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인력 부족… 일본을 뒤흔드는 ‘인프라 위기’의 정체

[お持て成し]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인력 부족… 일본을 뒤흔드는 ‘인프라 위기’의 정체 / 6월 6일(토) / 커리어·자폰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사고와 심각한 금전 및 인력 부족——. 우리 생활을 뒤흔드는 인프라 위기는 무엇인가.

한때 미국에서도 1930년대에 집중 정비된 인프라가 유지보수 부족으로 노후화되어, 50년 뒤인 1980년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약 40년 전 베스트셀러 『황폐해지는 미국』이 그린 이 상황은 지금 일본에서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키 이치로의 『일본 인프라 위기』(코단샤 현대신서)에서는 풍부한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일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밝힌다.

※ 본 기사는 이와키 이치로의 『일본 인프라 위기』에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 일본 인프라 건설의 변천

일본에서 근대적인 인프라 정비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 시대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이상 전인 1872년(메이지 5년) 10월 14일에 일본 최초의 철도가 신바시~요코하마 구간에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약 100년 전인 1923년(대정 12년)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스미다강에 아직도 남아 있는 영대교와 청수교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전시 상황이 되면서 국내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 종전을 기점으로 전후 복구와 경제 대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본격적인 인프라 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인프라 정비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고도 경제 성장기 후반 무렵입니다. [도표 1‑1]은 일본의 건설 연도별 교량 수를 나타낸 것이지만, 건설 피크가 1970년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의 인프라 건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 1‑2]에 일본의 토목 공사와 해외 동향·일반 주요 사항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이상 전에 완공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근대 토목의 금자탑이라 불리는 오타루항 북방파제는 190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고, 미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인프라 정비에 나섰습니다. 1930년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후버 댐, 골든 게이트 브리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차례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내수 확대로 세계 대공황을 벗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 일본은 전시 상황에 있었고, 눈에 띄는 인프라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일본의 본격적인 인프라 정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기로 불리는 1960년대에는 흑사 댐이 완공되고, 동해도 신칸센과 명신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당시 세계 최장인 청함 터널과 아카시 해협 대교가 개통되면서 일본의 토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 일본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보이는 점

인프라 정비의 변천을 미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대별로 도로교량이 건설된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정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도표 1‑3]. 이는 세계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해 인프라 정비를 통한 내수 확대를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세기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40년대까지 눈에 띄는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대부분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약 70%에 달하는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인프라 구축 상황은 크게 다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피크 시기가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집중 정비된 인프라의 노후화가 50년 뒤인 1980년대에 심각해져, ‘황폐해지는 미국’이라고 불리는 사회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연히도 현재, 고도 경제 성장기로부터 50년이 다가오고 있다. 즉, 미국이 40년 전 겪었던 문제—인프라 노후화로 국가가 쇠퇴하는 상황—가 일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chiro Iwaki

全国各地で相次ぐ事故と人手不足…日本を揺るがす「インフラ危機」の正体

全国各地で相次ぐ事故と人手不足…日本を揺るがす「インフラ危機」の正体（クーリエ・ジャ

全国各地で相次ぐ事故と人手不足…日本を揺るがす「インフラ危機」の正体 / 6/6(土) / クーリエ・ジャポン

全国各地で相次ぐ事故、そして深刻なお金と人手不足——。私たちの暮らしを揺るがすインフラ危機とは何か。

【画像】全国各地で相次ぐ事故と人手不足…日本を揺るがす「インフラ危機」の正体

かつて米国でも、1930年代に集中整備されたインフラがメンテナンス不足によって老朽化し、50年後の1980年代の経済に深刻な打撃を与えた。約40年前のベストセラー『荒廃するアメリカ』が描いたこの状況は、今まさに日本でも現実のものとなりつつある。

岩城一郎『日本のインフラ危機』（講談社現代新書）では、豊富なデータと事例から、日本が直面する「危機の本質」を解き明かす。

※本記事は岩城一郎『日本のインフラ危機』より抜粋・編集したものです。

日本のインフラ建設の変遷
日本で近代的なインフラ整備が始まったのは、明治時代のことです。

今から150年以上前の1872（明治5）年10月14日に日本初の鉄道が新橋〜横浜間で開通しました。また、約100年前の1923年（大正12年）に発生した関東大震災の復興事業として、隅田川に今も残る永代橋や清洲橋がかけられました。

しかし、その後戦時下となり、国内のインフラ整備は滞ることとなります。そして、1945年の終戦を境に戦後の復興と経済大国への転換を目指し、本格的なインフラ整備が始まることになりました。

日本のインフラ整備が最も盛んにおこなわれたのは、1960年代から1970年代にかけての高度経済成長期後期あたりです。図表1-1は日本の建設年度別橋梁数を示したものですが、建設のピークが1970年代に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それ以降、日本のインフラ建設は右肩下がりで減少する傾向にあります。

図表1-2に日本の土木工事と外国の動向・一般主要事項を年表形式で表してみました。

フランスのパリにあるエッフェル塔は、今から130年以上前に完成しています。一方、日本の近代土木の金字塔と言われる小樽港北防波堤は1908年に完成しています。

外国では1929年に世界恐慌が始まり、アメリカではこの危機を乗り越えるため、国内のインフラ整備に乗り出しました。1930年代にエンパイア・ステート・ビル、フーバー・ダム、ゴールデン・ゲート・ブリッジといったビッグプロジェクトが次々と進められ、こうした内需拡大により、世界恐慌を脱したとされています。

この間、日本は戦時下にあり、目立ったインフラ整備はほとんどなされませんでした。そして終戦を迎え、ここから経済大国となるべく舵を切り、日本の本格的なインフラ整備が始まったのです。

高度経済成長期と呼ばれている1960年代には、黒四ダムの完成、東海道新幹線や名神高速道路の開通を果たしました。さらに1980年代から1990年代にかけて、当時世界最長の青函トンネルや明石海峡大橋の開通を迎え、日本の土木技術は世界のトップに躍り出たのです。

日本とアメリカの比較から見えること
インフラ整備の変遷をアメリカと対比してみましょう。

年代ごとに道路橋が建設された割合を見てみると、アメリカでは1930年代にピークの一つがあります（図表1-3）。これは世界恐慌から脱却するべくインフラ整備による内需拡大を目指したためです。全体的に見ると20世紀全般にわたり比較的均等にインフラを整備してきた傾向にあると言えます。

一方、日本では1940年代までは目立ったインフラ整備はなされず、その大半が1960年代と1970年代におよそ70％ものインフラが集中的に整備されました。

日本とアメリカでインフラ整備の状況が大きく異なりますが、それは何を意味するのか。ピークの時期がのちのち影響をもたらすことになるのです。

アメリカでは1930年代に集中整備されたインフラの老朽化が50年後の1980年代に深刻化し、“荒廃するアメリカ”と呼ばれる社会現象になりました。日本では奇しくも現在、高度経済成長期から50年が経とうとしている。つまり、アメリカが40年前に経験した問題——インフラの老朽化により国が衰退する事態——が日本でも起きるかもしれないのです。

Ichiro Iw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