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기과열지구 해제등 검토

[최성희]

정부가 건설경기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주 중 내놓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마련 발언을 시작으로 이번주 들어서는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최재덕 건교부 차관 등이 연착륙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업체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과 잇따라 대화를 갖는 등 잰걸음이다.

부동산 및 건설전문가들은 최근의 건설산업 위기는 주택시장 등 민간부문의 지나친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민간부문에 대한 처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바로 이부분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안으로 우선 정부가 올 하반기중 도입을 예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또는 도입요건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재건축 규제를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이와함께 최근 대구,부산 등 지방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의 일부 해제 방안이나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중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어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도 말 그대로 각종 규제완화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부동산 규제 해제의 경우 가까스로 안정시킨 시장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데다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채택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투자처를 찾지못한 400조원에 이르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어 규제완화를 틈타 부동산시장에 유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칠수 있다. 따라서 투기억제라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에 영향이 가장 적은부분부터 규제를 푸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도권 신도시와 고속철 천안아산 역세권의 아산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초대형 국책사업의 조기추진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초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고용창출 등 경제회복에 파급효과가 크게 때문에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대안들이다.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주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


전용기 poongnu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