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북을 얼싸안다
Wall Street Journal 2004. 3. 29 논평
DANNY GITTINGS
서울-이곳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은 다음, 반세기 이상을 평양의 한국 장악을 막아 온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손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가지는 친북 동조세력으로 유명한 교원노조를 풀어놓고, 그리고 교실에서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국민들에게 가한 "테러"에 대한 선다형 시험지를 돌리면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있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1991년의 갤럽 조사는 반미감정이 남한의 학교교육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국정부가 야만적인 김정일 정권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킨다는 "햇볕정책"의 일환으로서, 5년 전 친북 그룹에 대한 사면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된 이래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는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햇볕정책은 물론 동맹을 해치는 전략의 또 다른 요소다. 그것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공통인식에 기초를 둔, 31,460명의 주한 미군 주둔의 이론적 근거의 핵심을 가격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또 한국의 많은 보통사람들의 안목 속의 동맹의 주된 이유를 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수년간 한국 정부가 추구해 온 하나의 책략이었으며, 처음은 金大中 전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은 그 후계자인, 워싱턴에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2002년 12월에 당선된 노무현의 아래서이다.
이달 초, 한국의 안보회의는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평양은 더 이상 "主敵"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맞는 말이다. 최근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탈퇴, 그리고 보다 많은 핵폭탄 제조 노력은 분명 이전보다 덜 위협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사적인 한국의 베테랑 외교관들이, 노 대통령의 NSC와 그 젊은 참모들을 탈레반에 비유한 것은 놀랄 일이 못된다.
햇볕정책론자들은 공개적으로 동맹을 공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동맹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를 계속 도끼질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평양의 "평화적 의도"에 관한 선전과 그리고 북한이 "변했다"고 생각되도록 꾸준히 기울여 온 서울 정부의 식이요법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수의 한국 국민만이 金正日의 핵무기가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무기는 다른 곳을 겨냥하는 것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의 야당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끔 되돌릴 가망은 그리 크지 못하다. 한 때 북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상식의 보루였던, 야당들이 지금은 평양으로 향하는 길을 내려가고 있는 햇볕정책론자들을 뒤쫓아가고 있다. 3월 23일, 보수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했다. 前한국대통령의 딸인, 그녀는 2년 전에 평양에서 김정일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 나서, 당이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회의적이라고 불평을 하면서 돌아왔다.
그리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기괴한 붕괴현상이 연출되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 그러나 그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경시함으로 인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가 아니다. 반면에, 선거법의 기술적 위반 때문에 소추되었는데, 그가 지지하고 있는 급진적인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아마 탄핵을 뒤집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야당의 절차상의 남용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다음달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우리당편으로 크게 기울 것으로 예측된다. 그 우리당의 구성원 다수는, 비교한다면, 노 대통령이 네오콘으로 보이게 할 만큼 친-평양 동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사태발전에 환호의 손을 잡고 있을 것이다. 비록 탄핵 이전에도, 지난해 말 김정일의 핵심 간부들에 대한 내부 강연에서, "남조선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환호했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해 온 반공 보수 세력이 밀려났다"고 선언했다.
이번만은 평양이 맞는 것 같다. 북한--핵무기 기타 모든 것이 더 이상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환상이 점차 스며들어 남한을 부식시키고 있는 여파를 이미 감지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든 사태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미군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것은 한국전쟁에서 33,000의 생명의 대가를 치른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의 안보우산이 박탈된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지만, 한국이 평양의 영향권 하에 함락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적의 성격에 대하여 부정적인 나라 속에 생명의 리스크를 안은 채 미군을 유지해야하는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왜 주둔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란 것인가? 만일 김정일이 알카에다에 대한 플루토늄의 판매가 포착되면, 노 대통령은 아마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실을 찾을 것이다. 미군을 괌도로 철수시키면, 이러한 확산에 대응함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남한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 반세기를 유지해온 동맹을 철회한다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가 못하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계속 교도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될 때가 올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의 방어는 그들 스스로가 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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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s Cuddle Up to the North
Wall Street Journal 2004. 3. 29 Commentary
DANNY GITTINGS
If you're in power here, how do you undermine an alliance with the U.S. that has kept South Korea free from Pyongyang's clutche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One way is to let loose a teachers' union renowned for its pro-North Korean sympathies, and say nothing as it promotes anti-Americanism in the country's classrooms, distributing multiple-choice tests on the "terror" inflicted on the Iraqi people by the U.S. and Britain. Then you ignore the predictable effects of this propaganda, reminiscent of the way Islamic madrassa foster hatred in the Muslim world.
A 1991 Gallup poll found that anti-Americanism rises with each year of schooling in South Korea. There's every reason to believe things have gotten even worse since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was legalized five years ago under an amnesty for pro-Pyongyang groups, as par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sunshine policy" of fostering friendly ties with Kim Jong Il's brutal regime.
That sunshine policy is, of course, another factor in the strategy of undermining the alliance. It strikes at the heart of the rationale for the stationing of 31,460 U.S. servicemen in South Korea, which is based on a shared perception of the threat from the North. Dilute that perception, and you take away the main reason for the alliance in the eyes of many ordinary South Koreans.
