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님께 거부권행사를...

[차라리]

박대통령님께 거부권행사를 읍소하나이다.[0]

최영애(din***) 2015.05.06 07:27:18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대통령님께 거부권 행사를 읍소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자신이 낸 것보다 약 3배(7급 기준) 더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는 이런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국가재정 부담도

덜고 다음 세대에게 빚도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당초 현재 7%인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내리자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했다.  

 여야 협상 결과는 부담률을 5년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까지 내리는 것에 그쳤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없던 일로 됐다.// 2 (기사인용)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바른소리를 한  아래 조선일보 사설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6년 뒤에 도로아미 타불이 될 공무원연금 개혁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 

6년뒤에 또같이 이런 혼란을 껶는다고 생각하니 우리 후손들이 불쌍합니다.  

기성세대가 빼먹은 빚을 어린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한 여야 정치인은 후안무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야 국회의원 대부분이 부자인  정치인 당신들은 재산이 있어 그래도 살만하니

공무원연금 개혁 따위 어찌 되었던지간에 상관 없습니까?  

낸 돈의 3배를 국가가 보전해주다  보니 벌써 기금이 바닥난

공무원 연금을 언제까지 혈세로 보전 해주어야 합니까?  

공무원은 무슨 권리로 자기가 낸 돈의 3배를 받아 가는지... 

이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고쳐야 합니다. 

 그들이 3배를 받아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솔직히 나도 오늘 조선사설을  보고 3배를 받아간다고  알고 나니

가슴속에 분노가 들끓어 참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의 연금이 수급이 좋다는 공무원들은 무슨 낯으로 자꾸 떠드십니까? 

 60이 넘은 어른이면 부끄러운 줄도 아셔야지....

일단 나라를 살려놓고 보십시다.

이부분 공무원 여러분의 큰 각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공무원 임금이 박봉이라고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도를 보니   공무원이 받아가는 임금이  꽤 솔솔하더만요.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한번 물어 보십시요.

 "공무원만큼 안전하게 신분이 보장된 직장 철밥통이다 " 라고 대답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어찌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얼마나 더 잘 났습니까?  이건 말이 안되지요.

목소리 크게 떠든다고 표가 무서운 정치인들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고 공무원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있고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야 협상을 믿고 맡기기에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돼 버렸습니다.표를 의식한 정치권에 더는 미련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은 금번 여야가 야합한 공무원 연금법을 거부하시는 것과 동시에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헌법소원을 내시기를 소망 합니다. 

 다수결이 존중되지 않는 국회선진화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목소리가 유별나게  큰 소수에게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이  더 이상 끌려다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요. 

 2천2백만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국민숫자는 두렵지 않고 100 만 공무원이

더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읍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 완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기사 펌 -----------------

 6년 뒤 원위치 공무원연금 대통령 거부권 검토를

입력 : 2015.05.06 03:23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국민연금 인상 논란으로 쏠리면서 공무원연금은 여야 뜻대로 굳어지는 분위기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제 "국민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만 했을 뿐 뚜렷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공무원연금 문제다.

현재 공무원들은 자신이 낸 것보다 약 3배(7급 기준) 더 많은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일반 국민은 낸 것보다 1.2배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에 엄청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매일 100억원이 소요되는 등 내년부터 70년 동안 국민 세금 1238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는 이런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국가 재정 부담도 덜고 다음 세대에게 빚도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당초 현재 7%인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내리자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결과는 부담률을 5년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7%까지 내리는 것에 그쳤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없던 일로 됐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1689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2020년까지는 매년 2조원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21년엔 적자 폭이 다시 올해와 비슷한 3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6년 만에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원, 2024년 5조원, 2025년 6조원으로 해마다 더 커진다. 이를 모두 합하면 내년부터 70년간 모두 74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497조원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매년 평균 10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야 하고 이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쓰다고 조금씩 나눠 먹을 수는 없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특위까지 만들어지고,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지금이 쓴 약을 제대로 먹어야 할 적기(適期)다. 시기를 몇 달 늦추더라도 이번에 확실히 개혁을 해야만 한다. 여야가 다시 협상을 벌이는 게 최선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부터가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다. 머릿속은 총선 때 공무원 표만 계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변호인으로 나선 야당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라도 여야를 더 설득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대통령이 그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국민이 부여한 의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합의도 다시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이런 소신을 보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