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첫 구속 기로…文에게도 칼끝 향할까

[상운]

[ 검찰・법원]

'文정부 통계조작'

첫 구속 기로…

文에게도 칼끝 향할까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이

오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기로에 서는

것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문 정부의 핵심 인사가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인 만큼,

영장 발부 여부에 수사 탄력 속도는 물론

정치권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

김현미 “집값 11% 올랐다”…

尹 정부 감사원 “조작” 결론

통계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등이 소득 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 핵심 정책에 유리하게끔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사건에 가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 효과가

90%”(2018년 5월, 문 대통령) 등 시장 지표와

정부 발표가 어긋나던 차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 8월

경질되면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황 전 청장은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

고 말했고, 후임 강신욱 전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고 말했다.

----2020년 7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후 야권(현 여권)을 중심으로 통계

조작설이 제기돼오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

고 말하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었다.

진보 진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도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

며

“국민을 기만했다”

고 반박했을 정도였다.

이런 의혹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 끝에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등은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

며 특히 부동산 통계와 관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수사 선상 오른 22명…

구속 여부에 윗선 수사 촉각

감사원 감사로 검찰에 넘어온 수사

대상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지검 형사4부

(부장 송봉준)는 배당 16일 만인 지난해

10월 5일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 김영희 디자이너 >

이제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로서는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이 코앞이라 정치권도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통계조작 범죄.

윗선, 몸통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고 썼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순차 공모 구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는

아래부터 시작해 윗선으로 수사망을

조여간다”

며

“감사원에서 객관적인 물증과 담당자

녹취를 확보해 넘긴 만큼, 법원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경우 윗선까지

수사가 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접

지시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수사

개시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당일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는 모습----

< 연합뉴스 >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가

부실했다는 중간 성적표를 받게 되는 만큼,

윗선 수사가 어려워지는 건 물론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발표 직후부터

“표적 감사”

“표적 수사”

라고 주장했고 문 전 대통령도 직접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사상 최고”

라고 반박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무리하게 구속하려다

지난해 9월 영장이 기각됐지 않았느냐”

며

“이번에도 기각될 경우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더 거세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dakd****

큰 그림을 보면... 조작해서 부동산 가격을 뻥튀기

하면 집주인들은 부자가 됐다고 일시적인 착각을

하고, 나라에서 보따리로 세금 걷어가서 지내들이

해처먹고 빨겡이 시민단체 한테 뿌리고. 불안한

아직 집 장만 못한 젊은이들은 영끌해서 돈

보따리를 바쳐서 버블 들어간 아파트를 정점에서

사서 손해보고 은행에 대출 노예로 신분 개떡상하고.

온 국민들을 정말 헬조선으로 멱살잡고 끌고 간

놈이 소대가리다.

안 가겠다고 몸부림 치던 탈북 청년들 처럼.

woll****

당근 이지 ! 죄 지은 자는 반듯이 댓가를 치루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

tera****

지난 5년 더듬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kayj****

박근혜 탄핵하고 정권을 잡았으니 5년만에 뺏길

줄은 미처 몰랐지?

엿장수 맘대로 권력을 갖고 놀다가 부랴부랴

퇴임전날 검수완박을 했지?

윤석열이 적폐청산했으면 벌써 깜빵가던지

부엉이바위 올라갔다.

기

hslu****

이런 하찮은 죄 말고 국민 그것도 공무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고 오히려

그가 총격을 받고 화염 방사기로 태워지게

했을뿐 아니라 북한의 한줄 사과에

감지덕지하던 천하의 몹쓸 역적질을 심판해야지.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은 남한에서

재판받을 기회조차 주지않고 사지인 북한에 되돌려

보낸 인륜조차 저버린 쳐죽일 놈. 하긴 북한에서 준

개마저 버리는 인정머리없는 개시키인데..

cwl2****

국민들은 재앙이를 처벌하라고 윤대통령을 뽑아

준거다.

국민들을 실망 시키지 말길 바란다.

kayj****

울산시장 부정선거 덮고 있으면 아 닥할 일이지

말이 많아.

youn****

國民 여러분 4月 총선에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

장 이 승리 의 깃발을 휘날릴수 있게 유권자 의

권리 행사에 반드시 참여 하시어 국정농단 의

주범 양산 文 가 놈에게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

文 가놈 의 손목 에 수갑 을 채우는 모습을

전 국민 이 지켜보게 합시다.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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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

전임 대통 치고 통계 조작 안한 놈들이 있나?

술통이 탄핵을 피하려고 더러운 수작을 부리네.

saus****

쪽제비같이 생긴 장하성이 뺀질이 김상조

이런놈들 반드시 수사해 구속 시켜라

kevi****

문재인씨.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통계 조작한 거나

무릎꿇고 사과해라 !!!!

wuoh****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 나라의 경제지표를 고의로

엉터리 조작하여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대규모의 통계조작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직간접적 관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과 당시의 국무원들 그리고 청 와대

비서관들과 관련부처장들 전부 다 구속수사해야

할 일이다.

구속수사하지 않으면 말 맞추기와 꼬리 자르기로

축소 은폐될 것이 뻔하다

kyle****

소득주도성장이란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힌

문재인이 주범이란 걸 국민은 알고있다.

drea****

몸통은 놔두고 조무래기들만 털면 정의가 아님.

몸통은 가중처벌해야....

kayj****

문어벙이도 영기리처럼 검찰청 앞에가서 나발

불어라!

애들 건드리지 말고 나를 수사하라고~ ㅋㅋㅋ

0097****

지 해가며 국민을우롱하고 🐕 고생 시킨 문정권은

그댓가를 치뤄야함. 뭉가는 특히 죗값받아라

seun****

개작두를 대령하라!!

ourk****

양산에서 의왕으로.

youn****

당시 청와대의 통계조작 지시가 없는데 통계청

마음대로 조작된 통계 발표를 할수 있다고 ?

상상도 할수없는 일이다 .

당시 청와대 의 두목 이었던 文 가놈 의 지시 없이

통계조작 발표는 목숨을 내놓지 않는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

文 가놈 에게 칼 끝이 아닌 그놈의 모가지에

"단두대" 나 "개작두" 를 걸어야 할 중대 국정농단

사건이다 .

양산 文 가놈 에게 즉각 체포영장 발부하고 검찰의

호송차 를 양산에 급파하라 .

bjja****

통계 조작? 그렇다면 해병대 채상병 죽음에

수사 조작 사건은 뭐냐?

윤석열이 격노해서 수사 자체를 조작한것은

직권 남용에 공갈 협박이며 탄핵되어도

마땅하다.

통계조작과는 비교조차 되지않는 범죄다.

이것말고도 수도없이 많다.

윤석열이 자기 죄를 만들고 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것이다.

kims****

내로남불 권력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민주팔이 개버린 합주기와 내로남불 대장동

백현동 돈봉투 코인당 기생충들이 설친 지난

5년은 지옥과도 같았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이 사이비진보와 가짜 민주열사

패거리를 심판한다.

poke****

전국민 사기극을 5년동안 각본, 연출 했지.

각종 사기집단 활개친 잃어버린 5년..

종북단체, 화물연대, 민노, 부동산 정책사기, 물가

주범 소득주도 정책... 말도 말자~~~

seun****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난 정권

통계청 조사에서 수치가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통계청장이 바로 바뀌지 않았나?

wwha****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심각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