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님, '호주제폐지 이정도면 답변이 되시겠읍니까... '의 답변입니다.

[城秀]

먼저 신상호님과 더불어 여기 모든 분들 다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신상호님의 '호주제폐지 이정도면 답변이 되시겠읍니까... '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여성부와 호주제폐지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폐지 후 대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일인일적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인일적제는 가족제도가 아니다. '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글에 대한 저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신상호님은 호주제존폐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개정이라면 현재 일부 수정론자들이 말하는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호주제페지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대안이라고 말하는 일인일적제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부라는 것을 수용하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의견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기존의 호주제를 존치시키면서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위법에 단서조항을 규정함을 말하는 수정의견을 말씀하신 줄로 이해하겠습니다. 호주제수호단체에서도 일부 저들이 호주제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저들에게 수정의 의미가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수정문제 역시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어떻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의 문제 역시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보아지며, 수정에 따른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따라야 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모두는 호주제폐지론자들 (대부분 여성운동가) 저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폐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문화인 호주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민법에서 호주(姓氏)의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에는 기존의 우리 수천년을 유전하고 있는 부계혈통의 성씨체계(씨족문화) 자체를 파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기존의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느니,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잔재라느니, 여성의 부가입적이나 호주의 승계문제가 남녀평등을 위배하며 인권을 무시한다느니, 남아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제를 부추킨다느니, 호주제 때문에 이혼율이 증가한다느니, 호주제 때문에 아이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느니, 이런 식으로 호주제도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만을 부각시켜 악법으로 매도하고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 한가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구한 수천년의 세월 동안 발전해 온 호주제도가 어리석은 몇몇 사람들의 스쳐가는 발상에 의해서 급조된 가족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에 똑똑하다는 지식분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다고 해도 이만큼 훌륭한 가족제도 절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제도의 기능과 작용에 있어서 그 어디를 보아도 남녀를 차별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불합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의 도덕심이 무너진 타락한 인심을 스스로 탓해야 할 따름이며 가족제도 자체를 탓해야 할 바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말씀하신 일인일적제를 절충하는 가족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공적부의 등제상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그 역시 저들의 내부에서조차 가족부 편제방식을 놓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姓)란 남녀의 것이 아닌 한 집안(家)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는 부계혈통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며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호주제가 존재함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족제도에서 모계혈통을 원칙으로 했다면 그 역시 그 전통에 따라야 할 바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모계혈통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의 외가이며 이 역시도 부계혈통입니다. 적어도 모계혈통이라고 한다면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딸로 이어지고 그 딸에서 또 세대를 내려가면서 家의 영속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며 보증코 모계혈통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모계혈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호주라는 기준자가 있어서 남등에 위배된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친양자제도로서 아이의 성을 계부성을 붙여 주어야 자녀복리에 타당하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어불성설입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성을 써야 한다는 말을 절대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법에서 '부계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부합의하에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를 살펴 보시면, 앞서 언급한 일인일적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부를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즉, 기존의 저항을 불사하고 폐지를 강행하려면 오히려 폐지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기존의 것을 일부 수용하면서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변화시켜 나가 보자는 방향전환론, 그래서 종래에는 호주제폐지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자는 숨겨진 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아이의 인권과 복리를 내세워 제혼가정의 자녀가 가능하게 친부의 동의없이도 재판에 의해서 계부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하는 친양자제도는, 친부와 그의 가족들의 의사결정은 일체 무시한체 아이의 복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유린이며, 친부의 면접권은 고사하고 완전히 천륜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위험한 악법을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칙도 없이 성씨를 가능하게 부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문제, 부모양성쓰기 하자는 문제, 성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문제, 동성동본에 의한 혼인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자는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성을 와해시키고 정체성을 잃어 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문화인 호주제도의 폐지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호주제도가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에 나중에 다양한 가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부터 다양한 가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을 걱정까지 하는데, 미혼모, 독신모의 경우에도 모의 성을 기준자로 해서 호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주제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에 의한 동성(同性)부부나 군혼집단(집단혼)을 가족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 그 외에는 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다양한 가족도 반영해야 한다고 하는 그 다양한 가족이란 무엇을 가르키는 것이겠습니까? 말인즉은 그러한 족속들까지 가족으로 합법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입만 열면 뭐든지 인권을 줏어 섬기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무엇이든지 그 양성평등을 들이밀어 불합리한 요소들까지도 정당화시키려 하는데, 저들의 기계식 양성평등의 논리에 우리 온 나라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도처에 여성인력개발원이나 위먼넷이 그러하고 여성운운하는 여성운동단체들이 그러하고 정치 사회 모든 문야에 여성할당제 주장이 그러하며, 즉 기존의 질서를 모두 남성문화로 규정짓고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펌훼하는 등 오로지 여성권익 신장만을 주도적으로 앞세우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보아내야하고 경계해야하며 합리적인 남녀평등문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저는 말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의 여성부와 입법부의 여성위원회, 여성특별...등의 기관 및 단체들, 우리는 남녀를 성의 역활의 차이는 무시한체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이런 무익한 기관이나 단체가 무수하게 생겨났습니다. 일면 이런 단체들이 기존의 불합리를 깨고 개선과 발전을 도모한 행적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 질서를 지켜가는 법률과 제도는 남녀를 차별하는 요소는 없어졌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준다거나, 남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근원적 요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익한 단체는 소모적인 이권쟁투에 목숨을 걸고 사회적 악의 세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하고 싶습니다.

