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보조금 철폐,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첫 숙제 중 하나/- 확대된 보조금 규모, 조코위 후보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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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료 보조금 철폐,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첫 숙제 중 하나

게시일

2014-07-29

국가

인도네시아

작성자

김은희(자카르타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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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보조금 철폐,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첫 숙제 중 하나

- 확대된 보조금 규모, 조코위 후보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가능 –

□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연료 보조금

 ○ 유가 상승으로 인도네시아 연료보조금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함. 세계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수년간 보조금 삭감을 권고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산층과 석유업계의 반발로 대폭 삭감하지 못하는 상황

 ○ 인도네시아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코 위도도(조코위) 후보는 선거 유세 중 연료 보조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삭감할 계획을 밝혔음. 하지만 지난 6월에 발표된 2014년 수정 예산안은 애초보다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면서 조코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재정 부담을 가지고 시작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보조금 예산을 얼마만큼 그리고 왜 확대했는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6월 발표된 2014년 수정예산안에서 연료 보조금은 17%, 전기 보조금은 46% 애초 배정 예산보다 그 규모를 확대함.

구분	2014년 예산	2014년 수정예산	증가율(%)
	루피아(조)(억 달러)	루피아(조)/(억 달러)
연료 보조금	210.73(177)	246.49(207)	17
전기 보조금	71.36(59.9)	103.82(87.2)	46
총계	282.09(237)	350.31(294.3)	24

자료원: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보조금 규모 확대의 원인은 환율 및 국내 수요에 따른 수입 증가

  - 2013년 미국 테이퍼링 조치에 따라 크게 하락한 대달러 루피아 환율이 2014년 상반기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 유지

  -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민소득 증가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매가 증가하고 내수경기 호황으로 석유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인도네시아 에너지자원 광물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매일 발생하는 연료 수요는 약 150만 배럴이나 해당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요의 57%인 85만 배럴을 수입해야 한다고 밝힘.

 ○ 이번 연료보조금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액된 예산의 13%(46조 루피아, 39억 달러)가 2015년 예산으로 넘어간다는 점. 즉, 2014년 예산으로 총 보조금에서 200조 루피아만 집행되고 나머지 차액은 2015년의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

□ 연료 보조금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어떻게 부담을 주고 있는가?

 1) 국가 예산이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비정상적 예산 구조임. 국제유가 상승 시 국가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2) 국가 예산의 약 20%인 210조7300억 루피아(약 182억2000만 달러)가 연료 보조금으로 배정됨.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투자 규모(206조 루피아)보다 큰 규모

 3) 연료 보조금 정책으로 인도네시아는 순 석유 수입국으로 전락
- 최근 인도네시아 내 석유생산 감소, 내수경기 호황은 석유 수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다시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져 최근 경상수지 적자 폭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4) 소득 수준 향상으로 연료보조금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에 회의
- 연료보조금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으나 최근 소득수준 증가로 비적용 대상층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형국

 5) 연료보조금 정책으로 정부의 소비 및 투자정책의 왜곡을 초래함.
- 연료보조금을 기간산업에 투자해 인도네시아 경제 체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

□ 조코위 당선인은 연료보조금 철폐를 통해 개혁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보임.

 ○ 7월 24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조코위 당선인 경제팀은 2015년 국가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게 요청한 상태

  - 인도네시아 챠스팁 바스리 재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코위 후보의 당선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조코위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힘. 현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수립 논의 단계에 있고 8월 15일 의회 통과 후 발표 예정

  - 조코위 후보의 경제정책팀에 속한 투쟁민주당 경제정책 아리프 부디만타 자문은 조코위 당선인은 유도요노 정부와 함께 2015년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10월 취임 후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경제개혁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조코위 후보는 연료보조금에 대해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공약함.

  - 조코위 후보는 국가 재정의 20%를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를 공약으로 발표함. 단,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고려해 폐지를 차등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코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유숩 칼라 부통령은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신정부 출범 100일 내 연료보조금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철폐에 강력한 의지를 보임.

□ 시사점

 ○ 연료 보조금 철폐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민감한 이슈임. 조코위 정부가 철폐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연료 보조금은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의 비정상적인 예산 구조를 초래해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 중 하나

 ○ 한편 조코위 정부는 연료 보조금 감축을 통해 연 240억~300억 달러를 절감해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프라 개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