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0월 5일자.
1.
광주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장 바꾸나?
광주시가 최근 자신들이 주도해서 (주)광주신세계와 맺은 광천동
이마트 부지 ‘특급호텔·복합쇼핑몰 개발 투자 협약(MOU)’ 추진에 대해 신중한 모드로 돌아선 분위기여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상권 피해 호소와 새정치연합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측의 MOU 철회 권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 광주시가 이 정도
파장도 예상못하고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려 했다는 점에서 행정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관계자 등이 지난
1일 광주신세계 고위 관계자 등을 만나 복합쇼핑몰 추진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는 이날 주변상권 침해, 광천사거리 교통 문제 등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때 미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신세계 광주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와서 ‘MOU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전달한 우려와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이번 MOU는 윤장현 시장이 먼저 신세계측에 특급호텔 건립과 면세점
설치를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광주시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2.
전국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오후 롯데호텔 울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 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는데요, 또 "그동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유·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 자리는 (우려 표명의) 재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3.
허성관 광전연 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 확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와 전남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5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탄압 전력과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성관 후보자의 내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남진보연대 등은 "광주전남연구원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광주전남연구원장에 내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이사장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광주발전연구원
사무실에서 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으나 임명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받는 농장동물”
세계농장동물의 날(World Day for Farmed
Animals)의 날이었던 2일, 동물보호단체들이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의 스톨 사육부터 금지 등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고, 농장동물의
복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축산업계는 공장식 축산을 지양하고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동물복지 농장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공장식 축산의 상징인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의 스톨 사육부터 금지시키고, 소비자는 과도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복지
축산물을 이용하는 대안적인 식탁으로 농장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데 함께하자는 목소리인데요,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등은 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세계농장동물의 날(World Day for Farmed Animals)을 맞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장동물에 가해지는 학대를 폭로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선 닭 8억8000만 마리, 오리 5000만
마리, 소 100만 마리, 돼지 1500만 마리 등 총 9억5000만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식용으로 도축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됐습니다.
5.
무등산 군부대 이전 추진 협의체 구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각
기관별 실무 국장급이 지난 2일 만나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시와 국방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는데요, 이날 우범기 경제부시장 주재하에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들은 추진협의체를 통해 군부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 개정
방안, 대체 후보지 선정 및 자연생태계 복원 방법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등산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 시는 시대로, 부대는 부대대로의 고충과 장애물이 있어 서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었다”며 “이제 협의체를 만든 만큼 서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