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섀먼에듀]

오늘(2024.12. 16)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오전 10시에 의왕교도소에 구속수감될 것이라고 한다. 기소된지 5년만이고 2년형의 범죄 죄목은 입시비리 등 12가지라고 한다.

벌써 5년이나 되었나. 아득하게 멀게도 느껴지고  엊그제같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5년이다. 당시에 나는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서초동 시위현장에  갔었고 내친구들은  여의도 의사당 앞에서 구속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국의 5년은 그것 자체로도 '서울의 봄'처럼 뚝 떼어내 훗날 영화의 소재로 쓸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그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오늘의 정치지형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될 지도 모르겠다. 

그건 그쯤으로 미루고 내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당시에 대학입학 전형자료로서  대학인턴 증명서가  대유행이었다는 점 이다.  학력고사와 수능의 지나친 시험경쟁, 그리고 암기위주  학습과 사교육 집착에 대한 반성  때문이었다. 또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도  불을 붙였다. 학원의 입시컨설턴트들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대학인턴 증명서를 떼오라고 닥달을 했고 대학 교수사회와 연이 있고  자녀가  대학 들어갈 적령기에 접근한  엄마들은 아빠찬스를 놓칠쎄라 안절부절이었다. 고려대건 부산의대건 단국대건  대학들은  인턴증명서로  몸살을 앓았다. 이찌 조국뿐이겠는가. 

모르긴해도 오늘 조국이 영창에 입소하는 걸 보고  가슴이 뜨끔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누구인지 하늘은 안다.

나는 조국을 비롯하여 가짜 인턴증명서를 가져오게 한  입시컨설턴트나  떼 온 학부모들이나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입시컨설턴트와 학부모들은 무슨 짓인들  못하랴. 

사회는  인간은 잠재적 범죄인이라는 전제하에  구성한다. 그들을 선한 의지의 소유자로  여긴다면 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입시컨설턴트와 학부모의  탐욕과 불법성을  감당하는 곳은 대학이다. 최후의 보루는 대학에 있다. 대학입학사정관들의 형형한 눈빛이  온갖 입시비리를 막아낼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그들앞에 입시컨설턴트와 학부모들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학이   스스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것은 비열한  책임회피일 뿐이다. 

누군가가 온갖 거짓을 동원하더라도 그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형식은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고  결국 영원히 비리를 해결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런 일이  있은 후 겸연쩍은지  인턴확인서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조국 일병은  구해내지 못했다.

앞으로도  입시컨설턴트와 학부모들의 대학에 대한  공격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사회는 이를 막아내는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골골할  것이다. 대학은 제쳐두고.

  이른 새벽에 정릉 우거에서  이공훈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