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징역4년'구형

[봉워너비]

선거법위반 2년+직권남용 2년...오후에 피고인 최후진술 예정
[기사 대체 : 26일 낮 12시 50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26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2년, 총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이범균)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별도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면서 전자와 후자에 대해 각각 2년씩 모두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이루어졌고, 계획적·조직적이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며 "선거여론의 호도는 공정선거라는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로 관권개입 선거시비 종식을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 조직 내 지휘 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공직 기능을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엄벌이 필요하다"며 "대선 정국의 국민적 관심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경과를 호도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왜곡 및 수사기관의 신뢰 저하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전 약 2시간동안 계속된 검찰 측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프레젠테이션을 꼼꼼히 지켜본 김 전 청장과 변호인 측은 오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 측은 그동안 시종일관 지난해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분석과 대선 3일 전 중간수사결과 발표, 분석결과 송부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해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1525

[하야하라그네꼬(알면뭘해)]

4년 구형이라... 까짓것 부정선거 동참 할 만하네 ..

[봉워너비]

사형이나 무기징역해야죠~~~~~차암내~~~

[시골길]

분해 시켜 분쇄해버자

[민주주의정신]

너때문에 국민은 5년감옥같은곳에 살게 만들어놓고 4년이라니 대선방해가 이렇게 약해 말도안되

[초향]

집행유예.....이러고 싶었지?...에효~

[콜울]

나오면 또 잡어 넣야죠

[똥글이]

4년?? 40년이아니고????

[청원]

그네들한텐 구여운 자식인디.... 에고고 4년.... 존나 미안타....용판아..... 북한산 자락에서...

[whdekf]

김쌍판때기 4년동안 콩밥먹고 취장암이나 걸려서 나와라 ㅊㅊㅊㅊㅊ
공천권한장 타내려다 """"골로간다 ㅋㅋㅋ조현오랑 안부들 주고받아라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