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선생님 안녕하세요<br /><br />검색해보니 저랑 비슷한 질문을 한 글이 있었고 선생님 답변은 책을 다시 보라는 거라서 질문드립니다.<br /><br />기본서 289페이지<br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br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해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다툼이 없이 직접 그 처분, 재결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br /><br />꺾쇠친 부분이랑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즉,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랑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br /><br />꺾쇠친 부분이 실질적인 항고소송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말한다. <br />이렇게 서술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br /><br />책 엄청나게 본 뒤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br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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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네. 원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등)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서, 정의도 일본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네. 원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등)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서, 정의도 일본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