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개방에 대만 금융권 큰 기대감 - 은행·증권·선물 분야 대중투자 확대 예상 - - “시장개방과 비즈니스 성공은 별개” 신중론도 -

[piaazhead]

중국 금융개방에 대만 금융권 큰 기대감

2018-04-17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 은행·증권·선물 분야 대중투자 확대 예상 -

- “시장개방과 비즈니스 성공은 별개” 신중론도 -

□ (대만 금융권 반응) “중국진출 확대 적극 검토”

  ○ 중국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개방 조치(금융개방 로드맵)에 대해 대만 금융권은 일제히 환영하며 중국 진출을 확대할 움직임

    - 대만 금감위는 “많은 금융기관이 대중 투자 확대에 적극 검토 반응을 보였다”고 말함

  ○ (은행) 외자지분제한(20%) 폐지로 대만계 은행들이 중국의 중소도시 상업은행에 대한 지분 확대에 나설 전망

    - 분행과 지행*의 동시 설립 허용**으로 법인만 보유한 시노팩(永豐), 타이베이푸본(台北富邦), 이선(玉山) 은행과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캐세이유나이티드(國泰世華), 장화(彰銀) 은행이 수혜 예상

      * 분행은 중국의 행정단위인 성(省) 또는 직할시 당 1개씩 개설되는 일종의 지역본부이고, 지행은 출장소와 유사한 개념(한국금융연구원, 2014.12.)

      ** 중국은 은행의 신규 점포 설립을 규제. 법인 진출 은행의 경우 1년에 1개 신규 분행 설립, 분행별로 다시 1년에 1개 신규 지행만 설립을 허용(한국금융연구원, 2014.12.)

  ○ (증권·선물) 중국의 금융개방 조치들은 증권·선물업에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

    - 대만은 금융선물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금융선물시장 확대가 전망돼 대만 선물업의 대중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 증권업은 그동안 중국 파트너를 물색이 쉽지 않아* 대중국 진출에 난항을 겪었음(진출 성공사례 전무)

      * 합자증권사 설립 시 중국 측 파트너(주주) 가운데 최소 1개 증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과 합자증권사의 업무범위제한에 기인. 중국 증권사 입장에서는 업무범위에 제약이 있어 외국 증권사와의 합자 의향이 저조

    - 중국 증권사 파트너 포함 요건이 폐지되면 과거 중국 진출을 시도했던 대만 증권사 7개* 이상이 진출 기회를 재모색할 전망이며 중국 진출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발에 유리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

      * 유안타(元大), KGI(凱基), 푸본(富邦), 시노팩증권(永豐金證), 캐피탈(群益金鼎), 마스터링크(元富), 프레지던트(統一證)

    - 후강퉁·선강퉁의 투자한도도 확대돼 중개 수익 증가도 예상

  ○ (보험) 중국에 합자 보험사를 설립한 캐세이생보(國泰人壽), 대만생보(台灣人壽), 신광생보(新光人壽) 3사가 지분확대와 경영권 확보에 나설 가능성

    - 이 밖에 중국 보험사에 지분투자한 대만 보험사들은 증액투자 의향이 제고 예상

□ 중국 금융개방 로드맵

  ○ 중국 인민은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보아오포럼에서 금융시장 개방 확대 발언을 한지 하루 만에 은행·증권·보험 분야12개 항목의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을 11일 발표

  ○ 상반기에 6개 개방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연말까지 6개를 추가 방침

  <상반기>

    - 은행·금융자산관리사의 외자지분제한 폐지, 외국계 은행의 중국 내 분행(分行·branch)·지행(支行·sub-branch) 동시 설립 허용

    -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생명보험사 외자 지분한도 51%로 확대(3년 후 완전 폐지)

    - 합자증권사의 중국 파트너에 최소 1개 증권사 포함 요건 폐지

    - 후강퉁·선강퉁 하루 투자한도 4배로 확대(5.1일 시행)

