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금융리스 전문 자회사 설립 허용 " 등(2014.7.29)

제목 : 일일중국경제일보-"금융리스 전문 자회사 설립 허용 " 등(2014.7.29)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구분 : 경제일반 내용 : 1. 공상총국, 마이크로소프트 중국내 4개 지사 반독점 조사 착수 (신경보, ‘14.7.29) o 7.28(월)오전,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4개 지사를 급습해 파일문서와 컴퓨터를 압수하였음. -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중국 지사는“중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문제에 답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 o 상해대방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는 △ 공상행정관리총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등 3개 부서에서 담당하며 각각 기업의 “불공정거래”, “가격독점”과 “인수·합병”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동 반독점 조사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함. 2. 전국 15만 5천개 국유기업 재정상황 첫 대외 공개 (인민일보해외판, ‘14.7.29) o 재정부 기업사(企業司)는 ‘14.7.28(월) ‘13년 전국 국유기업 재무결산 정황을 최초로 공개 발표함. 자료에 따르면 국유법인 기업 수는 15만 5천개, 자산총액은 104조 1천억 원, 영업수익은 47조 1천억 원, 이윤 총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남. ※ 동 자료는 94개 중앙부문 소속 기업, 113개 국유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 관리 기업, 5개 재정부 감독관리 기업, 36개 성의 지방 국유 및 국유지분 상위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 ※ 전국 국유법인 기업 수 - 총 개수: 약 15만 5천개(동기대비 5.8% 상승) - 중앙기업: 5만 1천여개 (동기대비 7.2% 상승) · 중앙부문기업: 9,988 개 (동기대비 8.2% 상승) ·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관리 기업: 3만8천 개 (동기대비 7.6% 상승) · 재정부 관리감독기업: 3614 개 (동기대비 0.8% 상승) - 지방국유기업: 10만 4천개(동기대비 5.1% 상승) ※ 전국 국유기업 직원 수 - 총 인원: 약 3,698만 4천 명 (동기대비 0.7% 상승) - 중앙기업 소속: 1,762만 9천 명 (동기대비 1.3% 상승) - 지방국유기업 소속: 1,935만 5천명 (동기대비 0.2% 상승) ※ 전국 국유기업 자산액 - 자산 총액: 약 104조 1천억 위안 (동기대비 16.3% 상승) - 중앙기업: 48조 6천억 위안 (동기대비 11.9% 상승) - 지방국유기업: 55조 5천억 위안 (동기대비 20.4% 상승) ※ 전국 국유기업 부채액 - 부채 총액: 약 67조 1천억 위안 (동기대비 16.7% 상승) - 중앙기업: 32조 위안 (동기대비 13.1% 상승) - 지방국유기업: 35조 1천억 위안 (동기대비 20.1% 상승) ※ 전국 국유기업 영업 수익 - 총 영업 수익: 약 47조 1천억 위안 (동기대비 10.8%상승) - 중앙기업: 27조 6천억 위안 (동기대비 8.7% 상승) - 지방국유기업: 19조 5천억 위안 (동기대비 13.8% 상승) ※ 전국 국유기업 이윤 - 총 이윤: 약 2조 6천억 위안 (동기대비 5.3% 상승) - 중앙기업: 1조 7천억 위안 (동기대비 4.6% 상승) - 지방국유기업: 8,868억 7천만 위안 (동기대비 6.7% 상승) ※ 전국 국유기업 세금 납부액 - 총 납부액: 약 3조 8천억 위안 (동기대비 5.4% 상승) - 중앙기업: 2조 8천억 위안 (동기대비 6% 상승) - 지방국유기업: 1조 위안 (동기대비 3.7% 상승) 3. 금융리스 전문 자회사 설립 허용 (경제참고보, ‘14.7.29) o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28일 ‘금융리스회사 전문 자회사 관리 임시 실행 규정’ (이하 '규정')을 발표, 금융리스회사가 항공기, 선박 등 특정분야만 대상으로 한 ‘금융리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 금융리스회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경영융자임대를 주 업무로 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지칭 - ‘규정’에 따르면 금융리스회사는 자유무역시범지구, 보세구역 및 해외에 ‘금융리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바, 교통은행은 당초 계획에 따라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 ‘금융리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다만 ‘규정’에 따르면, 금융리스 전문 자회사가 일부 단일고객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고객 및 기업에 제공되는 대출금액을 금융리스 전문 자회사 자본총액의 30~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