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세계 사드 배치 현황과, 旣視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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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세계 사드 배치 현황과, 旣視感

 cafe.daum.net/sujungsan7/URU7/310

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탓에,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긴장해야 할 한국이 오히려 이것저것 따져가며 찬밥 더운밥 가리고 있다.

펀드빌더(회원)

                           

 美國
 -사드 레이더 + 요격미사일 포대 (X 5군데)

 

 

 

 

 
 ¶日本
 -사드 레이더 (X 2군데)
 
 ¶터키
 -사드 레이더
 
 ¶이스라엘
 -사드 레이더
 
 ¶카타르
 -사드 레이더
 
 ¶괌
 -사드 레이더 + 요격미사일 포대
 
 ¶韓國(예정)
 -사드 레이더 + 요격미사일 포대
 
 이 중에서, 韓國만큼 위험한 상황(럭비공 김정은+核)에 처한 나라는 없다. 사드 배치 갖고, 이것저것 따지고 재려면, 상대적으로 한가한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核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탓에, 가장 위기감을 느끼고 긴장해야 할 한국이 오히려 이것저것 따져가며 찬밥 더운밥 가리고 있다.
 
 전자파? 왠지 기시감(旣視感)이 확 올라온다. 광우병 때가 그랬다. 당시 우리 한국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난리를 쳤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 수단인 레이더 갖고, 전자파 따지며 정치투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너무 심하면, 발끈한 미국이, '더러워서 한국에 사드배치 안할 테니 주한 미군은 떠나는 줄 알라'는 태도로 어느 순간 돌변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 지금 백악관 입성이 유력한 상태라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분수에 벗어난 행동은 곧바로 亡國으로 이어지는 수가 있다.
 
 주변(미국 등) 분위기가 옛날과는 다른 것 같다. 한국이 떼 쓰면 통하는 시대는 왠지 저문 것 같다.

분수에 벗어난 式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철수하는 미군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험한  꼴겪는 날이 진짜 올지도 모른다.

 

 

★ '사드배치는 군사주권, 사드반대는 매국'

일본에 나라 바친 '을사오적' VS 사드배치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 "누가 더 나쁜가?"

 

▲ 사드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풍자한 그림 (사진 = 구글)

 

정부의 사드배치가 공식화되자 애국진영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사드는 군사주권이므로 주변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 이상훈 전 국방장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 결정은 국가생존권인 안보주권이므로 주변국의 반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사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로 130km까지 상승시킨 후 전방 650km의 목표에 떨어지는 시험을 이미 하였고, 지난 6월 23일에는 사거리 3,000km인 중거리탄도유도탄(IRBM)을 고각발사, 1400여 ㎞까지 상승 비행 후, 400㎞ 전방의 예정된 탄착수역에 명중시켰다. 서울을 목표로한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는 이러한 탄도(彈道)로 공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다. 이를 배치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조치로 정치적 논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희범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THAAD 체계의 효용성, 중,러의 반대 등을 운운하며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독립국가임을 포기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오히려 주변국의 개입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언론은 주권국가의 언론답지 않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국가방위를 포기하고 북한에 굴복하자는 종북세력이거나, 아니면 정신을 감정해 봐야 한다. 효용성논란은 북한의 고각발사시험 성공으로 THAAD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으로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 중국의 사거리 5,500km급 방공레이더. 중국은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모든 비행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다. 사드시스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야당과 언론들은 중국의 입장을 여과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며 중국편을 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을사오적'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 = MBC)

이희범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거론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야당과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방공미사일과 함께 배치되는 AN/TPY-2 레이더의 탐지범위가 자국 영공을 관찰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미 2대의 AN/TPY-2레이더를 홋가이도 지역과 오키나와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는 사거리 5,500km급 레이더를 배치하여 한반도 및 일본까지 감시하고 있다.

