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획] 국정원에 의해 조절·통제되는 ‘대한민국’

[민권연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갑과 을의 사회’, ‘재벌공화국’ 등의 말이 보여주듯이 힘없는 서민들은 배제 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선거는 힘없는 민중들이 자신의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이명박 정권 내내 민중들의 불만은 누적되어 왔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선거에서 심판하자며 5년을 참아왔다. 그러니 국정원이라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구가 선거에까지 관여해 민심을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단순히 선거에만 개입해 왔던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국정원은 광범위하게 한국사회 대부분의 사안에 개입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공작들을 펼쳐왔다. 특히 2010년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젊은층 우군화전략’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여론전을 전개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 소위 ‘박원순 제압문건’과 ‘반값등록금 제압문건’

국정원법 제9조에는 “원장과 차장,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러한 법의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소위 박원순 제업 문건)’,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등의 문건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값등록금 시행 등 진보개혁적인 정책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다시 나올 경우 지지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텃밭을 제외한 기존 지자체 장들 중에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서울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박원순 시장을 국정안정을 저해하는 ‘종북좌파인사’ 정도로 매도하고 있다.

소위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종북 좌파인물 중심으로 소위 ‘희망서울정책자문위’가 발족하는 등 좌파 위주로 시정이 운영된다며 “좌파 인물 위주의 편파 편법적 인사 운영 실상과 폐해에 대한 자료를 축적, 계기 시 언론·인터넷을 통해 부당성 집중 공론화”하라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거나 한미FTA를 반대한 인물들을 종북좌파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국정안정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야권 세력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정원이 보수정권의 하위 기구로 전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 시장의 활동을 견제해 온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당시 상임이사로 있던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박원순 시장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미소금융’ 등 이명박 정권에서도 추진한 서민 대출프로그램의 원류가 되는 사업이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기 전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9년 1월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되었다. 박원순 당시 상임이사의 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아름다운 가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름다운 가게는 지역 주민들이 옷, 책 등을 공유하고 자원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 국정원 직원이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 아름다운 가게는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데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가계와 관련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마을’과 같은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두고도 견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미산마을은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을 갖고 모여든 사람들이 늘어나며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형 마을공동체다. 대안학교와 마을극장, 마을기업 등을 운영하며 각박한 도시에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꾸며가는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러한 성미산마을과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사업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성미산마을이 종북좌파 인물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주민자치·공동체 허울아래 좌파단체 지원 및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편향된 이념·사상을 주입시켜 좌파인물을 양성하려는 불순한 저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눈에 좌파인사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건 불순한 행위가 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건에는 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반값등록금이 실현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학생·학부모와 서민층을 자극”하고 있고, 종북단체들이 “고(高)등록금이 정부 탓인양 선동”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반값등록금 요구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었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서민가계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여야 편 가르기 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정권 옹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이들(야당과 종북단체를 지칭)의 정부책임론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쓰여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가 야당에게 ‘비열한 행태’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 사안을 가리지 않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 아래의 내용은 주로 진성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정의”,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와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비단 최근의 박원순 서울 시장이나 반값 등록금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는 정치적 사안이 없을 정도로 국정원은 광범위하게 정치개입을 자행해 오고 있다.

노동시민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안이다. 기륭전자 노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사측에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양성윤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양천구청에 압력을 행사했고, 실재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제대로 된 노사관게가 확립되려면 노조와 사측이 균형적인 힘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사가 균형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정부는 오히려 힘없는 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정원은 노조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환경재단 등에서 개최하는 환경영화제에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2억여 원씩을 지원해 왔었는데, 2009년 5월 국정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 지원금을 보류하게 만들기도 했다. 국정원은 공기업들에게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정원은 종교계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 조계사에서 2010년 1월31일부터 2월 7일가지 열릴 예정이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행사가 국정원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 행사는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인데, 행사 기간에 민영화 반대, 4대강 반대 등의 퍼포먼스도 준비되어 있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권열씨가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후 결국 주지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스님은 2011년 3월6일 마지막 법문에서 자신의 봉은사 퇴출과 관련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2월 봉은사를 방문해 1월 리영희 선생님 49제 때 명진 스님이 했던 대화 내용에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실재로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2010년 3월 19일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천성관 검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동반 해외골프여행 출입국 기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은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와 관련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던 오종택 인선ENT(주) 회장은 2009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민간 기업에 까지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3. MB정권의 나팔수가 된 국정원과 ‘종북’ 몰이

특히 국정원은 MB정부의 주요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업을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22일 원세훈 전 원장은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데 이어, 2010년 4월 16일에는 노골적으로 “세종시, 4대강 등 주요 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실재 국정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들도 드러난 바 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정원 직원이 대책위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첨예한 지역 갈등을 낳았던 세종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직원은 임장철 연기군 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이라며, “원하는게 뭐냐 필요한게 있으면 다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모든 사안을 종북과 연관시키며,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천안함 폭침, 4대강 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 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논리로 국정원은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비슷하다고 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이런 식의 논리면 정부를 비판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된다. 남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로의 체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그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비슷한 정부 비판을 하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식의 논리는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이 ‘종북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들도 합법적인 대중단체들이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항목의 게시판내용에 따르면 2009년 6월 19일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특히 2011년 2월 18일에는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전교조와 같은 합법적 노동조합 단체들과 그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국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은 보수정권을 반대하는 내용들은 모두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며 국가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 ‘종북’이라는 말을 앞세워 모든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며 모든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4.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이러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개입은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사찰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1월에는 삼성전자 해고 노동자로, 수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 경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던 이상호 씨를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인 문 모 씨가 이상호 씨의 수영장에서의 운동 장면을 촬영한 것이 포착되면서 밝혀졌다.

2012년 11월 초에는 인천지역에서 인천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216명의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사찰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중 단체와 개인들 간의 거래 내역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사찰한 것이다. 국정원이 피의자로 지목한 사람과 통장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것은 국가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국정원이 정치인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반복되어 제기되어 왔다. 2010년 7월 22일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국정원은 흑금성 간첩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 것이다. 당시 최재성 의원은 대북사건 조사를 빌미로 참여정부 인사를 사찰하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탈북 기자에 대한 사찰도 이루어졌다. 북한의 후계논의, 화폐개혁 등의 기사로 기자상을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정보기관의 보도보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되자 청와대 등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정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정원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성향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목원대의 한 교수에게 전화를 해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며 운하반대 모임에 대해 물어보는 등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정원은 단순한 선거개입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치적 개입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감안하면 실상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은 정치적 사안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정원은 보수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종북으로 매도하며 차단해 왔다. 나아가 정치적 사안을 넘어 민간인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을 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을 단순히 조절·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오히려 국정을 문란케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종북좌파’ 세력이 아니라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조정 하려하는 국정원 자신이다.

2013년 7월 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유림]

국정원은 해체하고 새로운 국외정보 담당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이 필수입니다.

[나라평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맞습니다.

[한통]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