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애니메이션과 동양신화/001분반/법학과 200310140 송웅섭

[송웅섭]

먼저 리포트를 늦게 올린점 정말 죄송합니다. 3일동안 몸살로ㅠㅠ
읽어주시겠죠?^^;

[1]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은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나라 제일 큰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일단 그나라의 모범이 되고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사가 되는 왕이 되려면 당연히 凡人들보다는 뛰어나야 할 것이다.현재 세계적으로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0여개국이 넘으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방면에 걸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육을 받는다.왕정역사를 살펴봐도,현대정치추세를 살펴봐도 한나라의 지도자가 다방면에 능할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물론 그게 가능하다면야 더할나위가 없겠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에 비춰볼때 모든 자질을 다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더욱히 내가 왕이 된다면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나의 주위의 요직에 등용해 나라의 국정운영을 분담시킬 것이므로 능력적인 부담을 훨씬 덜수 있게된다.문제는 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형성인데, 이점에 있어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로는 권위,카리스마,통찰력,포용력,절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많겠지만 위의 다섯가지 자질은 제왕학에서도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것들이다.사견으로 본인은 왕위계승을 위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절제'라고 생각한다.왕이란 그 사회적 위치의 특성상 일차적으로 수많은 주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술,여자,전쟁 등에 빠져 나라를 망친 왕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더욱이 왕은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에 따른 파급효과가 엄청나므로 절제라는 덕목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수 있겠다.두번째로 절제가 가장 필요한 자질인 이유는 권위,카리스마,통찰력,포용력은 모두 절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을때 발휘가 된다는 점이다.인간은 항상 수많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그리고 '한번에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번에 두가지 이상을 잘하지는 못한다. 위의 절제를 뺀 나머지 자질들은 일종의 사람을 끄는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매력들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의 절제가 선행되어야 한다.즉 범인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다. 난 일단 절제를 생활화 할것이다. 한나라의 왕이 되는것이 내 운명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금욕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라이프플랜을 짤 것이다. 술담배등 주색잡기는 일절 안할 것이고 금욕적인 사람이 되겠다. 내나라의 국민들을 실망시킬수 없고, 나의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없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인 것이다.

[2] 지금 부활한 왕정을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헌군주제, 즉 헌법에 입각한 군주통치체제를 할 것이나 현재 보편적인 입헌군주제의 경우와는 다른형식으로 체계화하겠다.
한나라의 정치체제가 폐지되었다 함은 기존 체제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다고 볼수 있다. 우선 현대 민주공화제의 대표적 단점으론 비효율적인 국정운영,행정비대화,소모적 당쟁, 무임승차 등이 있다. 민주공화제의 단점들과 왕정제가 다시 요청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새로운 체제는 이런 단점들의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단 대략적인 줄기는 기존의 입헌군주제와 같다.그러나 국왕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정책결정부분에서 효율적인 면을 개선시키겠다. 이는 정책결정을 위해 조직된 특수한 일종의 위원회에서 맡을 것이다.다음으론 정당정치를 폐지하나 상하원의회체제로 변경시킬 것이다.그리고 현대사회가 국민의 의무보다는 권리쪽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단이 많은 점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권리추구보다는 의무이행이 선행되고 난뒤의 권리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추가하겠다.세번째로 정부의 주요인재들도 선거제로 선별하겠다.네번째로 의견결정에 있어 다수결제를 취하나,국왕의 권한은 타관리들보다는 클 것이다.국민들의 인권은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다섯째로 왕의 정치사회적으로 국가에 피해가 되는 행위시, 국민들의 선거로 왕의 폐위가 가능하게 하겠다. 물론 후대 왕은 나의 가문중 유능한 혈족이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내가 추구하는 왕정체제는 민주공화제의 단점과 왕정제의 단점을 없앤 획기적인 체제인 것이다.

[3]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말할 나위없이 독도 문제이다. 이 분쟁은 내가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심심찮게 일본의 망언행위가 있어왔는데 분명히 그땐 일본에서도 그다지 영향력 없던 정치인들의 돌발망언 정도였던게 전부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선 일본은 독도를 목표로 한 군사훈련을 자행하고 있고,일본수상까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식의 발언을 해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우선적인 조치로는 해군력의 증강이 필요하다.여기서 해군력의 증강의 요점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억제할수 있을 정도로 해군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물론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수 없는 경제대국이라 자위대의 경제적 투자가 우리나라 국방비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고, 지정학적 위치가 섬나라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해군강국이다.이에 따라 비록 현재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주적이 북한이라 육군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방비 배분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2%대 까지 떨어진 국방비예산을 끌어올려 해군력 증강에 투자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론이 있을수도 있으나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적인 측면을 떠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독도에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이드레이트'지층이 주변해역 중심으로 넓게 포진하고 있다. '하이드레이트'는 석유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기도 하다.이외에도 독도 주변의 황금어장,학술적 가치등 경제적 가치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이처럼 근시적 계산법을 버리고 독도주변해역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상기해 독도주변해역의 경제적 가치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군사적으로 일본가 맞서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군력으로 한국이 도발한다면 즉 자위대의 재무장이란 핑계가 생기며 일본이 정식군대를 갖추면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에 결코 뒤질리가 없다.즉 자위대의 재무장과 침략영토확장근성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군사적 도발은 우리나라에 이롭다고 볼수는 없다. 해군력증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상도발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두번째로 다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의 도약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전쟁은 경제력전쟁이다. 우리는 경제력이 국력이며 군사력이 되는시대로 이미 접어 들었다. 이에 따라 나는 과거 박정희대통령 시절의 경제계발계획 때와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나라를 일본에 뒤쳐지지 않는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채점위원4]

[4] 잘 적어 주셨네요. ^^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1]

[3]전체적으로 잘 정리된 생각을 서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2]

[3]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채점위원3]

[4]노력안이 부족하긴 했지만 잘 적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해군™]

[-4] 늦게 내어서 앞선 평가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앞서 많은 수강생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감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