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국방개혁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정예의 간호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30년이 넘는 깊은 역사가 있는 국내 유일의 여자사관학교를 폐교한다고 합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군내 우수 인력을 모집하여 장병들에게 질 높은 간호제공을 위한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방예산을 줄이고 국방개혁을 한다는 명목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리에도, 계산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국방부예산에 연간 구형헬리콥터 반쪽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의 폐지가 얼마나 개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당장 명목을 세우기 위해 약한 집단을 희생시키는 국방부의 옹졸한 행위입니다.
3. 군내 여성 진출을 늘리겠다는 국방개혁방안과 상반되는 행동입니다. 여성이 군내에 진출 할 수 있는 분야 중 가장 적합한 간호 장교가 되는 길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4. 간호장교는 일반 초급 간호사의 반정도의 봉급(본봉 48만원)을 받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 군부대 특성상 산간지역에 병원이 위치해 있고, 2년마다 전후방 교체를 해야하며, 비상훈련 등으로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4년제 학사학위를 소지한 간호학과 학생은 물론 3년제 간호과 학생 또한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원하지 않으려는 간호장교에 과연 우수한 자원이 지원을 할지 의문입니다.
5. 최근 국방부가 간호장교의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지 않고 지원 희망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지원을 희망한 학생들이 이런 환경을 알게 될 경우 실제 지원을 할지 의문입니다.
6. 이는 간호장교단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의 건강을 질 낮은 간호장교단의 손에 맡길 수 없습니다.
7. 대학진학 수험생에게 하나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4년 장학금에, 졸업 후 간호장교 소위로 임관을 약속하는 간호사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8. 화해 무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만큼은 긴장을 늦추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군인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신체적으로도 단련되어 있고, 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군 생활을 경험해본 간호사관학교축신 간호장교만이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을 이해할 수 있고, 훈련시, 비상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 4년 동안 길러진 애국심과 충성심은 2달간의 짧은 군사교육에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를 보고 이에 반대하는 글을 보냅니다.
국방부는 지난 IMF 경제 위기 후 군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과감히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45억원의 저예산으로 훌륭한 군 장교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타 사관학교의 연간 예산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이어 터져나온 수십 억, 수백 억 원에 이르는 군 로비 의혹사건 등을 보면서 과연 군이 개혁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웠고 이를 무마하고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현재는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 즉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긴장된 상태이며 중동지역과 더불어 제 3차 세계대전 발발 예상지역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은 유사시에 즉시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강한 전투력은 평시 장병들의 교육훈련 정도와 더불어 최적의 건강상태가 뒷받침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병들의 전투력을 유지·보존하는 막중한 임무를 바로 군 의료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년 단기복무를 하는 군의관보다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우수한 간호장교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산과 관련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효율성이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자 이제는 민간의 우수한 간호인력을 군에서 선발·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를 다시금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국방부는 자체 제작한 『간호장교 직업 선호도 조사』라는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이 설문지는 "간호대학 졸업자가 장래 직업으로서 간호장교를 선호할 것인가?"를 주요 골자로 하며 총 4000부 제작되어 대부분이 3년제 간호전문대를 위주로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이 설문지 전면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장교 선발 개선안
4년제 간호학과 혹은 3년제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 8주 간의 교육 후 장교로 임관
*특전
1. 단기간 교육으로 임관
2. 육·해·공군 지원 가능
3. 임관후 도시지역 근무
4. 여성차별 없이 전문직종으로 우대
5. 근무우수자 국비 장학생 선발(국내·외 위탁 교육)
6. 20년 이상 장기 복무시 평생 연금지급
그러나 위의 설명을 읽어보면 국방부의 "민간의 우수한 간호인력의 확보"라는 국군간호사
관학교 폐지 목적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간호계 내에서도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3년제 간호전문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4년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고 3년대 전문대 졸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이번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적수준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방부의 임기응변은 다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간호장교는 간호사인 동시에 대한민국 정예 장교로서 병사들에게 따뜻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교로서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4년간의 교육과정 동안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술이론의 습득과 기술연마는 물론 강도 높은 각종 군사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군 장교로서의 자질과 인격함양을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8주라는 턱없이 짧은 기간동안 과연 민간인으로 20여년 간을 살아온 민간 간호사들이 군 조직에 얼마나 적응하고 병사들에게 장교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를 *특전*란에 명시한 국방부의 의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둘째,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장교들이 육·해·공군으로 각각 임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낙 해·공군의 간호장교 인가가 적은 만큼 지원자가 원하는 대로 각군으로의 임관 가능성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80여명 중에서 공군과 해군에는 5-6명 정도밖에 못간다) 이러한 사실은 국방부는 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국방부는 또한 간호장교가 "도시지역에서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전방병원, 이동외과 병원, 사단 의무대 등 간호장교 근무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지역과는 격리된 군사지역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여건과 2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다하는 것이 군인의 기본정신일 것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이러한 기본적인 마인드조차 심어주지 못하는 국방부가 과연 민간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교육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넷째, "여성차별 없이 전문직종으로 우대"한다고 하는 국방부가, 함께 폐지가 결정되었던 상무대는 슬그머니 되살리고 30여년 간 우수 여성 인력의 군 진출의 길이 되어온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폐지하겠다고 하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여성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섯째, 근무우수자 국비 장학생 선발(국내·외 위탁 교육)은 우수한 간호장교 인력배출을 위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진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된다면 이러한 과정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이 과정이 민간 출신 간호사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20년 이상 장기 복무(수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시 