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월운]

공수처의 무리한 채 상병 관련 수사, 軍 사기를 꺾는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공수처가 그저께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조사에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신냉전시대 안보의식이 절실한 때에 지나치게 군 사기를 꺾는 수사다.
  
  군인 사망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회가 2021년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이 하도록 법을 바꿨다. 즉 군 수사기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초기 단순조사 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나치게 많은 군 관계자의 혐의를 적시해서 수사단계로 넘기는 과욕을 부렸다. 뒤늦게 국방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외압 의혹이란 정쟁 이슈로 변질시켰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매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군 명령계통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한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일부 야당이 이를 정쟁화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개탄스런 일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란 이상한 혐의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 더 이상 군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된다.
  
  2024. 5. 1.

[ 2024-05-01,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