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표 참가 조합원 67.9% 총파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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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투표 참가 조합원 67.9% 총파업 찬성

51.3% 투표율, 투표인원 대비 찬성 과반 넘어…하반기 투쟁 한층 탄력 받을

민주노총이 9일 총파업 찬반투표에 투표참가 조합원의 67.9%(20만7,661명)가 찬성한 것으로 1차 잠정집계하고 강력한 총파업을 재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59만5,224명(조합비납부기준) 중 30만5,838명(51.3%)이 참가, 20만7,661명(67.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아직 투표가 완료되지 않은 도시철도,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일부 지부, 사무금융연맹 증권, 생명보험, 카드사노조 등 4만여명을 제외한 수치다.

▲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9일 연맹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연맹위원장, 임원 등과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법안 철회, 노동3권 보장, 한일FTA 철회,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연장 철회 등 현안요구를 걸고 이번 투표에서 확인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비정규직법안의 상임위 상정 시기를 즈음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이번 찬반투표의 정치적 의미는 대단하며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이 무기한 총파업 돌입 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파업과 관련한 노정긴장도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찬반투표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찬반투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를 위한 것으로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총투표 결과도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쟁의행위 요건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파업권은 근로조건뿐 아니라 경제, 사회정책 등 노동자들과 직접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문제해결에 적용한다고 명시된 ILO 보고서와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조법도 개별기업에 규정되는 것으로 민주노총 총파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처럼 파업목적과 절차상 정당성에 대해서도 노정간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한편으로 민주노총이 당초 총파업 찬반투표를 내부적으로는 조합원 조직화 방안으로 설정했던 것을 고려할 때 과반수 투표율은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금속연맹, 건설연맹,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등은 60%대 투표율과 7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처음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자평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투쟁에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찬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파업이 갖는 무게와 상반기 투쟁으로 인한 조직적 피로감을 감안할 때 대단히 높은 수치로 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강한 불신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비정규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5일의 계류기간을 거쳐 오는 23일께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찬반투표 집계 현황(11.9 13시 현재)>

연맹	조합원수	투표자수	투표율 (%)	찬성수	찬성율 (%)	반대수	반대율 (%)
건설연맹	14,861	8,826	59.4	6,417	72.7	2,358	26.7
공공연맹	98,716	44,022	44.6	28,250	64.17	15,311	34.7
교수노조	1,096	198	18	198	100	0	0
금속연맹	147,439	106,590	72.3	79,004	74	27,782	26
대학노조	7,881	5,166	65.5	3,624	70.1	1,512	29.2
병원노련	40,110	21,583	53.8	14,659	68	6,778	31.4
택시연맹	18,266	10,778	59	8,726	81	1,940	17.9
시설노련	1,120	975	87	678	69.5	297	30
민주버스	1,677	1,070	63.8	901	84.2	164	15.3
여성연맹	2,590	1,641	63	1,425	86.8	205	12.4
IT연맹	32,769	16,574	50.5	10,121	61	6,281	37.9
사무금융연맹	68,047	18,718	27.5	11,954	63.8	6,486	37.5
서비스연맹	11,156	6,742	60.4	5,310	78.8	1,391	20.6
비정규교수노조	850	0	0	0	0	0	0
언론노조	17,884	267	1.4	228	85.4	16	6
전교조	90,755	36,552	40.4	17,764	48.6	17,732	48.5
운송하역노조	3,795	2,945	77.6	2,369	80.4	556	18.8
화학섬유	25,912	16,912	65.2	10,645	65	5,927	35
직가입노조	10,300	6,279	69.4	5,388	86	838	13.3
합계	595,224	305,838	51.3	207,661	67.9	95,574	31.2

송은정 기자 3Dssong@labortoday.co.kr">ssong@labortoday.co.kr">3Dssong@labortoday.co.kr">sso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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