평생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연금제도가 바뀜에 따라 여성의 경우 실제로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국방부는 『간호장교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부정확하거나 전혀 근거없는 설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사람을 현혹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지야말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정말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파워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의심과 염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군은 엘리트 양성의 요람이지 민간에서 남아도는 인력을 흡수하여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안 그래도 병역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우수한 간호장교 인력 양성의 요람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는 그러한 현상을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를 반대하며 군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개혁의지,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군에는 인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에 일정한 수준의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병과 예하의 몇 개의 큰 규모 부대가 있는 병과를 제외하고 간호병과는 소수의 인가가 허락되어 있고, 그것도 현재의 간호병과는 국군간호사관학교라는 예하 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호 장교 인가가 더 이상은 줄어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창설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군의 여성 인력의 선구자인 간호장교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간호장교가 힘을 쓸 수 있는 원천을 마련하고자 세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우리의 선배들은 예하 부대가 없이는 힘을 쓸 수 없는 군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군내의 여성인력이 자리를 잡아가려는 때 국방부는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기 저기 터져 나오는 로비 사건들과 군 비리들... 이것들을 잠재우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입니다.
군내에는 명예직이라고 하여 실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기만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직책에 있어서 한달에 받는 봉급만도 엄청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 문제는 이들의 비리를 들추어내고 이러한 인력들의 수를 줄여 예산을 덜기 위해 시작한 것이나 이들은 지위가 높은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군 체육부대와 같은 약한 부대를 재물(?)로 삼아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간호장교의 바탕을 만들어 간호장교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장교의 밑바탕인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없어지게 된다면, 간호장교에게 할당이 되는 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장교의 입지 역시 당연히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 올해 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된다면 이전의 간호장교들의 인가를 얼마 수준으로 줄 일 것인가에 대한 의논들이 소위 높은 분들(?) 사이에서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가 적어지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간 간호사 인력 채용이 IMF 이후 많이 줄어들었고 몇 개 없는 자리 중에서 군에 있는 간호 인력의 자리까지 뺏기는 꼴이 되니 말입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같이 간호장교에 입문하고자 맘먹은 분들에게는 간호장교에 실제 입문할 기회는 전보다 더 적어질 것이고 민간에 있는 간호사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의 간호장교단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을 기반으로 하여 !
보다 간호의 인가를 더 따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 군병원의 경우 간호장교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더 많은 인가를 따내고자 하는 간호장교들의 노력을 국방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전투부대가 아니라 전투근무지원부대로써 간호병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방부 역시 남성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국방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특전』이라는 것 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존재할 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근무 우수자 국비 장학생 선발(국내·외 위탁 교육)은 우수한 간호장교 인력배출을 위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수진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된다면 이러한 과정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건데 절대 아닙니다. 배울 사람이 없는데 가르칠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을 왜 키우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여성들을 많이 키우면 말 잘 듣는(?) 순종하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하는 여성들이 국정 운운하며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말입니다.
현재 간호장교단은 의료 복지 국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들로 인해 오히려 간호인력의 인가가 줄게 되고 이로 인해 참된 복지 국군 건설과는 무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간호사가 될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 간호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선배들과 나아가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오빠, 동생들 그리고 모든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땅이 있어야 나무가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호장교단이 뿌리를 박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파해쳐 지고 있습니다.
자라는 나무를 위해 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흙을 파내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군을 사랑하시고, 간호장교를 사랑하시고 조국을 위하신다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재건의 기회를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폐지를 반대하며 군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진정한 개혁의지,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
군의관 출신인 필자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표현하듯이 간호사관학교의 폐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고 당사자들인 간호장교들도 이에 대해 일절 어떤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보지 못해 군내에서의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으로만 이해하였었다.
IMF 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겠는가 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조성태 장관을 호되게 질책하는 테마 중의 하나인 간호사관학교 폐교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한국군의 작전적 차원에서 그리고 최근의 의료대란 속에서 숙고해 보았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민간 의료부문 내에서의 상황을 볼 때 군이 1998년에 결정한 간호사관학교 폐교 문제는 역대 국방장관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리더쉽을 발휘하였고,
경제난 속에서도 강한 한국군을 유지하여 대북 관계에서 바탕이 되도록 기여하였고 21세기 전장 환경에 누구보다 정통한 지략을 겸비하신 덕장이요 지장으로 인정받는 조성태 장관의 업적에 자칫 오점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간호장교와 간호사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
만일 군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간호장교의 임무를 단순히 장병들을 군 병원에서 간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민간 부문 간호사들을 간호장교 대신 입대시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군 개혁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 중 첫째는 이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가장 전쟁 발발 위험이 높다는 측면에서 위배되며,
또 하나는 군내에서 전투 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원 부대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것을 군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 된다.
