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04 미국 상원에서 북한 관련법안 통과---레짐 체인지???

<a href="https://www.congress.gov/115/bills/s2736/BILLS-115s2736es.pdf">https://www.congress.gov/115/bills/s2736/BILLS-115s2736es.pdf</a> 2018년 12월 4일 미국 상원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포괄적이고 다면적이고 원칙적인 미국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법안" 이 통과되었습니다간단하게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of 2018’’. 이 법안은 인도 중국 아세안국가들 뉴질랜드등 인도태평양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법안은 203조항인데 한 페이지를 조금 넘습니다인도와의 관계에 대한 법안은 204조항인데 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안은 205조항인데 네 페이지 정도의 분량입니다중국 인도 아세안 다 합쳐봐야 여덟 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런데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법안은 210조항인데 이거 하나가 여덟페이지에 달합니다 북한 인구는 2천5백만 정도입니다중국 인도 아세안국가들의 인구는 30억이 넘습니다 대충 북한보다 백 이십배가 넘어요 그런데 이 법안에는중국 인도 아세안을 합친 것만큼 북한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대단한 북한입니다한민족의 쾌거인가요??? 물론 북한관련 문구는 210조항외에도 여기저기 약간씩 있습니다관련 조항과 문구들을 살펴보지요 3페이지 11줄(2) The core tenets of the United States-backed international system are being challenged, including by—  (A) China’s illegal construction and militarization of artificial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coercive economic practices;  (B) North Korea’s acceleration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미국이 지원하는 국제시스템의 핵심원리가 도전받고 있다무엇에 의해서이냐 하면(A)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 구조문 건설과 군용기지화 그리고 강압적인 경제정책실행(B)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의 가속화.........오.........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홍보하면서 GP철수하고 북한전차 오고도 남을 길을 열어주고 해안선 철책 제거하고 한미훈련도 안하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면서 날라리군대를 만들고 있었는데요.....미국 상원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cceleration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능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문재인정부와 미국상원은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8페이지 8줄SEC. 102. DIPLOMATIC STRATEGY.  It is the diplomat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5) to pursue diplomatic measures to achiev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을 찾는 것이 미국의 외교전략이다 11페이지 21줄(3) to conduct regular bilateral and multilateral engagements, particularly with the United States’ most highly-capable allies and partners, to meet strategic challenges, including— (A) certain destabilizing activ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B) emerging threats, such as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미국의 가장 능력있는 동맹들과 정규적인 양자간 또는 다자간 만남을 지속하기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5억달러를 지출한다는 내용-----전략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뭐가 전략적 도전인가 하면(A) 중국의 불안정 유발 행동----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를 말하는 거겠지요(B) 새로운 위협, 이를테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재미있는 것은 202조항---15페이지 7줄---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과의 동맹국들을 언급하고 있는 장면인데요첫번째가 미일동맹두번째가 미한동맹입니다 한국이 두번째로 중요한가 봅니다물론......문재인의 주사파정부만 놓고 보면 미국이 열받아서 동맹을 끊어 버리고 싶겠지요미국의 인내심이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있는 셈입니다세번째가 호주입니다네번째가 필리핀입니다다섯번째가 대만입니다이렇게 다섯나라를 동맹국으로 언급하고 있군요순서는 곧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에는 미중관계가 나오는데요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문장은 알아보기 쉽게 편집했어요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China on shared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especially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미국정부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지역적 도전 또는 글로벌 도전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을 하였다음...재미있군요...무슨 약속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할텐데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아르헨에서 열린 G20에서 시진핑이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해 주겠다고 트럼프에게 약속함으로써 관세부과 90일 유예를 얻어냈는데요...이 약속이 이 법안에 포함된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군요...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포함 안 되었을 것 같기도 하구요...아뭏든 저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제 짐작으로는 석유수출제한과 식량공급제한등 북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왜냐구요???... 그 정도는 돼야 90일 관세부과유예및 추가협상을 해줄 테니까요^^........ 승부사 트럼프가 그정도는 베팅했을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짐작이 맞다면 이번에야말로 북한은 숨통이 막혀서 기습남침 아니면 진짜 핵포기라는 두 갈래의 낭떠러지길에서 한 갈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둘 다 낭떠러지입니다... 아마 몇달도 지나지 않아서 내년중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그런데 스티브 비건이 왜 갑자기 며칠전에 인도적 북한방문제한을 완화해줄수 있다고 했을까요???페인트전략이라 봅니다........사기꾼 김정은과 거짓말쟁이 주사파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정직한 것은 독이니까요 29페이지부터 장장 8페이지에 절쳐서 북한 관련 조항입니다 SEC. 210. NORTH KOREA STRATEGY.북한에 대한 전략 (a) FINDINGS.—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다음은 의회가 만든 결과물들이다 (1)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flagrantly defi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illicitly develop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1) 북한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극악하게 저항하였다ㅋㅋㅋ 저항도 그냥 저항이 아닌 극악하게(flagrantly) 저항했다는 겁니다....미국의 감정이 느껴지죠?...이 정도의 감정이면 조용히 안 넘어가겠죠....조만간 손좀 봐주겠네요..... (2)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gages in gross human rights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and citizen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2) 북한정부는 자국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하여도 지독한 인권유린행위를 저지르고 있다이거 참...씁쓸하군요. 이런걸 미국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는데 같은 한민족인 주사파 문재인정권만 침묵한다는 겁니다...우리 카페에서도 엘야다님등은 절대로 북한인권유린은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야말로 불쌍한 존재라고 합니다...이거 뭐죠??? 수용소에 갇힌 북한백성은 빼고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라도 하잔 말인가요???아뭏든 왜 미국상원에서 이렇게 강력한 비난을 하는 걸까요? 조만간 북한에 대해서 무력사용을 하겠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ursuing a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in close concert with its partners.  (3) 미국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압박과 정책을 통해 북한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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