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면 70년뒤 2경2650조 적자… “文정부가 숨긴 실상 드러나”
보건사회硏 “2056년에 기금고갈”
선정민 기자
입력 2022.08.10 03:00
국민연금을 개혁 없이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70년 뒤 장기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작년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2071조원)의 11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재정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숨겨뒀던 국민연금 부실화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9 [국회사진기자단]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9일 “올해(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고갈 시점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또 당시 재정계산을 토대로 전망됐던 70년 뒤(2088년 시점)의 누적 적자 1경7000조원보다 5600조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이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했다. 누적 적자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추계로부터 4년이 흘러 증가분이 있는 데다, 출산율과 경제 변수 등 주요 가정치를 최근 변화에 맞춰 미세 조정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8년 계산 때는 합계출산율 가정치를 2020년 1.24, 2030년 1.32, 이후 1.38 등으로 설정했는데 작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4년 전 가정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가 당초 전망보다 훨씬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향후 70년간 평균 4%대 유지’라는 기존 가정이 무색하게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투자 수익률이 -4.7%, 45조3000억원 손실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막대한 적자 전망에 함구해왔다. 2018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소속이었던 김세연 의원이 ‘1경7000조원’이란 적자 추계 결과를 입수해 발표하자, 여권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을 조장한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정부 측에서는 “보사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3차 재정 추계에 참여했던 이창수 한국연금학회장은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시점부터 급격히 적자가 쌓이기 때문에 70년 뒤 재정 적자가 2경원을 넘는다는 추계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1경7000조원 적자 전망도 지난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다 해놓고 대외 발표를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공약한 대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90년 지출이 47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치도 발표했다.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유지할 때의 지출 전망(359조원)보다 119조원이 더 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지출 추계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가 지나치게 낙관적인지 여부에 관해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초연금도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 누적 적자와 미적립 부채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70년간’인 재정 추계 범위를 최소 80~10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캐나다연금(150년), 일본 후생연금(100년) 등에 비해 우리의 추계 기간이 짧아 낙관적인 전망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성을 대폭 보강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온 안을 포퓰리즘적인 생각으로 폐기한 게 문제”라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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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2.08.10 06:02:40
5년동안 거짓말 조작 은폐에 허위선전선동에 몰입 혈안이 돼서 허우적대다 임기 마친 문정권 민주당정권 문정부 대통령 말해 무엇하겠나, 존재가치도 없는 스레기인간말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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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택
2022.08.10 06:58:10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에 불과하다. 조선시대 같으면 사지를 찢어죽이는 육시형에 처했다!
PaulHankyunLee
2022.08.10 06:48:11
허가낸 간첩집단들의 실체가 드러난것이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태평세월을 제주도까지 달혀가 즐기고 있다니....간첩 뭉가의 업적이 너무도 빛나는구만...
이문혁
2022.08.10 06:28:11
선전.선동에 소속 공무원들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구조조정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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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2022.08.10 06:08:33
연금개혁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세원 확보가 문제인데, 세금은 국민의 부담이다. 연금 개혁도 중요하지만, 거둔 세금이 과연 정확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는지가 문제이다. 재정 및 투자 전문가가 기금 운영을 해야 하는데, 과연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이다. 연금을 관리를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다. 기금 관리가 관건이고 문제인 것 같다. 수익율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기금을 늘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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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용
2022.08.10 06:42:42
어휴..... 5년 동안 거짓에 거짓에 거짓의 산만 쌓아 놓고.... 머리 속엔는 오직 퇴직후 그 많은 연금 받으며 경호원들 쭈~욱 쭈~욱 경호 받으며 유치원생 처럼 정수기랑 니캉 내캉 물놀이도 하고 하늘을 나르는 빵빵이도 타고.... 그렇게 나 혼자~~만이 세상을 살고 싶소 하는겨? 최악이거나 말거나 나 몰앙 하는 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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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섭
2022.08.10 06:38:01
연금문제 만으로도 문재인의 죄형량에서 30년을 추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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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2022.08.10 06:40:43
국가 통계도 조작 하는 분식회계의 달인 죄인과 그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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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2022.08.10 06:50:26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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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웅
2022.08.10 06:42:27
문정권의 진실이 있었던가, 숨기고 덮고 거짓 환심 이벤트로 5년 임기를 채우고 ... 이를 두고 봐야 하는 것인가. 정치 보복이 아닌 엄중한 적폐로 철저하게 규명하여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도 그 무리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입법 의정농단을 하고 있느니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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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준
2022.08.10 06:45:44
문주당은 한마디라도 좀 해보시라.. 박근혜대통령탓이라고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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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기
2022.08.10 06:48:53
문재아이 국민연금으로 한 짓은 기업 경영권 협박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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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봉
2022.08.10 06:55:18
절은 이들은 국민연금이 기업 협박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내버려둡시다
유대열
2022.08.10 06:43:49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패거리처럼 국민세금 빼먹지 말고 그 돈을 국민연금에 넣으면 앞으로 100년간은 끄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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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모
2022.08.10 06:21:17
무정권의 범법자들이ㅏㄹ 처단하고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혁파하면 윤석열은 난세의 영융이 되므로 당장의 인기와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라. 5세입학에 대한 극단적 반대도 이익집단의 횡포일 뽄이다. 특피 미금부터 빕상바는 고ㅇ무고ㅛ원 군인은 당장 국민연금에 편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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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2022.08.10 06:07:01
ㅎㅎ 누적되는 연금 문제 등 깔끔하게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 바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돈 가치 하락.. 매년 조금씩 해 나가면, 아무리 물가 연동하여 연금 지급한다고 해도 통계 라는 것은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편향될 수 있는 것이기에, 누적된 연금 문제는 한 두 세대 지나면서 미미한 금액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점점 적어지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하는 누적되는 고령인구에 대한 막대한 연금 지급 문제를 인플레이션에 의한 다른 해법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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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
2022.08.10 07:10:09
20조원..