    - 외국투자자의 보험대리업무 및 보험평가업무 허가

    - 외자 보험중개사 경영범위 확대

  <연말까지>

    - 신탁회사·금융리스·자동차할부금융·소비자금융 분야의 외자유치 장려

    - 상업은행 재테크회사의 외자지분제한 폐지

    -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

    - 합자증권사 업무범위 제한 폐지

    - 외자 보험사 설립조건(설립 전 2년간 대표처 운영) 폐지

    - 후룬퉁(滬倫通:상하이-런던증시 교차매매 허용) 개통 추진

중국 인민은행

사진 출처 :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

□ 대만 금융계의 중국 진출 현황 

  ○ 은행 13개, 보험사 3개가 중국에 진출해 있음

  ○ (은행) 대만은 2009년 4월 중국과 ‘해협양안금융협력협의’를 체결하고 2010년 3월부터 은행의 대중 직접투자 진출을 허용

    - 현지 진출 대만기업이 많거나 대만과 거리가 가까운 상하이, 샤먼, 푸저우 등지에 주로 분포

    - 이 가운데 시노팩(永豐), 타이베이푸본(台北富邦), 이선(玉山)은 각각 법인(子行) 형태로 진출했으며 캐세이유나이티드(國泰世華), 장화(彰化) 은행도 각각 법인 설립을 추진 중

은행별 중국 진출현황

은행명	지역명	은행명	지역명
제일(第一)	상하이, 청두, 샤먼	캐세이유나이티드(國泰世華)	상하이, 칭다오, 선전
장화(彰化)	쿤산, 둥관, 푸저우	토지(土地)	상하이, 톈진, 우한
合作金庫	쑤저우, 톈진, 푸저우, 창사	화난(華南)	선전, 상하이, 푸저우
중국신탁(中國信託)	상하이, 광저우, 샤먼	메가(兆豊)	쑤저우, 닝보
대만(臺灣)	상하이, 광저우, 푸저우	대만중소기업(臺灣中小企業)	상하이, 우한
시노팩(永豐)	난징(법인)	타이베이푸본(台北富邦)	상하이(법인)
이선(玉山)	선전(법인)

주 : 분행(分行) 기준

자료원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은행국(’17.9.12)

  ○ (보험) 대만은 2003년 8월 보험업의 대중 직접투자 진출을 허용했고 현재 캐세이생보(國泰人壽), 신광생보(新光人壽), 대만생보(台灣人壽) 3사가 합자 보험사를 설립

    - 캐세이생보는 대만 최초 중국 진출 보험사로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연안 지역을 위주로 10개 지사와 38개 영업소를 보유

    - 신광생보와 대만생보는 각각 베이징과 샤먼에 지역본부를 두고 2~3개 지사를 운영 중

  ○ 대만 금융·보험업의 대중 투자는 은행업의 대중 직접투자 진출이 허용된 2011년에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5년 정점 이후 감소하는 추세*

      * (’10)5억 달러→ (’11)12억→ (’13)19억→ (’15)27억→ (’17)10억

    - 중국의 이번 조치로 대만 금융·보험업의 대중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

□ 시사점

  ○ 중국 금융개방 지속 여부에 관심

    - ‘연말까지 외자은행 업무범위 확대’와 같은 항목은 그 범위를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인지 관찰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됨

    - 대만 금감위는 중국의 개방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후 관련 세부 규정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함

  ○ 대만 금융권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중국 비즈니스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대만 정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글로벌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대만 금융기관들이 현지(중국) 투자자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말함

    - 캐세이생보 관계자는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사가 우위를 선점하기 어렵고 자국 내 성공 경험이 중국에서도 통할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

    -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현지진출 대만기업을 위주로 한 현재 은행 업무범위를 현지인·현지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리스크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한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

    - 한편, 대만 금융계는 국제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고 중국과는 언어·문화적인 장벽이 낮아 중국 파트너 모색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자료원 : 경제일보, 공상시보,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등 타이베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