여성부, 여성부는 없어져야 합니다. 여성운운하는 단체들도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여성의 표심을 사기위해 만든 여성부가 그 동안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문화인 호주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흉악한 짓거리를 저질러 왔음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해 옮기기 위해 강금실 전법무부장관과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주축되어 민법개정에 앞장섰고, 여성단체를 옹호하는 다수의 여성정치세력들이 이미경을 대표로 하는 52인의 의원들이 민법개정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일방적 여성권익 향상만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활동으로 호주제폐지 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 유아교육업무를 뺏어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보호, 노인복지, 타부서 가족업무 등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뺏어 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타령에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고 편성하고 싶은데 특별히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데 차기정권에서는 여성부를 없애야 합니다. 법과 제도권에서는 남녀의 성을 구분할 수 없으며 구분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어느 한 일방의 성을 대변하고 여성의 권익만을 옹호하는 노릇을 하는 여성부의 존재는 위헌적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차기정권 창출을 꾀하고자 한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수호와 국보법폐지반대도 중요하고 수도이전반대도 중요하지만, 호주제도 문제 역시 전 국민 가족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되는 엄중한 사안으로서 호주제폐지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하며 절실하게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가서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그 대안을 모색토록 해야하며, 향후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여성부폐지입니다.

꼭 여성부 폐지해야 합니다.

호주제폐지 이정도면 답변이 되시겠읍니까...  

번호:45294 글쓴이:  신상호

 조회:39 날짜:2004/09/05 20:24

일단 저의 성향을 먼저 밝혀야 되겠군요...전 개정론자입니다.

호주제폐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읍니다.

호주제폐지후의 대안으로 나오는것이 개인별 신분 등기제인 1인 1적제와 가족별 신분등기제인 가족부로 지금 현재는 어느것으로 결정이 날지 모르겠읍니다.

노무현정권의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취임후에 호주제폐지방침을 밝히면서 호주제폐지의 대안은 1인 1적제가 원칙이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면서도 지 장관은 “1인1적제가 가족별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존의 복지제도와 융합하는가의 문제, 가족유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국민감정상의 문제가 있어 고민" 이라며 1인1적제 도입이 쉽지 않음을 내비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가족부의 경우 이혼, 재혼, 한 부모 가정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시대변화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1인 1적제는 양성평등원칙에는 부합하나 국민정서와 충돌하는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제는 한국 사회에서 획기적인 제도. 출생, 혼인, 사망 등 자신의 신분변동을 개인 중심으로 기재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원만 기록해 친족관계를 파악한다. 호주 개념이 사라지고 각자가 신분등록부의 대표로 나서는 것입니다.

장점은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이 자녀의 호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불이익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읍니다.

개인의 존중은 물론 양성 평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제도인 것이기는 합니다.

신분 변동이 있을 때 이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반면 단점은 호주제에 비해 획기적이어서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유림을 비롯해 국민 정서와 충돌하는 면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도 예상되고요.

그밖에 건강보험이나 연금 등 가족단위로 편제된 기존의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호주제개정을 찬성하지만 굳이 폐지를 한다면 가족부로 되는것이 어떨까 하는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럼 가족부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읍니다.

부부와 미혼자녀의 신원과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가족부는 호주제와 1인1적제의 절충형입니다. 호주제와 다른 점은 호주가 없고 부부가 동등한 색인자로 되며, 행정상 필요한 기준인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시에는 새 배우자와 호적을 만들고, 남은 배우자는 기존 호적을 유지합니다.