박정수 집행위원장 (전 해병대 여단장)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억지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하여 THAAD뿐만 아니라 SM-3 체계 등 다양한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핵보유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관련 대 중국러시아의 대응책을 명쾌하게 해설한
육28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 회장님의 기고문입니다.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3714

-받은메일재발송-

무역보복도 불가능한 중·러, 신냉전 시작될까봐 '전전긍긍'

한국서 반제품 사다가 조립하여 재수출하는 중국, ‘무역보복도 불가능’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의 한반도내 사드배치가 공식화 되자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 및 경제적

보복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개념 없는 언론들과 전략적 사고가 부족한 야당 의원들마저 가세하여 중국의 무역보복을

운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박을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증폭시켜 전달하고 있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보복이나 무역보복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들과 전략 핵폭격기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 외에도 수 없이 많은 각종 미사일들과 전투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미 한국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몇 개를

극동지역에 더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러시아가 한국을 지금까지 건드리지 못하였던 것은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과 전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의 힘에 눌려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합병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식량을 살 돈이 떨어져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유가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면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처지이기에

우리나라에 경제적·군사적 보복을 할 수 있는 힘도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의 심장부 바로 앞인 폴란드에 병력 1,000여 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NATO 국가들도 러시아 접경지역에 병력을 증파하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등

군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문제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 사드배치를 철회하라며 악을 쓰고 있는 것은 미국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데 미국에 악을 쓰고 덤빌 수는 없으니,

우리 정부에 화풀이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발사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도 없기에 그냥 미국이 싫어서 몽니를 부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를 사 줄 수도 있으니

잘 협조하라고 역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라면·

마요네즈 등 생필품 및 식료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겨우 그런 것으로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는 없는 것이다.

▲ 미군의 사드 시스템

중국, 한국에 무역보복하면 중국 실업자 대폭 늘어 ‘무역보복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은 군사적·경제적으로 한국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가?

중국의 경제적 보복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모바일용 D램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이 8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에 무역보복을 했다가는 이제 막 크고 있는 중국의 모바일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

또 한국에서 중국이 수입하는 제품들은 일부만 가공된 제품들로 중국에서 완전히 조립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기에 무역보복도 말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미 중국의 많은 자본들이 한국기업과 한국 부동산에 투자가 된 상황이기에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경우 부메랑을 한국에 투자한 중국인들이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와 쌀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중국 농산물들의 한국 수출이 끊어진다면

중국 공산당의 기반인 중국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이 할 수 있는 무역보복의 수준은 겨우

소비재 제품에 대한 통관 지연 혹인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금지 등인데,

이 또한 한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못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단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중국 어민들의 불만을 중국 정부가 잠재우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기업들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또 중국 조선산업의 경우 한국에서 많은 부품들을 조달하여

중국 조선소에서 조립하고 있는데

이 또한 힘들어지게 되니 중국의 조선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이 스스로 자국 조선업을 죽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선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분쟁을 벌인 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차단하였으나,

다른 나라들이 희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일본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반면

중국의 희토류 업체 300여 곳 중 25%가 파산하였고,

파산을 모면한 기업들도 가동률이 30~40%대로 급감하는 등

오히려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 신형 이지스함 모형도. 우리 국방부는 신형 이지스함,

호위함, 상륙함, 3000톤급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군비증강이 촉발되면 추가적인 함정건조를 통해 침체된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다.

신형 무기체계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여 전력화시키는 수준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군비증강이 우리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보복에 한·일이 군비증강하면 중국 붕괴 가속화 된다

중국은 현재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한국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했다가

위기를 느낀 한국이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게 된다.

한국은 현재 조선업이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죽어가는 조선·조선기자재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 울고 싶은 우리 정부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

또 한국이 중국의 횡포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항모전단 건설 등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꼴이 된다.