그 중 첫째 문제인 간호장교의 임무에 대해 군과 군을 사랑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당사자들인 간호장교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위기는 외침이건 내부의 천재지변이건 간에 예측 불허이며 그 경우 국가의 기간이 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군은 그 특수성상 병사 한 명이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므로 그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의무병과 특히 간호장교들의 임무이다.
이에 간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대 내에 숙소를 설치하여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상시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병과도 간호병과이며 일과 후는 물론 한밤중에도 한 부대 내에서 3병 이상이 근무하는 병과도 간호병과이다.
즉 간호장교의 임무는 단순히 군 병원에서의 환자 간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위기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며 다른 병과 간부들과는 달리 거의 모든 구성원이 부대 내에서 가장 신속한 출동 준비태세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일로서 간호사관학교의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만일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환자 간호만 원하는 간호장교가 있다면 당연히 퇴출 대상이 될것이다.
#민간 병원마다 간호사 구인난
민간 병원에서는 이미 간호관리료가 차등 지급되므로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느라 대형 병원은 물론 중소 종합병원까지 간호사 모집 공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만일 간사교가 폐지된다면 어떤 수준의 자원이 간호장교로 지원할 것인가는 자명하다.
군은 엘리트 양성의 요람이지 사회에서 밀려난 인력을 흡수해 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4년제 출신 지원자가 항상 저조하므로 무리하게 낮은 수준의 전문대 출신을 간호장교로 채용하려는 방침이라면 더욱이 안될 것이며, 간부 정예화의 군 방침에도 위배될 것이다.
#호국기관으로서 모범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간호사관학교
필자는 물론 보수주의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 중 하나가 안보불감증에 걸린 민간, 특히 부유층과 젊은층들의 일탈행위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가 끝나고 문민 정권이 시작되면서 이런 현상들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그나마 대학교의 ROTC 제도, 3군 사관학교 그리고 간호사관학교가 있어서 한국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들은 건전한 리더 그룹으로 우리나라의 기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학생의 3군 사관학교 입학이 이제는 자연스런 일이 되었고 한국군 개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간호사관학교가 폐지된다면 한국군내에서 많은 여성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장교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그 대가 끊기게 되며 간호장교 부문에서의 수준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마치 3군 사관학교가 폐교되고 모두 학사 장교로만 충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여성이 지휘관으로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이 자리마저 없다면 21세기의 한국군의 면모라고 하기는 어려울 소지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사관학교는 군내에서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해 상징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여성 지휘관 안배를 위해 창설된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창립 취지는 국민들에게 잘 각인되어 있으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인재를 양성하여 가장 중요한 군 보건을 담당케하려는 것이었고 당연히 호국 안보의지의 총아였다. 그런 유구한 역사의 교육기관이 폐지된다는 것은 전력 약화를 의미하며 당연히 유사시 대비태세의 약화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이는 현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장교들의 모범적인 태도와 많은 엘리트 간호장교들이 장기 근무를 택하여 전장에 근접한 21세기형 의무지원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간호장교들은 당연히 민간 출신 간호사와는 근본 마인드와 애국심이 남다르며 늉?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들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 어떻게 호국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이다.
더욱이 간호사관학교는 이런 여성들이 국가와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도장을 제공하므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폐교하려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무병과 강화가 중요시되는 21세기 전장 환경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군대는 역사상 승리한 적이 없듯이 한국군은 군사강국의 이미지에 걸맞게 의무지원 능력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이에 수도병원이나 군 병원 현대화도 그 방안 중 하나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의무병과의 인력 개발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의무병과는 타병과에 비해 의무작전을 펼칠 수 있는 간부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장기 군의관과 함께 간호장교들의 역할은 즉응적인 의무지원을 구사하는데 매우 절대적이다.
이에 군사학을 4년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간호사관학교의 시스템은 21세기 전장환경에 부합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야전 의무지원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므로 21세기에 간호사관학교는 오히려 더욱 자원 배분을 받아 본격적인 야전 군진간호 체계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최근 국민의 정부가 수행해 온 경제 개혁이나 부패 척결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이 바로 개혁되어야 할 부문이 개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공공 부문 개혁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듯이 최근 병무비리의 온상이 된 부문을 도외시하고 우량 부문인 간호사관학교가 희생양이 된다면 향후 역사가들과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다만 간호사관학교 폐지 방침이 현 조성태 장관 재임 이전에 결정된 것이므로 조 장관님의 책임은 없지만 자칫 국민들에게 국방개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방예산 낭비 사례도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운영 기관인 간사교의 폐교를 상징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 장관님의 치적에 오점으로 남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만큼 간호사관학교의 운영 유지 예산은 다른 대체 방안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미미하며, 오히려 린다 김 사건이 가르쳐 주듯이 간사교 폐교 문제를 논하기 앞서 첨단 무기 도입 비리를 근절하고 무기도입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충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