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3조 권리 행사 방해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형법 제323조 권리 행사 방해죄

1. 개요

본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성립한다.

2. 행위의 객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3. 자기의 물건

본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기의 물건이란 자기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점유의 목적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이면 족하므로 자기와 타인이 공동점유하는 물건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5. 타인의 권리의 목적

타인의 제한물권 및 채권의 목적이 된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치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6. 행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7. 취거, 은닉, 손괴

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에 대응하는 것이다.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익적 또는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권리 행사 방해 교사

교사범 성부와 관하여, 본범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교사범도 무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다. 대법원은 이를 신분의 일종으로 해석한다.(신분범) 이에 형법 제33조에 따라, 자신의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효용을 감소하게 만들면 권리행사방해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 희한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실제 사안으로, 노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권리행사방해 행위를 아들에게 교사하였다.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던 것이다.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 소유의 빌라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교체해 임차인을 엿먹였다. 그런데, (1) 아들 입장에서 빌라는 '타인의 물건'이므로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이다. (2) 본범인 정범이 무죄인 이상 교사범이 유죄가 될 수 없으므로 노인도 무죄이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이에 대해 둘을 공동정범이나 아들을 간접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학설대로 하자니 대법원이 쌓아온 공범 이론 법리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해결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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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lblbl.tistory.com/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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