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행정절차상 “비준”과 “비안”의 중요 차이점

[씨앤드림]

중국 행정절차상 “비준”과 “비안”의 중요 차이점

비준(批准)과 비안(備案)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청산하는 단계까지 중국 행정기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인데, 중국 행정절차상 개념인 비준과 비안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준과 비안의 근본적 차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빙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범위”에 있다.

행정기관의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적 심사는 단지 서류의 양식 및 형식이 행정기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실질적 심사는 서류의 양식 및 형식뿐만 아니라 제출자료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 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비안은 행정기관이 위 2가지 심사 중 형식적 심사만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사기간도 비준에 비하여 단기간이며, 신청인의 신청통과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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