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5)

[뒤에서 보면]

제목: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법(5)

목 차

1.글의 취지

2.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총론적 분석

3.국제경제위기의 원인, 전망, 대안

4.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1)경제시스템의 문제

(1)공급경제시스템의 문제점

(2)공급경제와 투자의 딜레마

(3)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

(4)소득재분배경제시스템

2)정책방향의 문제

3)주요당면문제

5.국가개혁추진을 위한 전략과 전술

6.국가의 발전과 시스템의 관계

7.민주주의관료제행정시스템

[4.경제시스템의 문제]

우리나라경제의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확대되어 재고가 누적되고,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 생산이 축소되고, 고용이 축소되고, 다시 소비가 축소되는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1)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자본의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배분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고,

2)정부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소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고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3)소비위축으로 인한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통화(부채)를 확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증가되지만, 장기적으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고,

4)불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하여 부문별, 계층별 소득격차를 확대하여 소비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5)소모적인 경쟁에 국가의 자원을 과다하게 배분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특정부문의 희생을 확대함에 따라 불균형이 심화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소비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소득분배악화와 소득분배악화에 의한 소비축소가 있다. 소득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의 자원배분정책이고, 경제정책의 방향이고, 세입·세출구조다. 이것을 경제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경제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으로 채택한 공급경제시스템이 경제 환경과 부합되지 않아 부정적인 효과가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공급경제시스템의 문제점]

1.들어가는 말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공급경제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급경제이면서도, 국가주의이고, 할인정책이고, 근린궁핍화정책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에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지만, 공급경제와 국가주의, 국가할인정책, 근린궁핍화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서로 반대방향의 두 가지 경제철학을 혼용하여 경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보통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시작하면 부정적인 효과 역시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인 공급주의, 국가주의, 할인정책, 근린궁핍화정책은 1980년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환율변동(요인)에 의한 소비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는 지체시키고, 수출확대에 의한 생산증가와 고용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앞당겨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함)는 끝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부작용(외국에 대한 궁핍에서 자국민에 대한 궁핍으로 전환)이 축적(부채에 의한 성장과 외국자금직접투자의 차단으로 표면화가 늦추어짐)되기 시작했고, 1997년의 외환위기와 1998년의 금융자유화로 자국민에 대한 약탈이 표면화하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극단적인 공급경제, 부채확대, 국가주의, 할인정책,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해서 거품의 확대와 국민에 대한 약탈이 극에 달해서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키게 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상에는 현실과 꼭 들어맞는 완벽한 진리도 없고, 완벽한 시스템도 없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내·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한다. 환경은 항상 변화한다. 시스템은 내부의 갈등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모순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할 힘을 가진 집단이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집단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모순이 발생하면, 시스템모순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미봉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모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대되고, 부작용역시 확대된다.

우리나라 역시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리하여 모순이 발생하는데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금융자본에게 국부를 털렸고, 금융을 개방하여 지속적으로 수탈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으면서도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한자들은 대응책을 세우기보다는 국제금융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 수탈(상대로 돈벌이)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2.공급경제의 근본원리

국민소득산식

GDP=국민총생산=국민총소비=기업소비(투자)+개인소비+정부지출+수출-수입

공급경제란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의 두 부문 중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을 확대함으로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GDP구성요소 중 생산부문은 기업소비와 수출이고, 소비부문은 개인소비와 수입이다. 정부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은 그 성격에 따라 생산지원과 소비지원으로 나눌 수가 있고, 공급경제는 생산부문지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배분되어 있다.

공급경제시스템의 원리는 투자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증가(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경제이론이다.

그러므로 공급경제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된다.

공급경제시스템에서는 서민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적하효과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하효과는 경제가 좋아지면 부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부자들의 소득증가는 소비증가로, 부자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전체가 활성화되므로 서민들의 고용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공급경제시스템에서의 소득정책은 부자(자본소득 및 고소득)감세가 되고, 소비정책은 부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고급제품과 향락산업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3.공급경제시스템의 주요정책

1)투자자본의 확보정책

(1)국내자본의 형성: 국내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이 가장 쉽다. 부동산가격상승정책, 통화확대를 통한 인플레이션정책, 재정지출확대정책이 주가 된다.

