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동성결혼반대, 부정선거반대

[역삼9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다가,
함께 반대하던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에서 부정선거도 반대하기에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봉사자가 되어 6일차로,
10일까지만 돕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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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은 이석인 대표와 민경욱 대표 두 분이 속한 당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와 "부정선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는 안타깝게도 현재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동성커플 중에 직장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파트너가 배우자이므로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한 건입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이 승소하였고,
지난 3월에 공단에서 항소를 해서,
당초 2024년 3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곧 발표 예정입니다.


만약 최종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들이 승소한다면,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 증대와 더불어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반대"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과정에서의 의혹을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대표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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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반대탄원서와 민원전화 부탁드립니다.>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절대 반대합니다!!!"

보내는 주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민사과 특별1부 (02-3480-1366) 
“보험료부과 처분취소: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행정 소송” 담당 대법관 전원 및 대법원장 귀중

아래 기사에 사건번호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반대탄원서 송부 부탁드립니다
http://m.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092

대법원 민사과 특별 1부: 02-3480-1366 
민사과: 02-3480-1336
대법원 대표전화: 02-3480-1100, 02-3480-1114
가족관계 등록과: 02-3480-1948
행정관 번호: 02-3480-1772, 02-348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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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51951004?input=1179m
법원,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첫 인정(종합2보)
송고시간2023-02-21 10:51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1심 '현행법상 혼인은 남녀 결합' 판결 뒤집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2심 선고 직후 원고 측 기자회견 모습
[촬영 황윤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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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며 환영했다.


소씨는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소씨는 주장한다.
작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2심 선고 후 김씨는 "오늘 사법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며 "동성 부부의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래픽]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법원 판단 변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법원이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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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소송 최종 심의에 따른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대법원 앞 2024.3.21(목)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