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역사 뒤안길로…정부, 지원재단 해산 결정

[상운]

[북한]

개성공단 역사 뒤안길로…

정부, 지원재단 해산 결정

----2022년 10월 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 연합뉴스 >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대아산과 북한 측의 실무합의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부침과 운명을 함께

했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완전 폐쇄'

의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4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여권

소식통은

"개성재단 해산 방안이 확정돼 당·정

협의와 기재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심의에 관련 내용이 상정된 것으로 안다"

며

"통일부가 2월 초까지 관련 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시행령을 발표해 재단 청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개성재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이후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초 개성재단 해산

결정을 내리고 이를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개성재단 주요 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달 8일

정례브리핑 직전 브리퍼를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교체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측 시설 30여 곳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통일부는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 동향도

밝혔는데, 이런 갑작스런 발표도 개성재단

해산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었다는 게

소식통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국가'로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사업 기구들을

정리·개편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개성재단 해산에 더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2007년 10월 19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창립3주년

기념식 및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이 열린 가운데 개성공단 내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습----

< 중앙포토 >

개성재단 해산 방안의 골자는 과거 1인

기구로 운영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사무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조직을

극단적으로 슬림화하는 것이다. 

1994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발전 시설을

건설해주는 ‘제네바 합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 컨소시엄인 KEDO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져 좌초하다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다.

통일부는 재단 잔무 처리와 개성공단 내

자산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청산법인을 꾸릴 예정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한 소식통은

"청산법인 자체도 1년 이상은 존치시키지

않을 가능성 크다"

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청산법인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원한 전문가는

"정부가 개성공단 관련 합의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조직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이번 개성재단 해산 추진과 연관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대북 소송을

추진할 경우 소송 대리권을 가진 재단이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며

"지난해 6월에 추진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7월 구조개편

당시부터 개성재단 해산을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재단의 해산 관련 조항이 없어

상위법인 민법 등을 토대로 다각도로

해산 방안을 찾아왔다.

정영교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2006****

내가, 왜 이 남한에 기생해대는, 비러먹을 좌파

김때중 오리궁뎅이부터 시작해서, 놈 현,

문쩝쩝훠훠 종북바라기 세마리 + 가짜 껍데기만

민주 실상은 공산당, 정의당 노동당 같은

간첩놈들을 싫어하냐면, 보통, 남한이 뭘 해주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그게 외교고 예의인데도, 매번 남한만 호구처럼

다 퍼주고는, 나중에 뒤로가선 또, 입버릇마냥

불바다를 만들겟다느니, 뜨거운 맛을

보여주겟다느니, 그 모지리같은 북칸말 끄는

한복아즘 아나운서 앞세워다가 또 또 또 뒤통수질. ㅡ

이게, 무려, 내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 1980년대때부터

쭈욱 지금까지 한결같앗다는거.

근데도 저 어버버버 모지리 민주당은, 그래도

붘칸이 좋다며 빨아댐. ㅡ

박멸해야 할 최악의 벌레들

soub****

절대로 1원도 도와 주지 말자?

우리나라가 왜 정부 빛이 많이 있는 지 알리세요?

그것이 바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skye****

동독과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철저히 국민을

가두고 귀를 막는 통제된 독재왕조국가이다.

동서독을 통일을 예로 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북한에 퍼주기식 정책은 아무 도움도 안되었다는

역사적 반증이다.

김대중 문재인의 헛발질에 국민세금낭비와

위협만 커지게 생겼다.

itoc****

개성공단을 업무상 출입했던 당사자로서 이미

당시에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도대체

어떤놈이 이런 불리하다 못해 북한일변도의

불리한 조건을 받어들였는지 분개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조치이고 2번 다시

북한집단과의 경제적사업은 없어야 한다.

blg5****

한민족의 통일과 평화릉 결사반대하늠 쪽 바리와

양키에 개 처럼 기는 용산 친일 개 돼지 새 끼.

기시다의 충견

elde****

화해와 종전을 위해서라면 우리 GNP의 십분의

1을 퍼주더라도 남는 장사예요 . . . .

34년 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뿌셔버린 독일은 세계 최고의 복지강국이 되었기

때문이예요 . .

북한뉴스를 차단하고 멸공과 종북타파를 외치는

남한은 자살률이 OECD 1등을 독차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를 향해가고

있다는 현실이 그 증거예요 . . .

종전선언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하늘에서 쏟아질 수 있어요

usdo****

찌지리 같은 쐐끼 양산시 아방궁에서 열좀받겠네

개성공단은 빛좋은 개살구 였어 김정일

놀음에 놀아난 정치쇼

kbyo****

참 잘했습니다.. ^^

kyt6****

못믿을 인간들 잘했습니다.정은이 두손 모아

빌어도 안된다

kims****

이 기사를 읽은 민주팔이 개버린 종북 주사파와

내로남불 대장동 백현동 돈봉투 코인당

기생충들이 비실비실 웃다가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다가는 최종적으로는 기절해 버리셨습니다.

nmko****

박정희 장군은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했고....

김대중은 경부고속도로 반대 데모하고 북한에

퍼주고 노벨평화상 타고!!

twin****

정주영이가 돈 쳐바르고 시작한 일이..

똥통에 쳐박혔네

jks7****

내것을 내것이라 가져 오지도 사용도 못하고

북한놈 들이 사용하는데도 사용료도 못받고

고물로 팔지도 못하는 이런상황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 혈세를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pech****

역사를 후퇴시키는 역적들

ylim****

양산 개장수 🐮문달이 특등 머저리 자슥아~ .....,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한것 💰

돈' 으로 받던지 북돼지 🤡🗡️ 메가지를 따'오던지

책임져야 될것 아냐 ~ ?

elde****

자살률이 반세기 넘도록 OECD 1 등을 독차지하는

우리나라는 개성공단을 닫게 만드는

일미동맹에게 . . /

과잉충성하는 국민의힘당 때문이다 . .

국민의힘당을 국회와 정계에서 몰아내면

우리나라는 . . /

유럽같은 복지강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 국회에서 양대정당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니까 우리나라의 . . /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내려가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다 . . .

많이 배우거나 돈 벌어둔 자들이 이승만 + 조현천을

본받아 . . / 미국 + 유럽 + 캐나다로 도망갔거나

도망가거나 도망을 준비하더라

dakd****

노무현 세끼 덕분에 회사 말아먹고 인생 작살난

사람들 많이 좀 안다.

소대가리 세끼는 북한 마약 처먹고 있었나?

북한놈들 하인처럼 똥 구멍이나 빨고 우리 국민

죽이고 지는 양산에서 궁궐 안에서 왕처럼

살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