(2)외국자본의 유치: 차관도입(1980년 이전), 금융권 및 기업의 외자차입(1997년이전), 자본자유화,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 금융시장의 개방과 도박장화. 외자유치.

2)투자유인정책

(1)부자감세: 배당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 각종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

(2)서민소비세증세: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간접세증세

(3)자본이득을 위한 비용지원정책: 재산세감세, 종합부동산세감세, 기타 골프장영업세 등 감세, 환경파괴정책(환경규제해제), 비용의 사회화정책.

(4)생산원가다운정책: 노동유연화를 통한 임금비용의 감소정책, SOC건설 확대정책, 기술개발비용부담 

(5)소비촉진정책: 부자들의 소비촉진을 위한 고급상품소비세감세, 향락산업·고급서비스업감세, 접대비에 대한 규제축소

4.공급경제정책의 효과와 환율변동효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형성지원을 위한 빈부격차의 확대, 인플레이션조장, 임금비용감소, 부자감세, 간접세증세를 하면, 생산은 일정부분 증가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국내소비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현재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다.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이 늘어나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공급경제를 국민경제측면에서 보면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차이부분 만큼은 수출을 증가시켜 외국으로 내 보내야 생산=소비+수출증가분(경상수지흑자) 균형을 이룰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만큼 국민소득도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경상수지흑자가 늘어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은 확대되고 수출은 감소하게 되어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노동의 유연화, 자본이득의 감세로 인해서 해외자본의 국내투자가 증가하여 자본수지흑자가 확대되면 환율하락은 경상수지 흑자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하락의 폭이 확대되는 것만큼 경상수지의 흑자는 더 빨리 없어지고 적자로 반전하게 된다.

환율하락이 빨라지는 만큼, 경상수지흑자가 없어지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생산증가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소득증가)는 빨리 사라지고, 내수축소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소비감소>생산감소>고용감소>소득감소)는 빨리 나타난다.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통화(부채)를 확대하게 되지만, 이것들이 또 다시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다시 내수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결국 공급경제정책을 사용하면 투자유인정책으로 인한 생산증가효과는 (환율변동의 효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노동부문의 임금감소와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인하여 국내소비만 축소하게 되어, 국민경제의 규모가 축소(국민소득의 감소)된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은 부채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공급경제시스템은 경상수지흑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게 되고, 빈부격차확대와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소득은 국민소득의 감소폭보다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공급경제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제금융자본이고, 국내재벌과 재벌에 부역하는 전문가들, 부동산 등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들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국제금융자본 등 미국의 패권세력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의 서민들이다.

공급경제시스템은 생산증가와 국내소비축소로 인한 그 차이만큼의 상품의 판로를 상당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금융자본과 국내재벌들, 부역자들이 외국의 서민들,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근린궁핍화정책, 제국주의정책이 되고, 상품의 판로(무역흑자)를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임금수준만 낮추게 되므로 국제금융자본과 국내재벌들, 부역자들이 국내의 노동자들, 서민들의 피를 빨아 먹게 하는 매국정책이 되고 만다.

5.공급경제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경제의 원리는 균형에 있다. 불균형이 심화되면 경제시스템 역시 유지될 수가 없다.

생산 = 소비, 생산 =소비(기업+개인+정부) +수출 -수입 의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불균형상태가 되어도 결국은 균형으로 돌아와야 한다. 균형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 세계경제시스템의 붕괴는 공황이고, 국내경제시스템의 붕괴는 혁명이고, 왕조의 멸망이다.

*투자는 소비 속에 포함되나 일정수준 이상의 (순)투자는 미래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가 증가하는 것(순투자)만큼 미래소득의 분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는 더 가속화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투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오히려 자본으로 배분되는 것이 많아지게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는 미래소득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켰으면 악화시켰지, 개선시키지는 않는다.