중국이 개발한 모든 미사일이 사거리 500km급 SM-3 미사일에 의해서 중국 상공에서 요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미사일들이 모두 고철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필연적으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야기하는데 한국·일본의 최첨단

함정들을 중국이 단독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한국과 일본이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다면

중국의 함정들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에게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극동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첨단 함정들을 상대하려면 대규모 함정 건조를 추진해야 하는데 미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다가 파산한 구소련처럼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스스로 말려드는 꼴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우주협정을 맺고 한국에게 우주기술을 전수하는 이유는 중국을 자극하여 우주개발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도록 유도하기 위함인데 중국이 스스로 바다에 예산을 쏟아 부어 주니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전략적 실수를 반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에 독도함이 입항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였던 집권 세력인 현재의 야당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의 한반도 배치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일은 자제해야

‘서해에 미 항모전단 불러들일 수도 있어’

중국의 각종 보복이 가시화 된다면 한국은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의 기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

제1~2 도련선에 우리나라 동해까지 포함시킨 중국의 영토침략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서

제주해군기지에 미 항모전단이 수시로 기항한다면

중국 지도부는 심장이 멎는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입장을 배려하여 서해에서의 미 항모전단과 한국 해군의 합동훈련을

자제하고 있지만,

중국의 각종 보복이 현실화 된다면 미 항모전단과 한국 해군의 훈련이 서해 우리 측 수역에서

빈번하게 실행될 수도 있다.

중국이 둥펑 미사일로 미 항모전단을 요격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시속 30노트(약 54km)로 움직이는 항모전단을 탄도미사일로 격침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남중국해에서 미 항모전단을 맞이하는 것과 서해에서 미 항모전단을 맞이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충격이 클지 중국도 잘 생각해 보고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군비증강, 통일 앞둔 한국에게는 남는 장사 ‘군비증강에 겁먹을 필요 없다’

군비증강을 하면 우리 경제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통일을 앞둔 상황에서 군비증강을 추진하게 되면 중국도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몰락을 재촉하여 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 재건을 위해서 한반도의 모든 역량이 북한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니,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과거에는 많은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직도입했기 때문에 군비증강이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증강은

내수경제 활성화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 한국산 신무기들이 대거 군에 납품되면 그 실적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은 첨단기술과 노하우들이 산업전반에 걸쳐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해군 함정을 대규모로 건조하고 항모전단을 건설한다면 해군 함정 수출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KFX와 수리온을 함재기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도 있기에 항공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

항공기와 함정을 수출한다면 향후 30년 간 부품공급을 해 줘야 하기에

우리 부품소재 산업을 한 번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군비증강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 공장에서 F/A-50 전투기들이 조립되고 있다.

F-16(+)급의 성능을 가진 KFX를 우리 기술진이 개발중에 있으며 2020년대 중반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군비증강은 북한의 몰락을 촉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군비증강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첨단 군사기술이 개발되면 민간분야로 전이되어 산업경쟁력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 미국은 국방산업에 막대한 예산투자를 통해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과학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00년 전 무기력 했던 조선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냉전을 두려워해’

군비증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기에 군비증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군비증강을 하더라도 러시아와 방산수출 시장이 겹치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무기체계 몇 개를 팔았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군비경쟁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중국의 무역보복과 군사적 보복이 쉽지도 않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우

리 정부에게도 그에 따른 대응책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겁을 먹는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공포작전이 효과를 거두는 셈이 되기에

우리 국민들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더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당황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00년 전의 무기력 했었던

조선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가 급속하게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신냉전이 촉발되는 것이다.

군비경쟁을 벌이려고 하니 경제가 파탄날 것 같고,

군비경쟁을 피하려고 하니 국가적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필연적으로 밀려올 군비증강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약력>

- 1972년 육사28기 졸업

- 1982년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

- 1988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2001년 준장 예편

주요 군경력

- 육군본부 관리측정장교,비용분석장교,전사편찬과장 역임

- 국방부 평가관리관실 지상장비평가과장,

획득개발국 획득3과장,획득기획과장

- 국방부연구개발관,조달본부 외자부장,조달본부 차장 역임

- 서울대,한양대,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성균관대,고려대,전북대,건국대 초빙교수

- 현 한국방위산업학회장,현 방산선진화포럼 회장

- 저서“방위산업,창조경제 현장을 가다.”(공저)

- 보국훈장 천수장 및 삼일장 수훈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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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잔디]

우리나라는 이리저리 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데 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