It's a tactic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for several years, first under former President Kim Dae Jung and now under his successor, Roh Moo Hyun, who was elected in December 2002 after vowing never to "kowtow" to Washington.
Earlier this month,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Council announced that Pyongyang was no longer the "main enemy," due to changes in the "security situation." That's right, North Korea's recent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its efforts to build more nuclear bombs apparently make it less of a threat than before. No wonder veteran South Korean diplomats, desperate to preserve the U.S. alliance, have been likening President Roh's NSC and its radical young aides to the Taliban. Cho Hyun-dong, one of those most highly regarded in Washington, was purged in January for raising the alarm.
The sunshiners know they can't openly attack the alliance -- not when opinion polls show that an overwhelming majority of South Koreans still recognize the need for a U.S. presence. Their strategy is far smarter. On one front, do the bare minimum to avoid being blamed for the relationship's collapse. Witness President Roh's disavowal of his earlier call to pull U.S. "troops out," and his (reluctant) decision to send 3,000 South Korean troops to Iraq.
On another front, they continue to chip away at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the alliance. Sadly, the Seoul government's steady diet of propaganda about Pyongyang's "peaceful intentions," and how the North has supposedly "changed," seems to be yielding results. Only a minority of South Koreans now think Kim Jong Il's nuclear weapons pose a threat to them. The rest apparently believe they'll be aimed elsewhere.
Nor is there much prospect of South Korea's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bringing the nation back to reality. Once a bastion of common sense about the North's true intentions, the opposition parties are now chasing the sunshiners down the path to Pyongyang. On March 23, the conservative Grand National Party elected Park Geun Hye as its new leader. The daughter of a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she was feted by Kim Jong Il in Pyongyang two years ago, and came back complaining that the party was too skeptical of North Korea's intentions.
And it's about to get worse. A bizarre debacle is playing out in Seoul, where President Roh has been impeached -- but not because he's put South Korea's security at risk by downplaying the threat from the North. Instead, he was accused of a technical breach of election laws, by voicing support for the radical Uri Party, which supports him.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will probably overturn the impeachment. Yet in the meantime, public anger at the opposition's abuse of the process is expected to translate into a huge swing in next month's parliamentary polls toward the Uri Party, many of whose members have pro-Pyongyang sympathies that make President Roh look like a neo-con by comparison.
Not surprisingly, North Korea is rubbing its hands with glee at these developments. Even before the impeachment, an internal lecture to Kim Jong Il's cadres late last year hailed the, "Big changes occurring in South Korea." "Anticommunist conservative forces that formed the mainstream of society have been pushed aside," it proclaimed.
Just for once, Pyongyang probably has it right. It's already possible to detect the corrosive effects in South Korea of the increasingly pervasive illusion that the North -- nukes and all -- no longer poses a serious threat. While attitudes toward the U.S. have recovered from their low two years ago -- following a traffic accident in which two Korean schoolgirls were crushed by a U.S. military vehicle -- they still remain far short of the favorable attitudes recorded before then.
How to respond to all this? Bringing the U.S. troops home would mean abandoning the fight that cost 33,000 U.S. servicemen their lives in the Korean war. And it's not in our interest to see South Korea fall into Pyongyang's sphere of influence, as it assuredly would if it were deprived of the U.S. security umbrella.
But why keep American lives at risk in a country in denial about the nature of the enemy? And why is it in our strategic interest to stay, if that cripples our options? If Kim Jong Il were caught peddling plutonium to al Qaeda, President Roh would probably find some excuse to do nothing. A pullback of U.S. forces to Guam, by contrast, would free us from South Korean shackles in responding to such proliferation.
We may not have come to that yet. But here in Seoul, the dismantling of the half-century-old alliance is no longer as unthinkable as it was a few years ago.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teach its people that the North no longer poses a threat, there may come a time to take them at their word, and leave them to defend themselves on their own.
Mr. Gittings is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s deputy editorial page editor.
첫댓글역사의 흐름이란 참으로 되새겨 볼 수록 모른다는데 잇지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자신이 처한 시점에 해악을 끼친다고해도 당해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은 간과하기 십상이지요.역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아래로 흐르지요.문제는 물이란 때로 거칠게 모든걸 앗아가기도 한다는데 잇지요.그러나 어접니까.
첫댓글 역사의 흐름이란 참으로 되새겨 볼 수록 모른다는데 잇지요. 그것이 필연적으로 자신이 처한 시점에 해악을 끼친다고해도 당해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은 간과하기 십상이지요.역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아래로 흐르지요.문제는 물이란 때로 거칠게 모든걸 앗아가기도 한다는데 잇지요.그러나 어접니까.
그 흐름속에 내가 속해 잇다고해도 이미 모든게 쓸려가고만 뒤의 황폐한 들녁에 서잇다면.. 하늘을 원망하리요.눌로 탓 할것입니까. 구한말과 육이오 직전의 되지도 않는 민족주의가 낳은 비극이 아직도 생생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