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얻어준 것도 단속? 당신의 재산 다 들여다 본다!!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얻어준 것도 단속? 

당신의 재산 다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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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전세자금 융통도 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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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3명 규모인 대응반을 확대해 개인의 거래를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명칭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사실상 거대한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긴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000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을 규제한다.

현재 대응반은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독기구에서도 이같은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은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절반 이상의 아파트 거래를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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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거래행위 중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도 '이상거래'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세 포탈 혐의를 씌울 수 있어서다. 현재 증여세 면제는 성년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분석원이 전세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면 이같은 자금흐름이 금방 드러나 처벌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확인한다. 홍 부총리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존 대응반에 국세청 등의 파견인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선 우선 100~300명 수준의 조직으로 세운 뒤 필요에 따라 인력을 추가·확대할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미 대응반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미 국토부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료·금융자산·신용정보 등 사실상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의를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응반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증명 자료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대응반이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검찰이 보유한 계좌추적권 못지않은 권한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필요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불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지 일반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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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동산재테크1번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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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신청

☎투자설계TF팀 김양훈팀장 : 010-9558-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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