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 -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2024년 7월 13일(토) 법률신문

사실과 진실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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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진실

  사전적 의미로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자체를 말하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실은 개념 자체로 거짓 아님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것의 참과 거짓을 주장·증명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진실로 밝혀졌다.”대신 “~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례처럼 일상에서는 사실과 진실의 개념 구별이 모호하게 혼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과 진실의 개념 구별이 모호한 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양쪽 당사자는 각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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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진실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2023-03-06 07:17

사전적 의미로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 자체를 말하고,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 진실은 개념 자체로 거짓 아님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것의 참과 거짓을 주장·증명하는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진실로 밝혀졌다.”대신 “~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례처럼 일상에서는 사실과 진실의 개념 구별이 모호하게 혼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과 진실의 개념 구별이 모호한 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양쪽 당사자는 각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이 이를 서면으로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도 나름 충분히 제출하였으니, 당연히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굳게 믿기도 한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짜인 재판의 룰과 규칙에 따라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을 제출된 증거에 대응시켜 보고,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인정될 때 그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실험실 과학실험 결과와 같이 참인 진실을 엄밀하게 가려내는 작업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요건사실이 모두 주장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어야만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 다소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전제가 된다.

판사는 극명하게 갈리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보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제출된 증거는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깊게 고민한다.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까운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들여 당사자본인신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퇴근길에 일부러 관련 현장에 슬며시 들러 직접 살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명확히 진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양쪽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해 심리를 함으로써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神)이 아닌 이상 애초에 판사가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판결문 중 “단정하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는 완곡한 표현은 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판사의 진지한 노력과 열정이 발휘된다면 구체적 타당성까지 갖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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