다 주지. 그런데 남편의 늦은 귀가에 화난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대문 앞에서 김대현과 같이 벌을 서게 된다고.


사법연수원으로 가면 이런 갑질을 못하게 되거든. 어쨌든 본인도 화나지만, 그 사람을 동아줄로 여기고 있던 검사들도 “주군없는 하늘 아래”가 되어 악다구니를 검사게시판에 늘어놓을 수 밖에 없다고.


여튼 피디수첩에 나온 명언이 있지.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


그동안의 검사들 인사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어. 징계로써 보복을 하고, 보직을 하사하여 충성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윤춘장에게 이런 말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검사가 인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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