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성남시민]

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기사입력 2015-02-21 06:15 | 최종수정 2015-02-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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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회복시시설 신축 규제도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가 있는 경우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 시·군·구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양쪽 행정구역에서 모두 2㎞ 이상, LPG 충전소는 10㎞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집을 옮겨 지을 때 기존의 시·군·구 지역 내 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에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그린벨트 안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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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주유소·LPG충전소 설치 규제 완화

주택·사회복시시설 신축 규제도 완화연합뉴스 | 입력 2015.02.21 06:16 | 수정 2015.02.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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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회복시시설 신축 규제도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린벨트 안에 시·군·구 등 행정구역의 경계가 있는 경우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 시·군·구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는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였다.

주유소 설치를 위해서는 양쪽 행정구역에서 모두 2㎞ 이상, LPG 충전소는 10㎞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거리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두 개의 행정구역이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일반 그린벨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유소는 다른 주유소와 2㎞ 거리, LPG 충전소는 다른 총전소와 10㎞의 거리만 유지하면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을 도로 신설 등의 상황으로 옮겨지어야 할 때 기존 주택에서 2㎞ 이내에 있는 같은 시·군·구로 한정하던 규정도 완화했다.

이제는 그린벨트에서 집을 옮겨 지을 때 기존의 시·군·구 지역 내 뿐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에도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그린벨트 안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일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해 이제는 그린벨트 안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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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시행 2015.2.5.] [국토교통부령 제183호, 2015.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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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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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경계표석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의 지적(地籍)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2. 경계표석의 퇴색·파손 또는 망실(亡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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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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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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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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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시·군·구와 인접한 시·군·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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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5.2.5.>

1. 주유소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것

2. 주유소 간의 간격은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 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의 간격은 같은 방향 별로 5킬로미터 이상(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으로 할 것

2의2.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거리 간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을 사이에 둔 2개의 주유소 간 또는 2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간. 다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사항과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배치계획은 도로의 신설·확장 또는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주유소 또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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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1. 경사도 15도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2. 절토(切土) 또는 성토(盛土)하는 부분의 높이가 1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합한 면적이 골프장의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각 목의 둘 이상의 면적을 합할 때에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계산한다.

가.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

나. 행위허가 신청 당시 이미 쓰레기 매립지, 취토장(取土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훼손된 지역의 면적

다. 잡종지, 나대지(裸垈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토지의 면적

라. 골프 코스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 면적 중 나무를 심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마. 골프 코스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4. 간이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면적은 간이골프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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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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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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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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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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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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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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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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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27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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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소득·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된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4. 비용 보조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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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2013.10.30.>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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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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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필지별로 산정하여 합산할 것

2. 허가 내용이 변경되어 건축물의 바닥 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정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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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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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3 삭제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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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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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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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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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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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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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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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및 납입·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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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4호, 200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53호, 2009.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83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66호, 2012.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8조의2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및 제2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앞면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3호, 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83호, 201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큰애기]

회원님 새해복많이 받으셔나요? 그린벨트에있는 임야도 포함되나요? 고도5%평지 나무없슴 (주유소 휴계소)해당상 문의부탁드립니다

[성남시민]

경사도가 5% 미만인 거의 평지라면 한번 지자체에 문의는 해보심이 어떠 허올런지요?
주유소 충전소 지자체에서 배치계획 수립을 해 줘야 입지라도 검토하여 시작하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자 자격은 그린벨트내에 일정 기간 거주자 즉 정부가 그리도 입에 달고 사는 그린벨트구역내 거주자 이어야 함

[임유식]

회원님그린벨트임야에알콜병원같은시설도되는지궁금하군요아시는대로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울산큰애기]

알콜병원 요양시설 등등요?
회원님에 조원부탁합니다

[성남시민]

우선 지목이 임야인 경우 원칙상 토지이용 근본적으로 불가입니다.
심지어 임야에 해야만 하는 아이템인 야영장에도 조건을 달아서 입지 허용을 한 대한민국 국가요 정부입니다.
같이 입지 허용을 한 아이템인 실외 체육시설은 "임야" 입지 불가 입니다.

[울산큰애기]

네 여려회원님말씀에 감사

[성남시민]

사회복지시설 입지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입지 시설의 주체 규제마저 풀었는지 또한 관건이지 않는지?
현행 국가 및 지자체만이 입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슴.
보육시설마저 지자체장의 배치계획에 따른 입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관건은 지자체가 하여야만이 입지 가능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는지?
막상 검토하여보면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확인하여 보면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것은 분명코 단언컨데 없다가 결론이며 정답이며 현실이며 실상입니다.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권한 없음.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실상입니다.

[울산큰애기]

허탈합니다 성남시민님 요목조목 좋은정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퉁퉁]

맞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게 되어있지요.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등. 주유소는 지금 적자라 문닫는 곳 많은데 생색내기 정책이네요. 아무도 주유소 내려 하지 않는데 허가 해준다니,

[성남시민]

잘될때는 온갖 이유을 데고 규제 꽁꽁
안될때는 허용?
참 뭐라 하여야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