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법률개정안 발의

[정상국가]

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 금지' 법률개정안 발의

mbn

2022-05-17 

정청래 대표 발의…文 사저 앞 집회 등 금지 뜻

文, 페이스북 통해 평산마을 주민에 '사과'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 사진=연합뉴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10일부터

보수단체 회원들의 밤낮 가리지 않는 집회로 연일 북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 사진=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해당 개정안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단체들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의원은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평산마을의 일상을,

대통령님의 휴식을 돌려달라"며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평산마을 집회와 관련해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 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사저 근처 보수단체들의 시위 방식이

이 대표가 비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그러나 일부 다른 목적의 집회는 우려스럽다.

메시지의 효과는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평산마을 일대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집회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pendetope.tistory.com/114  

문재인씨 집근처 집회 금지...민주당 법안 개정 추진

전날 2022년 5월 15일
나라팔아먹은 문재인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냉면집 가서 냉면 잘 쳐먹고 집에 오니
확성기로 자신을 욕하는 욕설이 시끄러워 불편하다.
마을 주민들한테 미안하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애시당초 양산주민들은 오지마라! 하고 
극렬하게 반대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이 나라팔아먹고 양산에 가서 
잘 살고있는 문재인씨를 더 편하게
발뻣고 맘편하게 누워잘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6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회·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에 의거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고 이르면 
17일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라팔아먹고 돌아간 문재인씨 양산 집앞에선
55db이하로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거나

"문재인개새끼""문재인간첩"등을 외치는 애국시민들과

문재인정부에서 

강력하게 국민갈라치기하며 추진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나라팔아먹은 문재인씨에게 묻는 백신부작용 사망자 유가족들의 
억울한 목소리로 가득차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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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국민 사랑받았던 노무현대통령

(영상) 경기도망지사 이재명, 술집서 여성 콕 찌르고 도망 '노룩푸시, 벤치테러'

경기도망지사의 좌충우돌 계양표류기

이재명, 술집서 여성 콕 찌르고 도망 국민의힘, '자칫 성범죄가 ...

blog.naver.com

[출처]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금지 법률 개정안??" 문재인 지키기 민주당!!, 국민은 누가 지키나??|

작성자 경매권리분석전문가

[정상국가]

https://pendetope.tistory.com/114
문재인씨 집근처 집회 금지...민주당 법안 개정 추진

[정상국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사 전문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두 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이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Justice)'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정상국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 가치입니다.
인권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제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상국가]

범죄예방‧외국인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여
국가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 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 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더 많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정상국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국가]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한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피해자를 위해
법에 따라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상국가]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동료 여러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한 동 훈


두목,부두목을 처벌해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것?

가장 중요한게 17년 대선 부정(무효소송 햇는데 아직도 판결 없음?)

이후 20년 총선부정 125곳 고발..
재검표 4곳인가 했는데 판결도 안함?

또 18년 문가가 형님으로 모시는 울산시장 개입 선거부정 수사?

또 위례 대장동 백현동.정자동 비리,

신라젠 15조 주가조작.
각종펀드 비리 20조 전후,
코인 수십.수백조 비리? 등등

윤이 문가 졸개인데 수사 제대로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