미혼 또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호적에 기록되는데, 부모가 이혼또는 재혼할 경우에는 친권행사자가 될 아버지나 어머니의 호적에 기록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최소한의 가족관계가 하나의 호적에 기입되므로 국민 정서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이는 호주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데 있어 강점으로 부각되는 측면입니다.

이렇게 1인 1적제보다 인권소지가 있는 가족부를 제가 선호하는것은 정상적인 가족관계는 그나마 유지한다는것입니다.

즉 도리어 1인 1적제가 안그래도 가족해체나 개인주의 만연이 맣은 요즘시점에서 가족부는 그나마 마지막으로 지킬수있는 버팀목이 될수도 있다는것에서 저는 만약에 폐지로 간다면 이가족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혼.재혼등으로 인한 당사자와 그자녀들의 피해문제로 부터 시작된 호주제폐지라면 그부분에 대한것만 개정하는것이 기존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서 혼란을 일으키는것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개정론이 어떤가 하는것이 현재까지의 제 자신의 견해입니다.

호주제폐지 이정도면 답변이 되시겠읍니까...

[♡⌒∇⌒♡]

이혼, 재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호주제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호주제가 문제될 게 없지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이혼, 재혼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고 그 후손들은 나중에 자신의 친부, 친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자신의 근친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현상도 생기게 되고 최악의 경우,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지도 모릅니다. 여성단체 회원들 대부분이 이혼, 재혼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그렇게 호주제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도 모르고요...

[juhonglee]

개털같은 세상이 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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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호주제를 폐지해버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어쨋든 저는 호주제 폐지 절대 반대입니다. 일부 이혼, 재혼한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城秀]

박사모 운영자님과 모든 회원님들에게 당부합니다. 호주제문제 대부분의 국민들 폐지되든지 말든지 관심없습니다. 폐지되고 난 뒤에 후회할 일들만 남게되며 그 고통적인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게될 뿐입니다.

[城秀]

폐지에 따른 뒷감당이나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려고 하지 않으면서 페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문에 대해서 박대표님에게 대표직을 걸고 사수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박사모 회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juhonglee]

애비가없는 사생아들이 만드는 법이 아닝감

[임진용]

놈현과 그졸개들 열우당 넘들은 불쌍놈들입니다 우 아래가 없는 기본이 없는 넘들입니다 동무만 있습니다

[동방불패]

순종 강아지들도 혈통서가 있는데---!

[찌찌]

참고로 더 말씀 드리면 가족부라는거...그거...할려면 지금의 호주제를 수정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합니다. 공시효과로서의 기능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가 개념에 있어 친족의 범위가 확장되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족부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나온것이 아니라 국민정서에 반하여 그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나온

[찌찌]

것으로 독자안이 아닙니다. 이들의 독자안은 일인일적제입니다. 변칙적으로 나온 이상한 안입니다. 쉽게 예기해서 일인일적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살자는 얘기고 가족부는 주민등록등본만 갖고 살자는 얘기가 됩니다. 잘아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가족관계를 밝힐수 없는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요...

[이국장]

여성부가 존재 하려면 남성부를 신설해야 한다...꼭 그래야 남여가 평등 해 지는것이다

[찌찌]

호폐론이 요구하는것은 긍국적으로 성씨부정, 기존의 가족주의 문화를 철폐하려는데 있는것입니다. 이게 온가지 방법으로 교묘히 위장되어 있어 모르시는 일반의 사람들 조차도 그런가 합니다. 솔직히 박사모 회원님 여러분들중에서도 세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몇이나 계실까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달겨레]

맞아요. 이거 과거사청산 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얄리모]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단체나 정부의 의도는 여성들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북한을 접수한 후 시행한 제도가 지주의 농지를 수탈하여 농민에게 분배(1958년까지 모두 몰수) 그리고 남녀평등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들을 위한 것이아니라 가족제도를 허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

[얄리모]

다, 남녀평등법을 제정하여 여성 노동력까지 산업현장에 동원하였으며, 산업 국유화법을 통과시켜 공산주의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공산주의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었고 , 결국은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공산주이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얄리모]

호주체 철폐는 이런 맥락에서 살펴 봐야 합니다. 결국 남한의 체제와 기존 가치관을 북한의 주장대로 변화 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친미-친일-반민족 구도 몰아, 반미-항일-민족주의 의 북한 체제를 남한에 구축하려는 음모입니다.

[城秀]

알리모님 의견이 일가견이 있능 말씀으로서 우리 나라의 변질된 여성운동과 그 양성평등 사상이란 실로 붉은 공산주의 사상과 일맥을 같이하고 있음입니다.