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억 들여 42병상 건립…박수현 “투자 효율 따질 단계 아니다”
합계출산율 반등 내세웠지만 유소년 인구·출생아 수는 장기 감소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충남도가 내포지역에 48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린이병원을 위탁 경영을 할 경우 개원 후 5년간 185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도가 공공 소아 의료의 필요성을 내세워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병원 규모를 결정할 수요 예측도 없었던 점과 향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방안은 불분명하다.
박수현 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병원 설립과 관련) 현재 투자 대비 효율 문제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며 "가치의 문제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대로라면 내포 어린이병원은 홍성군 홍북읍에 42병상 규모로 건립돼 2028년 10월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은 도가 단국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의사를 단계적으로 늘려 14명까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추산한 개원 후 5년간 수입은 347억 원, 지출은 532억 원이다. 5년 동안 185억 원, 매년 평균 37억 원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사업을 접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지 않는 한 수요 예측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 예측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 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환자의 수요 예측은 병원을 없애기 위해 하는 절차가 아니다.
예상 환자 수에 따라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의료진, 운영방식과 재정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수요가 부족하다면 병상을 줄이거나 외래·응급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수요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는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도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2명으로, 홍성군은 0.90명에서 1.08명으로 올랐다.
그러나 충남의 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9년 13.24%에서 2024년 10월 11.18%로 감소했다.
홍성군은 12.63%에서 10.90%, 예산군은 8.30%에서 7.58%로 낮아졌다.
출생아 수도 줄었다. 충남은 2019년 1만3228명에서 2023년 9436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홍성군은 574명에서 388명, 예산군은 296명에서 280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공공 소아의료는 수익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필수의료 요소”라며 "그렇다고 ‘가치의 문제’라는 말로 수요와 재정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이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수요의 기회를 도지사의 가치를 위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명시적 정책보다 눈길조차 가지 않는 소외된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굿뉴스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