김진권
2022.08.10 06:55:49
ㅎㅎ 느낌상 20년에 10배 인플레이션 정도면 게 가재 소라 고동 붕어 개구리들 실생활에서 크게 불만 느끼지 못하고, 20년 10배 이면 40년 이면 100배 인플레이션 돈 가치 하락 인 것.. 70년 뒤에 2경 적자 이면, 1000배 인플레이션 정도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고,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70조원 정도 적자 밖에 안되는 금액.. 1년 예산이나 GDP 비교하면 미미한 금액이고, 별 문제 없겠네.. ??
최응봉
2022.08.10 06:52:58
안철수 의원님 쓸데없는 일 윤대통령에 떠넘겨 인기 없는 대통령 만드지 마세요. 박근혜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한 후 공무원들의 공적이 된 것 잊었나요. 지금 지지율이 24%인데 박대통령 꼴납니다. 만진당처럼 인기있는 정책만 하세요. 그래도 좋다고 만진당 지지율이 높습니다. 제발 좀 약삭바르게 정치하세요. 젊은이들 만진당 엄청 좋아하니 연금 파탄나도 국힘당은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일에나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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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석
2022.08.10 06:57:29
박근혜대통령이 연금개혁하려다 탄핵에 옥살이까지 갔는데 또다시 윤석렬대통령도 그리로 끌고 가려는 프레임을 시작하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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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희
2022.08.10 06:54:26
쇼만 하던 놈이 저걸 발표할리가 있나. 온통 똥만 싸놓고 잘했다고 제주도에서 노는 꼴을 보니 화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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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2.08.10 07:18:26
종북좌파 문가놈이 나라를 공산화사키려고 갖은 짓거리를 다해놓고 모자라서..,..탈원전과 국민연금거덜내고 경제를 폭망시키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좌파대통으로 기록된다....그죄가 심히커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마땅하다....저런놈이 대통을 사기 선동질로 해처먹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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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승
2022.08.10 07:06:05
OOO , 국민들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지는 제주도에서 세금으로 희희낙락이다 .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고 비비꼬인 인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고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무능하기도 하고 심성이 더러운 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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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관
2022.08.10 07:02:53
왜, 사기꾼같은 자들을 좋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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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2022.08.10 07:00:21
기금을 투자ㆍ운용할 우수인력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데, 공단본부를 지방이전 시킨것도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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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2022.08.10 07:21:29
생선가계 고양이 지키라고하니까? 고양이가 도독질 다해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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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수
2022.08.10 07:07:54
쓰레기는 끝까지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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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2022.08.10 07:05:51
문재인 이 국민을 기만한 가장 큰 망국적 인 것이 국민연금괸리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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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2022.08.10 07:04:35
국민연금제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 거짓정권의 속임수로 개혁시기가 늦어진 만큼 국민들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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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2022.08.10 07:30:51
그런 소대가리는 연금 월 1500만원이상씩 타먹고 놀러다닌다..참 자슥하곤... 그런것들 빨리 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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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2022.08.10 07:19:05
꼭 내지도 않은 노인들이 연금 타먹는 공산주의식 정책은 사라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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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2.08.10 07:18:28
문 좌파정권은 남아메리카에 가서 정치해야 걸맞을 놈들이 대한민국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국가와 국민을 골병들여 놨다 게다 돈을 아무리 퍼줘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국가 재정경제 무식장이 이재명이 문재인 바통을 받으려고 대기중이다 국민이 정신차려야 대한민국도 살리고 국민도 제대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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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건
2022.08.10 07:18:11
문재인의 철칙? 헤헤 그리며 숟가락 걸칠 사업이 아니면 온갖 핑개되고 애초에 처다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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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2022.08.10 07:05:04
국민연금은 낸사람들에게만 일정 비율로 돌려줘야지 왜 적게낸사람에게 많은 비율을 주며 안낸사람들에게도주냐. 그러니 깡통이되지. 국가가 할일을 왜 국민연금에게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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