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6.uf.daum.net/attach/1361D10649658CC708E76F", "/cfile286/13/61D10649658CC708E76F", "2009기획재정부.hwp", "grpid%3DFOpZ%26fldid%3DBQpL%26dataid%3D5778%26fileid%3D1%26regdt%3D20090108141800&url=http%3A%2F%2Fcfile286.uf.daum.net%2Fattach%2F1361D10649658CC708E76F")'><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09기획재정부.hwp</a> 첨부파일보세요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1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2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2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4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5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5 지방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완화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6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7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8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8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신설9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9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10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10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11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12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12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3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3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14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15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16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17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17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 완화18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18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19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1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20 2. 산업 (금융, 에너지, 방송․통신, 특허)2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2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산업환경통계 구축24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25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26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2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28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29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등록 시행30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31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32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33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34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35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39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4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41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영어 FM 방송 실시42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43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45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46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47 3. 국토 ․ 환경48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49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50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52 생계형 영업 및 법인 설립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53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54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55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56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57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58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60 상가․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61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 개선62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64 검수․감정․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6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66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6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68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69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70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71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72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73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74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75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77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78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79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80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81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82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83 항만내 제조업 입지 허용85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 시행86 해상교통관제 제도 확대 시행87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88 레저선박 시설기준 국제표준규격 수준으로 개선89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90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9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9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93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94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95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96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97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98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99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100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101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시행10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103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운영104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105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106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107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108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109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110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합리화111 4. 교육112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11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제공114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15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116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117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118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119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운영120 5. 보건복지 ․ 여성12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사항122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123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124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125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126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126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27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12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129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130 타인에 난자제공 횟수 제한 및 실비보상제도시행131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132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133 흡연의 유해성 표기 구체화134 i-사랑카드 제도 실시135 무상보육 확대 시행136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13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138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39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14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41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142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14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14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14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147 6. 노동14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49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150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151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 시행152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155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156 7. 행정157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158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159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160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16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163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16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165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166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167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168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지원169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추가170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171 보양온천 제도 시행172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174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175 8. 법무176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도입17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178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80 9. 문화1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2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183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184 10. 농식품 ․ 산림185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186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187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188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189 축산발전기금 융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190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191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192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19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194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195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196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197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198 해외인턴 제도 도입199 산음 치유의 숲 개장200 국유 수목장림 개장201 「참나무시들음병」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주 직접방제 지원 제도202 11. 국방 ․ 병무 ․ 보훈2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204 「6 ․ 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205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206 지정업체의 장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처벌기준 완화207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208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범위 확대208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209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시행210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