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부담부증여등기

[파주고양김포법무]

부담부증여등기 방법은 여러가지 증여 방법 중 하나인데, 이는 담보대출도 수증인이 떠안고 갚아나가는 조건이 붙게 되며, 이를 위해 현재 채무자는 증여인 이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달라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채무자 변경을 먼저하고 부담부증여등기를 진행했다가 문제가 되어 도와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는 인위적인 조작으로 부담부증여등기 문서상 처리만 진행한 잘못된 방법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신고에 대한 벌금 포함한 모든 금전피해에 대해 피하지 못합니다.

문서상 처리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부담부증여등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