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김진규]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4.10.18  10:01:56

[참고]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10/2024-10-16-17_75.html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2024년 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5.html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5.html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log-post_82.html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14.html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