이번 세계경제의 위기도 국제간의 경상수지(자본수지포함)의 불균형, 국내적으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공급경제시스템은 생산과 소비를 균형을 이루겠다는 시스템이 아니고,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를 바탕으로 재고를 남(외국)에게 전가하여 남으로부터 이익을 빼앗겠다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공급경제시스템은 장기간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다.

공급경제시스템은 항상 생산이 소비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산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자본의 국제간 이동능력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한계가 없어졌고,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국제간 금융자유화는 자본의 이동능력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다.

담보부채권의 유동화 등으로 자본의 신용창조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 신자유주의정책, 신용창조능력의 향상은 공급경제시스템과 맞물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제경제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공급경제시스템을 계속유지하면 시스템의 불일치로 인해서 국제경제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아니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계경제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공급경제시스템을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도하는 소득재분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09.9.20작성, 2009.9.30수정, 2010.2.28재수정)

[이름없는 돌]

정확한 진단인듯합니다...공급경제학이 부자를 위한 경제학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뒤에서 보면]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싫증들이 난 것 같습니다.

공급경제학이 부자를 위한 경제학이라고는 말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네요. 경제학은 현상을 설명한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정치가, 학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급경제학도 금본위제에서는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학으로 변질했다고 봅니다.

[뒤에서 보면]

소득재분배정책은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급여정책이고, 두번째는 북구라파같이 복지확대정책이 잇고, 세번째는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것이 소득재분배하는 급여정책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치를 할 것입니다. 복지확대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과 재원확보에 대한 정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임금인상정책은 기득권세력의 반대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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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책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정책이고요, 임금정책은 최저임금을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인상하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 수준 이상이 되면 소비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생산은 약간 줄어들게 되어서 균형을 이루게 되겠지요. 하지만 격렬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대기업과 노동자 간에요...그래서 쉽게 쉽게 급여정책으로 가는게 사각지대도 없고, 국민지지도도 높이고 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뼈를 깎는 것이라고 햇는데요...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원가관리를 생각한다면...대기업과 노동자들의 대결이고요, 또 하나는 유통기업의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의 배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SSM과ㅓ 같은 것들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잇을까요? 경쟁력이 약화되면 동네슈퍼,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상당히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최저임금이 낮아서 국가의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있는점도 아주 큽니다.

[매화검수]

오늘까지 44페이지 분량^^ 올해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조카에게 한계레21. 연구소 시평 자료. 뒤에서보면님의 글. 기타 포럼에 올라온 글 중에 도움 되겠다 싶은 글들을 올 1월부터 매주 인쇄해서 가져다 주었더니 깜짝 놀라서 한다는 말이 `이숙 진짜 이걸 다 읽으셨어요?` 그동안 무식하게 돈만버는 돈벌레로 알았는데 새로운 면을 발견한 듯 쳐다보더군요^^ `임마 이 이숙도 늦었지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독후감을 쓰던 읽어본 소감을 다음주에 밝히라 했는데 제가 알아 들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뒤에서보면님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

저도 감사드립니다^^

[크립]

쪽지 좀 보십시요

[뒤에서 보면]

쪽지 답변을 보냈는데요. 사실 조금 버겁네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거덩요. 단지 정책 쪽에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가능한 댓글로 이야기 하기로 하지요.

[zorbajk]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봤습니다.. 꼭 저를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ㅋㅋ.. 농담이었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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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설마요...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지난 11월 중순경에 우리나라의 제일간다고 할 수 있는 경제 석학을 만나뵈었습니다. 뭐 그분이 밥을 사서 한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그 때 공급경제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니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듯이 쳐다 봅디다. 다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이 여기서 저기입니다. 한심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운장]

경제에 문외한인 저의 눈을 확 뜨게 해주시는 글 .........
정말로 잘 읽고 있읍니다.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