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songsk89]

형법 문서죄 부분에서 권한을 초월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허위기재를 하면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대판 2007.7.27. 2007.도 2798 의 경우에서는 판례요지에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였으므로 위작에 포함된다고 하여서 공전자위작변작죄에서는 권한 남용이 권한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oldstone]

문서와 달리 공전자기록위변작죄에서는 유형위조(권한 없는 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무형위조(권한 있는 자의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송형각 629면 하단 및 위 판례 참조...^^

[songsk89]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