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면 대다수 업체 사지로 내몰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도 꼭 필요 분리발주 폐지, 정부 정책기조에도 역행
“최일선의 기술을 온 몸으로 토해내는 험한 조건에서, 중소기업의 연명줄이던 분리발주의 끈을 끊어버리려는 규제단두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폐지 논의에 대해 격정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규제길로틴 관계부처 협의’를 개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문화재 수리업 등 공사관련 면허(등록) 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겸업 허용 및 분리발주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개선방안을 의제로 올렸다. 지난 40년동안 건설업계가 지리하게 제기해 온 해묵은 분리발주 존폐 논란을 또다시 끄집어 내, 건설업계 자기만의 독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기공사업계 숨통을 옥죄이고 있는 형국이다. “1만4천개 전기공사업체들이 대기업 하청에, 재하청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부문에서 지켜내고 있는 분리발주의 법적 울타리마저 없어진다면 대다수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희망을 잃고 사지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가 보장되는 관공서 입찰에 일생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열악한 전기공사 현실을 목도할 때, 분리발주는 누구의 목을 벤다는 것인지 참으로 허탈하고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또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 회장은 분리발주가 지금껏 전기공사업계의 생명줄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혁혁한 기여를 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 초기 분리발주를 강화할 것이라 약속하실 때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지근에서 우리를 위협해 온 강력한 건설업계의 지루하고도 거센 압박으로부터 굳건한 안전망을 찾았다고 모두들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불거진 이번 분리발주 논의는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입안에도 너무나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장 회장은 작금의 분리발주 논의가 박근혜대통령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장 회장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입안에 역행하는 이번 논의가 대통령님에까지 올라간 데는 건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전기계는 다시금 위기의식을 갖고 사활을 걸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주위를 맴돈 ‘늑대’를 40년 동안 보아 오면서 ‘늑대’를 ‘양’으로 오해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리발주제도가 건설업계에겐 ‘One of Them’(여러 개 중 하나)일지 몰라도, 전기공사업계에는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분리발주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발주제도를 전기공사협회가 중심이 돼 오랫동안 지켜옴에 따라, 일반 전기공사업체들이 이번에도 분리발주제도를 어련히 지켜주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업계는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장 회장의 지론이다. 그만큼 전기공사업계 모두가 일치단결해 사활을 걸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또 분리발주폐지 보완책으로 제기되는 책임감리제에 대한 허술한 논리도 강하게 지적했다. 전기공사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술법상 감리대상 공사를 분리발주 예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국가의 시대적 소명과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인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분리발주 폐지를 시도하려는 모든 음모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또 정부는 분리발주제도를 오히려 공고히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합니다.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특히 작금의 엄혹한 위기국면이 업계의 명암을 좌우한다는 점을 각인하고 사명감을 갖고 중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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